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서울시 국감까지 이어진 '대장동 의혹'

오세훈 "대장동 개발, 매우 희한해…배워선 안될 사례“
이해식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국감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왜 대장동이 나오나”며 반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초과 수익을 얻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가 공개적으로 다른 지자체가 대장동 사업을 배워가라고 말하길래 배울 부분이 무엇이 있나 들여다 봤는데, 다른 지자체가 절대 배워서는 안되는 사례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준비한 도표를 꺼내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화천대유 등 민간투자의 경우엔 5개 블록을 확보했고, 건설사는 한 곳도 참여를 못하게 처음부터 공모 지침에서 배제했는데, 이걸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은 함께 공모해서 참여할 수 있게 했는데, 은행은 부동산은 취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누가 이익을 가져갈 것인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야 옳다”며 “그것이 이 사업을 관리하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에 적합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기도 국감에서 뺨 맞고 서울시 와서 화풀이 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오 시장을 향해 ”대장동 도면을 들고 나온 서울시장 이해가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오늘은 서울시 국감"이라면서 "정치적 장을 만들면 끝이 없다"라고 반응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국감 일정 중 일제히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퇴장하여 국감이 정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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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최저 실업률

호주의 공식 실업률은 지난달 8만 8,400개의 일자리가 추가되면서 3.5%로 떨어졌다.이는 지난 3개월 동안 실업률 3.9%에서 급격히 하락하며, 1978년 호주 통계청 (ABS)의 일자리 수가 월간이 된 이후 최저 실업률을 기록했다. 호주통계청은 6월에 8만 8,000명이 더 고용됐고, 실업자가 5만 4,000명 감소해 실업률이 0.4% 하락했다고 밝혔다. ABS 노동통계 책임자 B. 자비스는 “실업률이 2.7% 였던 1974년 8월 이래 가장 낮은 실업률이다”라고 말하며 “여성의 3.4% 실업률은 1974년 2월 이후 가장 낮았고, 남성의 3.6% 실업률은 1976년 5월 이후 가장 낮았다.”라고 전했다. 호주 경제에 대한 또 다른 긍정적인 소식은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숫자가 증가함에도 실업률이 하락했으며 참여율이 66.8%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 구직 자가 많아졌음에도 아직 일을 찾는 사람(6월은 49만 명)과 거의 같은 수의 공석(5월 은 48만 명)이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시작되기 전 3배의 사람들에 비해 일자리당 약 1명의 실업자에 해당한다고 자비스는 덧붙였다. 실업률은 웨스턴오스트레일리아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감소세를 보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