"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 재정 필요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교육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 교육의제 토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1월 20일 정부세종컨션센터에서 82번째 총회를 열고 교육 현안별 교육감 책임 중심 소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교육의제를 토의했다.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 지역 순환경제 중심의 생태전환 교육 실행 방안 △ 민관 거버넌스형 남북교육교류사업방향 모색 △ AI 교육의 방향 연구는 전국 교육청이 교육 모델을 공유하고 차기 안건으로 상정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 운영 연구와 교육 권한 배분을 통한 학교자치 모델 구축은 의원 발의 및 학교자율성 신장 방안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기후 위기시대에 대처하는 학교 시설 설계 방안과 고교학점제 동비을 위한 192학점 기반의 교육과정 유연화 방안은 관련 정책 수립을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117 학교 폭력 신고센터 운영 지침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중앙 단위의 신고 센터를 경찰청 본청에 설치하고 지역별 117 학교 폭력 신고 센터를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다. 

 

 

협의회는 또 민주시민 교육 시도교육청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교육감이 중간에 퇴임하더라도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속 지방공무원 5급 승진 예정인원을 연도별 결원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교육부장관 별도 규정' 마련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감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인 학생들이 올곧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 안정화 특별 입장문도 채택했다.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일부 주장에 우려를 표한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논의는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 수가 아니라 늘어난 학급수와 학교수,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미래 교육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하면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발행하는 교육 문제들에 대해 아이들의 안전과 행복한 성장을 최우선에 두고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미래 교육과 교육 자치를 향한 새 시대에 안정적인 유초중등 교육 재정을 확보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발행인의 글


서울 은평구, AI 등 주제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공모전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어린이주간이 있는 5월을 맞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제40회 은평구 어린이 글짓기·그리기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0회를 맞이한 이번 공모전은 은평구와 은평구 아동위원협의회가 공동 주최·주관하며, 아동이 상상력과 표현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사로 자리잡고 있다. 공모 주제는 △AI와 우리의 미래 △나의 이웃(내가 좋아하는 이웃의 모습) △내가 구청장이 된다면? △디지털 중독으로 총 4가지다. 이는 지난 2월 은평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주제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올해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이슈부터 일상 속 공동체의 가치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주제를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작품 접수는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다. 참가 대상은 은평구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며, 글짓기 부문과 그리기 부문에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공모전 작품은 글짓기 부문에서 자유 형식의 A4 1매, 그리기 부문에서 8절 도화지 1매로 제한을 둔다. 참가 방법은 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 및 수집·이용 동의서, 작품 원본을 우편으로 보내거나 은평구청 가족정책과 아동친화팀을 방문해서 제출하면 된다. 심사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