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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1세 정치인으로서 미국 내 자국민들에게 커다란 신뢰를 받고 있는 Steven Choi(한국 이름: 최석호)어바인 시장을 직접 만나 오랜 시간 깊은 대화를 나눴다. 그가 미국 정치 사회에서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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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 시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오진희 기자 사진 | 최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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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미국에서 정치에 어떻게 입문하게 되셨나요?
Steven Choi(Mayor of Irvine)_ 1998년 ‘닥터 최 아카데미’를 운영했으며, 아내와 함께 학원 두 개를 함께 운영했습니다. 학부모들과 주변 사람들이 정치에 입문하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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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교육을 잘하시니까, 주변에서 도와주겠다고했군요!

Steven Choi_ 예, 저는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시간이 흐른 후, 어바인시에서 교육위원을 하던 사람이 시의원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임기가 2년이 남아 있었는데, 교육위원회에 출마를 하면 선거를 하지 않고, 교육위원을 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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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미국에서는 공석이 생기면, 선거를 하는 게 아니라 임명을 하는군요!
Steven Choi_ 선거를 할지 임명을 할지는 교육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그래서 주변 분들이 저에게 나가라고하는 겁니다. 그때 조금 관심을 가지고 교육위원회와 관련된 지인에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교육위원회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그리고 내가 일을 한다면, 몇 시간 정도 일을 해야 하냐?’라고 물어봤어요. 업무시간이 20시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도저히 그 당시 저로써는 학원사업뿐 아니라, USE 대학 강의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시간이 안되서 출마를 안했습니다. 또 1년이 지나고 2년째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때 두 자리가 공석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 분이 저한테 두 자리가 공석이라고, 선거에 나가면 무투표로 당선될지도 모르니까, 한 번 해보라고 하시는데, 귀가 솔깃했습니다. 그때까지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선거 등록하러 가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에요. 그래서 잘하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감 날이 되니까 10명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 중 1명은 12년 일한 현직 교육위원이여서 그 사람은 확실했고, 딱 1자리가 공석이여서, 9명이 경쟁했습니다. 전부 백인이고, 나만 동양인인데,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아내도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돈까지 다시 받아와 후보자 소개 전단지에 저는 이름과 사진도 나가질 않았는데, 당선이 되었습니다. 교육위원회를 6년 동안 하고 있는데, 회의할 때마다 TV로 방영이 돼서 지역주민들에게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때 저보고 시의원을 하라고 권유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 시의원으로 와서, 총 8년 임기를 마치고, 2012년에 시장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2년 임기가 끝난 2014년에 재출마해서 재선이 되었습니다. 2016년까지 일하면 12년째 어바인시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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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교육위원, 시의원도 하시고 시장도 하셨는데, 이런 교육은 꼭 알리고 싶다는 것이 있
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Steven Choi_ 어바인시의 학교가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느 교육구보다 최상위권에 있다고 합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API(Academic Performance Index) 평가 시험에서 1000점 만점에 900점 이상으로 전부 통과하고 있습니다. 300점, 400점인 학교가 수두룩합니다. 그리고 AP(Advanced Placement, 대학 선이수제)라고 고등학교에서 그 과목을 택한 사람이 전국 시험을 봐서 1점부터 5점까지 등급을 정하는데, 3점 이상을 받게 되면 대학 학점을 받게 됩니다. AP시험으로 고등학교 랭킹을 정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람은 물로 일본, 대만, 인도 등 각국에서 어바인시로 이사를 오는데, 왜 어바인시로 옵니까? 물으면, 좋은 학교 때문에 온다고 합니다. 어바인시는 처음부터 조직을 잘 구성한 후, 학교의 자율성을 교장에게 줍니다. 명령보다는 큰 틀 안에서 재량권을 주고 있습니다. 집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학생들이 더 노력을 기울이는 거죠. 정책적으로 교장들에게는 재량권을 주고, 학부모들의 뒷받침과 학생들의 경쟁 환경이 좋은 교육 환경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미국 표현으로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한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동원되
어야 한다고 하죠? 그런 지원이 있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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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네! 아프리카 속담이죠. 평준화지만, 자율적으로 평준화가 아니게 되어있네요.

Steven Choi_ 공립학교(Public School)라는 것은 다른 도시와 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어바인시의 공립학교가 다른 곳보다 ‘better than’이냐? 더구나 여기 구역은 농촌으로 분류되서 돈을 받는 기준이 시골이어서 돈이 적게 드는 지역이라고 더 적게 받고 있는데, 그게 안 바뀌고 있습니다. 다른 구역 학교보다 한학생당 100달러씩 덜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제일 좋죠. 하지만 학교는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바인시에서는 자발적으로 400만 달러(한화 44억원)를 교육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SF(Irvine Public School Foundation)라고 학부모 후원단체라고 있는데, 모자란 돈을 학교에 기부하는 단체로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를 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행사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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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어바인시가 다른 시에 비해 경쟁력이 있다면 이런 것이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Steven Choi_ 다른 어느 도시보다 학부모님과 시민들은 좋은 학교를 찾습니다. 좋은 학교를 찾다보면 바로 어바인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1년째 가장 안전한 도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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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조사한 바로는 그렇던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Steven Choi_ 어바인은 안전하고,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 도시로 날씨도 좋습니다. 학교도 좋지, 여기가 ‘Irvine is utopia’라고 할 정도로 다른 시 사람들이 부러워 합니다. 그 요소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교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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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대한민국 행정체제가 중앙집권적이고 수직적이라고 합니다. 미국 지자체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지자체들에게 ‘이런 것이 좋다’고 소개해 주세요!

