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의회 역사에서 2021년은 뜻깊고 의미 있는 한 해로 기억될 것 같다. 지방의회 재출범 30주년을 맞이해 바야흐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고, 지난해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돼 2022년부터 지방의회가 크게 달라진다.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해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한 모범적인 지방의원을 크게 기리는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도 한 획을 그었다. 올해 지방의회의 톱 10을 뽑아봤다.
1.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
지방자치연구소(주) 주최·주관 제4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 2021년 10월 29일 ‘대한민국 지 방자치의 날’ 울산에서 열렸다.
올해 7월 1일부터 공모를 시작해 강병규 심사위원장(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20여 명의 심사위원이 엄격하고 공정하게 1차 서류심사부터 2차 대면심사, 3차 현장실사를 꼼꼼히 진행했다.
이번에 수상하게 된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은 모두 36명으로 우수상 27인, 최우수상 7인, 대상 2인이 영예의 상 을 거머쥐었다.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방의회 최고의 의원으로서 활약이 기대된다.
2.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서울시민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 의결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 중구의장)가 3월 17일 월례회의에서 서울시민 전원에게 재난지 원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지원금 안건을 의결했다.
조영훈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고통 받는 취약계층에게 소홀함이 없어야 하고 힘든 시기를 지내는 서 울시민 모두 위로와 격려가 되도록 서울시자치구의협의회 의결사항인 보편적 재난지원금 지급을 서울시에 강 력히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국 의회 최초 지방의회 부동산 거래 신고제 도입
김용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윤리특별위원장)이 3월 23일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마련 을 위해 제주도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주요 내용은 지방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보유·매수하는 경우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법령 위반으로 의심되는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토록 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부동산 거래 신고제가 도입돼 의회를 중심으로 공직사회 에 청렴한 직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4. 인천광역시의회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 선정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지방의회 혁신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가 전국 의회 최초로 10대 혁신과제를 선정해 발표했다.
인천시의회 운영위원회 ‘의회혁신 협업TF(단장 조성혜 의회운영위원장)’가 발표한 의회발전 10대 혁신과제에 는 △ 자치분권 2.0시대를 먼저 실천하는 의회 △ 청렴사회 조성에 솔선수범하는 의회 △업무 전산화로 소통이 빠르고 원활한 의회 △ 인천 민주사회 실천에 앞장서는 의회 △인천의 미래를 준비하며 공부하는 의회 △ 시민· 전문가의 의견을 소중히 듣는 의회 △ 성평등 가치를 존중하는 의회 △ 의회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의회 △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의회 △ 지방자치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의회이다.
5.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문 열어… 북부 지역 주민 편의 높이고 의정력 낭비 최소화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 분원이 들어섰다. 경기도의회 북부분원이 4월 19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 것. 북 부분원은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 공용회의실과 공동 집무 공간 등 각각 110㎡ 규모의 2개 공간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는 북부분원 개소로 북부지역 도민의 행정 편의를 도모하고 의정력 낭비를 최소화하는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 활성화와 경기 남북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6. 조영훈 기초의장협의회장, 전해철 장관에 226개 기초의회 의견 전달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 중구의회 의장)가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 중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조영훈 회장은 전해철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그동안 수렴한 226개 기초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2022년 초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직급 조정 문제 등 현장 지방의회의 의견을 종합해 전 달하면서 후속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7. 17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만나 정책지원관 채용 및 사무처 실국장 신설 논의
9월 29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개최한 정기회에서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이 17대 후반기 회장으 로 선출됐다. 김인호 회장은 2022년 6월 말까지 17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의견을 모아 지방의회 운영에 관한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그 첫 번째 활동으로 김인호 회장과 임원진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 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8. 충청남도의회와 충청남도, 전국 최초 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협력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충청남도(도지사 양승조)가 10월 5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해 업무협약했 다. 충남도의회와 충남도는 의회의 인사권 독립 이후 우수 인재의 균형 배치와 인적 자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상호 인사교류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훈련과 후생복지·복무 등에 대한 사항을 통합 운영하는 등 행정의 효율적 인 추진을 위해 다방면으로도 협력키로 했다.
9. 서울시의회, 지방의회 최초 중앙정부의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발굴
김정태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0월 15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입법에 의한 지방자치권 침해 사례 및 개선 대책 연구’를 주제로 한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진에 따르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2개 실국의 137건 조례에서 상위 법령을 인용한 761개 조문과 440개 예산 사업 중 시행 령·부령·규칙 등 행정입법에 의해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사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10.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 위해 부울경 3개 시도의회 의장단 뭉쳐
부산, 울산, 경남 3개 지방의회 의장단이 국토불균형을 극복하고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 중 인 새로운 국가균형모델 메가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첫 번째 관문,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성공적으 로 출범시키기 위해 11월 19일 부산에서 뭉쳤다.
회의에서 부울경 지방의장단은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의 비전과 전략,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한국법제 연구원의 규약안 설명에 이어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