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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감투싸움을 비롯해 기초의원들이 갖가지 갑질과 비리로 욕을 먹고 있다. 과연 주민들은 기초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신랄한 이야기를 듣고 현직 광역·기초의원들의 입장도 함께 들어보았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기초의회에 대한 인식은 썩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학재(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_ 기초의원들에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유권자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개선되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주민 속으로 들어와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당선되고 나면 의원들이 안 보이는데, 좀 더 성숙한 자세로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행동해주시면 좋겠어요. 

김낙현(성남분당청년회의소 전 회장)_ 의원들이 주민 가까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머리로는 아시는데, 몸으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선거 때는 반짝 명함도 뿌리고 열심히 여러 SNS 활동을 하시는데, 선거가 끝나고 나면 사라집니다. 지속적인 팔로워십을 통해 주민들을 세심하게 챙겨야 합니다. 그럼 4년 후 독보적인 표차로 청년들의 표를 받으실 겁니다. 일단 그런 행동변화부터 하셔야 합니다. 

김미순(생활공감정책 모니터단 서울대표)_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은 구청 취직을 빌미로 뇌물을 받아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기초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각종 비리를 저지른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잘 운영되도록 제 역할을 하셔야 합니다.

안재홍(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_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정착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의회백서에 보면 전국에 기초의원이 2888명인 것과 비교해 범죄율이 높지 않습니다. 소수에 불과합니다.

강구덕(서울특별시의회 의원)_ 속된 말로 기초의원들을 지역 정치인들의 ‘꼬봉’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초의원으로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면 진짜 보람도 있고, 그 역할도 커집니다. 열심히 하면 빛을 발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동안 기초의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으셨나요?

김미순_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진실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 지역을 대표해 세금을 아껴 사용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강구덕_ 일단 의원이 되려면 자기 주관이 확실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요구안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소신도 있어야 합니다.

이학재_ 정당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로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뽑아야 하는데요.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는 바람에 그렇지 못한 인사가 당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일꾼이 나오는 구조가 되면 좋겠습니다.

김낙현_ 그동안 소신 있게 지역을 위해 일하는 분을 기초의원으로 뽑아왔는데요. 기초의원은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과 달리 시민과 밀접하게 호흡하며 민생을 챙기고 열심히 소통해야 합니다. 모든 의원들이 SNS와 블로그를 배워서라도 다 할 수 있어야 하고, 의정보고서는 세금낭비이니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기초의원들이 과연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하는지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_ 의원들이 정책과 실무적인 차원에서 소신을 갖고 문제를 접근해도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거나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면 결국 그 일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없어져야 합니다.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실무적으로 진솔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의 편에 서서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유권자들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윗선에는 큰 압력이 됩니다. 

김낙현_ 요새 ‘찾아가는 서비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정치영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초의원 월 급여가 360만 원 정도인데, 주어진 책임에 비해 큰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실업으로 아우성이고 각종 비리와 갑질 논란으로 주민들은 눈살을 찌푸리고 염증을 느낍니다.

안재홍_ 의장선출 논란 등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 있지만 기초의원들이 밥값은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을 전체로 치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낙현_ 6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기종의 휴대폰이 나오는데, 이제 기초의회도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의장 자리를 두고 커넥션을 받는 등의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미순_ 공무원 6급 정도의 월급을 받는 의원들이 저녁 늦게까지 일하는 공무원들에 비해 근무시간만 따지고 보면 월급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안재홍_ 그 대신 공무원들은 시간 외 수당을 다 받습니다. 그렇게 치면 기초의원들은 지역에 무슨 일이 발생할 때 현장에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 걸 돈으로 환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죠. 