Steven Choi_ 어바인시를 방문하시는 한국의 지자체시장, 시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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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서초구와 자매결연도 맺었더라고요!

Steven Choi_ 네! 우리는 95% 이상 맘대로 합니다. 우리가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임권을 갖고 있고, 시의원들이 우리 시의 국회의원 노릇을 합니다. 좋은 예가 있는데, 마리화나가 전국적으로 시끄럽습니다. 우리 주에서는 2016년 3월 5일까지 시에서 규례를 정하라고 했습니다. ‘팔고 싶으면 팔고 말려면 말아라! 규례를 각각 정해라’ 그런 권한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영애_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지출되고 있어 힘들다고 하는데, 보편적 복지를 중앙과 지방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호주를 가보니 중앙에서 보편적 복지를 지원하던데,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비용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Steven Choi_ 복지비는 시에서 관여를 안 합니다. 여기서 일을 하면 그 중 은퇴연금을 본인이 저축합니다. 강제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지자체에서는 노터치입니다. 우리는 관여를 안 합니다. 그 다음으로 주정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은 워낙 자유국가라, 각자 나름대로 은퇴제도를 만들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돈을 넣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개인회사에서는 개인회사 나름대로 운영하기도 하고, 회사나 노조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사회보장제도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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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우리나라 제도로 말한다면, 영유아에 대해 무상보육 지원을 해주거나, 65세 노인들에게 매달 지원을 해주는 제도는 전부 중앙정부 소관이군요?

Steven Choi_ 네, 전부 중앙정부 소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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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그럼 지자체 예산이 여유가 있겠네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Steven Choi_ 그걸 왜 지자체에서 돈을 내는지 모르겠네요. 한국은 권한은 주지 않으면서 돈은 내라고 하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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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대한민국 240여개 지자체 중에서 70~80개 지자체가 정부 지원이 없으면 공무원 봉급도 못줄 정도로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바인시도 옛날에 파산을 경험하지 않았는지요?

Steven Choi_ 우리 도시는 아니고, 오렌지카운티가 파산을 했었습니다. 투자를 잘못해서요.

이영애_ 아! 그랬군요. 다시 혁신 우수도시로 발돋움을 했는데, 그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나요?

Steven Choi_ 여기는 중앙정부나 주정부에서 시에 따로 지원금 보조를 안 해줍니다. 하지만 파산 지자체를 따로 운영해주는 ‘스테이트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무책임하게 파산을 했다고 하면 자립할 때까지 임시로 운영을 해줍니다. 오렌지카운티가 무리하게 투자를 해서 파산을 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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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우리나라에서는 공직자의 청렴도가 매우 중요해서 최근 ‘김영란 법’도 만들어졌는데, 어바인시에서는 공직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Steven Choi_ 그건 시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FPPC(Fair Political Practices Commission)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물이 460달러 이상이면 못 받습니다. 그런 것들을 일일이 전부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다셀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부 볼 수 있습니다. FPPC를 살펴보면, 내가 돈을 얼마 걷었다, 누가 돈을 얼마 줬다 하는 것들이 전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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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국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Steven Choi_ www.fppc.ca.gov에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느 도시의 누구 것이라도 다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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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최석호’를 꿈꾸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한 말씀 해주십시오.

Steven Choi_ 한국에서 대학까지 나오고, 군대 생활까지 한 이민 1세로서 미국에 와서 어떻게 시장이 되었느냐? 우리도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어바인시 시장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학생들에게 많이 받습니다. 제가 기쁜 것은 ‘롤 모델’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기쁩니다. 비록 우리가 소수민족이지만, 우리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목표로 삼을 수 있는 인물이 있다는 것이 그리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내가 해야 된다’는 비전을 학생들에게 줄 수 있고 꿈꿀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매우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몇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너의 분야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라!’, 공부는 물론이거니와 직업 활동에서도 리더십을 발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놔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사실 정치를 하려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정치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남한테 구걸하는 것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한테 돈 안받고 하고 싶은 말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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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하원의원 출마를 선언했는데, 그 이유와 의원으로써 꼭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Steven Choi_ 현재까지 제가 지내온 것과 비슷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아무 사람이나 주 하원, 주 상원, 연방정부, 국회에 자리가 생겨 뛰어 들어간다고 해서 당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한 분위기와 지명도,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 또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표를 얻을 만하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제가 17년 동안 쌓아온 정치경력과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네트워킹, 그동안 쌓아온 실적 등 이런 것들을 보고 다른 후보자들하고 비교해보았을 때, “I CAN TRUST YOU”라고 말하며, 투표를 해줄만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출마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제 생각으로써는 때가 됐다고 나가는데, 길을 열어 주실지 아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판단을 잘해서 기회를 포착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까지는 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큰 롤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라고, 한인사회에서 바라는 정치적 신장에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출마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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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_ 마지막으로 한국에 있는 공직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Steven Choi_ 퍼블릭 마인드를 가지고 청렴결백함을 기준으로 일을 한다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다른 공직자들도 존경하게 되며 또 롤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늘 가슴 깊이 청렴결백함과 퍼블릭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