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철 성남시 부시장 “자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먼저 개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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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서 주목받고 있다.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와 자세로 공직에 임하려 노력한다는 이재철 성남시 부시장을 만났다.

 

장소 성남시 부시장실   대담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사진 양태석 기자

 

지방자치_ 1996년 제1회 지방 고시 합격 후 수원시, 과천시, 경기도에서 두루 지방 행정의 요직을 거치셨습니다. 지방 행정을 하면서 그동안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재철(성남시 부시장)_ 지방 행정은 다이나믹한 환경 하에서 종합행정을 다루는데 어려움과 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과 지자체 내부변수 속에서 문화, 경제, 복지, 도시 계획 등을 포함하는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스펙트럼이 점점 넓어져가는 느낌입니다. 

특히, 부단체장을 경험하면서 많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데 빠른 이해와 올바른 판단이 요구됩니다. 최근에는 지방행정 수준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되는 느낌입니다. 스마트 도시, 자율주행, 지역화페, 도시재생, 남북교류, 복지담론 등 전에는 중앙정부 중심의 의제설정이 지역단위에서 논의되고 적용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요구되 고 있는 민간영역의 거버넌스 체제와 부족한 영역에서의 전 문가들과의 협업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성남시는 현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시장 때부터 청 년배당등 과감한 보편적 복지정책을 펼쳐 주목 받았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성남시의 정책이나 계획이 있으면 소개해주십시오. 

이재철_ 성남시는 복지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복 지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아동수당 100% 대상 지역화폐(체크카드 형식)를 지급합니다. 현재 아동 수당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데 대해 많은 의견이 있어 체크카드 형식 지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둘째, 무상급식 확대입니다. 유치원, 초·중학교까지 무상으로 지원하던 급식비를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학부모의 경제 적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수하고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치과주치의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치과주치의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넷째,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입니다. 병원비 걱정이 없도록 18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 외래, 약제비 등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정하고 초과비용은 성남시가 전액 부담하는 어린이 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도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초등학생 방과 후 대기자 없는 성남을 만들기 위해 교육청과 연계한 학교 유휴교실 공간 활용,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아카데미 공간 활용, 마을별 돌봄교실추가 확충 등 다양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평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직에 임하시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이재철_ 틀에 박히지 않는 사고와 자세로 공직에 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마라톤 풀코스도 몇 회 완주했고 자전 거로 낙동강, 북한강, 섬진강 코스를 섭렵했으며, 각종 전시와 공연도 자주 관람하는 편이며 기타도 초급딱지를 떼어가 는 중입니다. 최근 동호인들과 탁구에 몰입 중입니다. 역지사지 자세로 충분한 대화와 타협으로 사안을 해결하고자 노력합니다. 가급적 사안에 참가자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조정 될 수 있도록 기다리면서 최고의 정책도출보다는 참가자들이 만족하는 차선의 정책이 더 나은 결과라고 믿습니다.  

 

지방자치_ 일하면서 가장 어려운 때는 언제이고 또 어떻게 풀어나가시나요? 

이재철_ 아무래도 주민과의 갈등민원을 대할 때가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청사광장 조성 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반대저항이 있었지만 관련 책임자로서 주민 100인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수차례 원탁회의를 열어 최종 97% 찬성으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었습니다. 올 11월 준 공 예정이고 지금도 100인 회의는 가동 중입니다. 시민들의 불만과 요구를 끝까지 들어주면서 대안을 모색했던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인 지금도 모란시장 상 인회, 지역개발 관련 주민단체, 신도시 지역의 교통 및 소음과 관련해서 민원인의 집회가 이어지고 면담 요구가 많은데 가급적 만나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만나서 상대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방자치_ 후배 공직자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나 교훈을 부탁드립니다. 

이재철_ 먼저, 중심이 잡힌 공직자가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많은 정치 환경 변화와 위민행정 속에서 당장의 실익에 일희일비 하기보다는 멀리보고 길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사안을 판단하거나 정책을 설계하고 결정할 때도 바로 상사나 단체장의 의지보다는 폭넓은 이해관계인의 입장을 고려해서 궁극적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많았으면 합니다. 다음은 본인의 삶에 열정을 가질 것을 당부합니다. 수동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삶 자체를 즐기면서 매사에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었으면 합니다. 특히, 새내기 공직자들 에게 당부하는데, 초기 입사 시 지녔던 과도한 국가와 조직에 의 헌신, 충성보다는 본인 자신에 대한 신뢰 사랑을 먼저 개발하기를 요구합니다. 그래야 40, 50대 이후에도 조직과 동료에 대한 신뢰와 본인 업무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 다. 그러기 위해 충분한 여가, 여행, 취미 활동 등 자기계발을 꾸준히 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생활 중 교육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를 바랍 니다. 어쩔 수 없이 승진을  앞두고 시간이 되어 가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이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계획하고 충실한 시간으로 활용하실 것을 권합니다. 그래야 시대를 따라 갈 수 있고 본인의 인생설계에서 중요한 정보와 자문을 얻습니다.  

 

지방자치_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면 전해주십시오. 

이재철_ 올해는 부시장으로서 성남시에 재직하면서 은수미 시장의 정책공약 개발과 이행에 협력할 계획입니다. 당장 9월 20일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될 텐데 대상자를 100% 지급하고 그 수단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역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울러 성남시는 그리고 공무원들의 안정적 자율적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고자 하는데, 인사체계, 후생복지, 교육훈련, 조직 개편 등이 우선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희망하는 교육의 기회나, 도에 들어가서 또 다른 자리에서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은데 최근 급변하는 남북정세에서 특화된 남북교류 업무를 심도 있고 폭넓게 담당해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후배 공무원에게 전하는 공직생활 성공 노하우

1.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한 공직자가 되라! 

2. 민원은 만나서 해결한다 

3. 틀에 박히지 않은 사고와 자세로 일한다.  

4. 최고의 정책도출보다 모두가 만족하는 차선의 정책을 실천하라!  

5. 공직생활 중 교육의 기회를 적극 활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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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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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춧빛 얼굴에 늘 웃음이 걸려 있고 좌중을 휘어잡는 호탕한 바리톤 목소리는 우물 속 깊은 메아리처럼 길게 여운을 던진다. 최대호 안양시장의 시민 사랑은 ‘안전’에서 드러나고 ‘민생’에서 빛을 발한다. 작년 11월말 농산물도매시장이 폭설에 붕괴될 당시 시민 사상자 ‘제로’는 최 시장의 ‘신의 한 수’에서 나왔다. 재빠른 선제 대응은 ‘안전’의 교과서로 이젠 모든 지자체 단체장들에겐 규범이 됐다. ‘민생’은 도처에서 최 시장을 부르고 있다. 쌍둥이 낳은 집도 찾아가 격려해야 하고 도시개발사업은 매일 현장 출근하다시피 하고 장애인 시설도 찾아 애들을 안아주기도 한다. ‘안전’에 관한 한 그는 축구의 풀백이다. 어떤 실수도 허용하지 않으려 온몸을 던진다. ‘민생’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다. 규제의 장벽과 민원의 태클을 뚫고 기어이 골을 넣는다. 그래서 그의 공약은 이렇게 ‘발’로 해결한다. 최 시장이 축구광이라는 건 시 청사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면 안다. 태극기 옆에 안양시기(市旗)와 나란히 펄럭이는 시민구단 FC안양 깃발을 보라. 이런 시장을 ‘레전드’라 부른다. 장소 안양시장 접견실 대담 이영애 발행인 정리 엄정권 대기자 사진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