이학재_ 사회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일 원 한 장도 받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해도 보조금 몇 프로에

자비 몇 프로예요. 반면 기초의원은 돈 받고 하는 봉사이니 무조건 열심히 해야 하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한 값을 해야 합니다. 나랏돈은 10년 동안 추적이 가능한 만큼 부정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과연 기초의원들은 얼마나 그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미순_ 과거에는 의원들이 무보수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월급을 받고 당에 소속되면서 정치인으로

변했어요.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면 좋겠어요. 돈 받지 않고 일했던 옛날이 더 잘했고, 더 빛났습니다. 

강구덕_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보고 뽑기도 하지만 정당을 보고 뽑기도 합니다. 정당에서 좋은 후보를 내야 하고 주민들이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느 사람이 잘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토론장과 마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민들과 대화하며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영애_ 한심한 기초의원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도박을 해서 걸린다거나 해외여행을 가서 뱀탕을 먹는다거나 말이죠. 지적을 한다면요? 

강구덕_ 제가 보기에 A당 후보로 당선되었다가 자기 이익을 위해 B당으로 옮기고 동료의원들이 해놓은 실적을 자기 실적으로 삼는 의원이 한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때는 뒷짐만 지고 있다가 공을 나눠먹으려는 의원 말이죠. 한심한 의원의 극치입니다.

안재홍_ 해외연수를 갔는데, 직원들에게 늦은 밤 라면을 끓여오게 한다거나 술을 더 가져오게 한다거나 하는 등 갑질 행세를 하는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개인성향의 차이이지 모든 의원이 그런 건 아닙니다. 

김낙현_ 그런데 그런 개인적인 잘못이 전체 풍습으로 되고 문화가 되었습니다. 안 걸리면 로맨스고 걸리면 불륜인 게 현실 아닙니까?

이학재_ 지역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제도권의 힘이 꼭 필요한데요. 오랫동안 의원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신이 아니면 못한다는 생각과 자기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을 옥죄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정말 골라내야 합니다. 사회발전에 저해되고 공동체에 부딪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영애_ 그럼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구덕_ 정당공천제를 실시하다보니 가장 두려워해야 할 시민들보다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사람이 공천 받도록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안재홍_ 정당공천제의 제도적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보다 모든 문제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 성실히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기지만 그건 보완해 나가야 합니다. 

김낙현_ 문제를 사람으로만 보지 않고 조직 문화에서 찾아야 합니다. 기초의회부터 국민을 위해 심각한 자성의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합리적이지 못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후보자가 난립하고 변별력이 없어지고 국민들에게 혼란을 줍니다. 지역에서 인사 잘하고 아는 사람이 많으면 당선이 될 것입니다. 그 외 변별력이 없습니다. 정당공천제가 꼭 나쁜 게 아니니 보완 방법을 찾고 가장 근본적인 자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영애_ 앞으로 기초의원들이 열심히 잘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학재_ 주민들이 바라는 지역의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거기에 맞는 제도가 제대로 서야 합니다. 기초의회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 기초의회에 지역에서 참 봉사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진출하면 좋겠습니다. 

김미순_ 의원들이 봉사하는 마음으로 외롭고 힘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을 펼쳐 구민의 대변인이 되길 바랍니다. 

안재홍_ 지방자치의 인식 전환 시기가 왔습니다. 중앙에서 기초의원들을 주민들의 최첨병으로 인식해주시고 제도적인 보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도 기초의원의 다양한 역할들을 챙겨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강구덕_ 기초의원의 기본적인 역할은 단체장을 제대로 견제, 감시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달하고 쓰다듬고 다듬어주는 역할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눈에 띄는 훌륭한 의원이 있다면 주민들이 그런 의원이 최고라고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문성과 소신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김낙현_ 가장 큰 건 의원들이 좀 더 소통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통 후 공감이 이뤄지고 공감을 이뤄야 동행이 이뤄진다’는 말처럼 주민 편에서 자리 보전에 연연하지 않고 일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애_ 기초의회가 발전하기 위해 국민들이 좀 더 참견하여 지역 곳곳에서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윗분(위원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