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 소개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은 55개 단위노동조합으로 이뤄져 시군구 공무원만의 문제점과 현안사업들을 함께 풀어가고 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노총 제도개선위원회는 공직사회 내 문제와 제도상 문제 등을 발굴하고 논의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모색하고 행동하는 곳입니다.

제도개선위원회의 가장 큰 성과

매년 구제역 AI가 발생했는데, 국회 농림위에서 공무원 대표로 출석해 지방공무원 전담조직과 인력을 충원해달라고 발언했습니다. 이후 전담조직이 만들어졌고, 300명이 충원되었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밤샘 근무를 한 공무원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해 비상근무수당을 5만 원에서 6만 6,000원으로 인상했고, 평일 대체도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격무가 심한 아동학대 전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특정업무경비 5만 원을 주도록 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공무원 노동자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비상근무입니다. 밥 먹다가 일하다가 쉬다가도 문자나 연락이 오면 즉시 달려가야죠. 작년부터 코로나 비상근무로 조합원들이 많이 아프고 지치고 힘듭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좀 버팁시다. 여러분의 역경이 경력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 동안 꼭 해내고 싶은 것

여러 가지인데요. 관내 출장 제도, 시간 외 수당, 선거 수당 인상과 인력 배분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또한 지방의회 인사권 보장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 문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보장, 악성 민원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 등을 올해 안에 꼭 해내고 싶습니다.

행정안전부 정책협의체와 어떻게 소통하나?

2018년 행정안전부 협의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국가직이 먼저 시행되고 지방직이 나중에 시행되는 차별문제, 현안사업을 해결하는 소통 창구가 없었는데, 행정안전부 장관님과 협의해 노조와 행안부 간의 소통 채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1호 안건으로 불법·부당한 공무원노사관행 해소를 위한 지침을 폐지하였습니다. 팀장급 정책협의체가 과장급으로 격상돼 좀 더 나은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부 말씀

제도개선위원회나 시군구연맹은 저 혼자만의 판단과 생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현장의 문제점이나 제도상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지 요구하십시오. 분노감과 공감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좀 더 나은 유쾌한 조직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런 몫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