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울시 시민단체 지원액 논란, 부풀렸다 vs 그런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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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시민단체 수 부풀렸다 지적"
서울시 “시민단체 수 부풀리기 없다”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밝힌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 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 221억 6,800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 시켜 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혔다”면서 “당연히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법인격을 시민단체로 왜곡한 것 아니냐는 주장에도 “모두 잘못된 시민단체 지원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은 발표 당시에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10년 동안 특정 시민단체들에 서울시민 세금 1조 원이 지원됐다며, 민간위탁과 민간보조 사업들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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