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취지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책임읍면동제. 가장 먼저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군포시, 강원도 원주시 3개 지자체 단체장과 좌담회를 가졌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책임읍면동제에 대해 생소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떤 정책인지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김성렬(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_ 책임읍면동제는 읍면동장이 책임과 권한을 갖고 본래 기능에 더해 본청의 주민 밀착형 기능까지 함께 하는 읍면동의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전에는 중앙부처에서 여러 개의 사업 등을 시도, 시군구로 내려 보내고, 그것을 읍면동으로 내려 보내 주민들에게 다가왔다면 책임읍면동제는 거꾸로 주민과 읍면동의 공무원들이 실제적인 밀접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우선시하며, 시도, 시군구의 기능 및 인력 등을 읍면동에 일부 권한과 책임을 주어 좀 더 주민 생활에 가깝게 서비스한다는 개념입니다.

 

이영애_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기에는 결단이 필요한데, 세 분의 단체장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셨나요?

 

김윤주(경기도 군포시장)_ 1999년 군포시가 주민자치센터를 시범적으로 시행해 전국에 확산되었는데요. 지방자치는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도 하나의 서비스가 되었고, 전자문서로 어디서든 발급이 가능하니 진짜 주민의 애로사항과 불편사항을 해소시켜주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각 동에 자치권을 부여하면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행자부가 대동제를 시범운영한다기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김윤식(경기도 시흥시장)_ 삶과 생업에 행정이 녹아들고, 주민이 주인 노릇하며, 시민을 쳐다보는 공무원조직을 만들기 위한 토론을 많이 했어요. 작년 선거 때 대야·신천동에 있는 구도심 골목을 걸으며 20% 정도의 가게가 비어 있는 모습을 보고 제 딴에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참담하게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여전히 우리 행정이 주민 삶의 현장과 괴리되고 구도심에 급격한 슬럼화 조짐이 있어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싶었어요.

이에 서기관 레이스를 밟는 훌륭한 사무관을 발탁해 동장으로 임명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하며 본청의 모든 직원들이 동장의 결정을 따르도록 전환하려는 찰나 행자부에서 대동제를 시행한다고 했고, 그 취지가 우리가 평소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과 정말 딱 맞아 시범도시로 선정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원창묵(강원도 원주시장)_ 저는 직원들에게 난관에 부딪힐 때 안되면 되게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안되는 게 없다는 이야기죠. 행정의 신뢰는 속도에서 나옵니다. 공무원이 시민에게 친절한 것은 기본이고 스피드 행정을 해야 합니다. 가로등을 교체하는데 5~6개월 걸려 봐요. 해주고도 욕먹습니다. 행정의 신뢰는 속도라는 말을 늘상 해왔는데, 행자부에서 책임읍면동제를 한다고 했을 때 바로 이것이 행정의 속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사회복지사가 현장의 요구를 본청에 올리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처리할 수 있죠. 원주시는 12개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단구·반곡관설에 대동을 세웠는데요. 결국 행정을 빠르고 편하게 하면 전국 각지의 지인들에게 원주의 행정이 소문나고 저절로 홍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신으로 책임읍면동제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애_ 부산특별시라는 코미디 코너가 있는데 멀지 않아 원주특별시가 되겠는데요. 혹시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지역특색에 대한 고려나 의회 협조 등 염려하신 건 없으신가요?

 

 

김성렬_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입니다. 민원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원할 원(願)이 아니라 원망할 원(怨)이 됩니다. 책임읍면동제가 굉장히 효과적이지만 이를 수행할 지방의 역량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행자부가 나서서 세일즈해도 결국 단체장, 의회, 주민역량라는 삼박자가 맞아야 합니다. 이게 어우러질 때 효과도 나고 빨리 나갈 수 있습니다.

 

이영애_ 의회의 반발은 없었나요?

 

김성렬_ 처음 책임읍면동제를 접한 분들은 개청한다고 하니 지방자치와는 맞지 않다고 하며 의원들의 지역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고 물으셨는데요. 대동 선정 시 생활여건이나 의원 선거구 등을 다 고려했기 때문에 의회를 잘 설득하면 큰 반대는 없을 겁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더 환영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읍면동에서 200여개 사무를 보는데, 대동에는 평균적으로 100여개 업무를 더 내려 보내 시민들에게 원스톱행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책임읍면동제는 사무실에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가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합니다. 4급 동장이면 높은 직위라 방도 따로 쓰는데, 5분대기조처럼 직원들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하도록 했어요. 세 지자체 모두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원창묵_ 처음 시행하다보니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착단계라 시민들이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더불어 이왕 시범적으로 하는 것 원주시 전체를 대동으로 지정하면 어떨까 제안해봅니다. 나머지 동도 몇 개로 묶어 대동을 실시해 민원이 오면 바로 출동해 찾아가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말이죠. 허락만 해주시면 원주시 전체를 대동으로 지정하고 싶습니다.

 

 

김성렬_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는 남양주, 부천, 세종, 진주에서 대동이 나오는데요. 특히 남양주시는 16개 읍면동으로 이뤄져 있고 인구가 2017년에 90만명이 넘습니다. 현재도 구가 2개 들어갈 수 있는데, 시장님이 구청을 만들지 않고 남양주시에 7개 대읍·대동 을 만들겠다고 하셨어요. 남양주시처럼 원주시도 관심이 있다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항시의 경우에도 남구와 북구를 없애고 대동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다양한 스타일의 대동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김윤식_ 현장행정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시작한 대동제의 큰 방향은 맞는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행자부가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자치의 관점을 조금 더 강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범지역부터 이름, 조직, 일을 풀어가는 방식을 그냥 맡겨주시면 좋겠어요. 대동제도 주민들의 자치권을 강화시킬 때 빛이 날 것입니다. 기존 동을 해체·통합하지 않고 현장행정을 강화하도록 하는 대동제가 자치강화에 좀 더 방점을 찍으며 더욱 빛나고 다양한 모델이 나올 것입니다.

 

김성렬_ 시장님, 정말 옳은 지적이십니다. 대동·대읍은 특별법에 의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만큼 좀 더 훌륭한 분들이 참여하도록 해주세요. 직능단체 위주가 아니라 지역을 사랑하고 역량 있는 분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해 여러 업무를 위탁·위임받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윤식_ 통합형 주민자치가 대동제와 같이 가지 않으면 반쪽자리 대동제가될 것입니다. 저희는 일찍 이에 대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TF팀을 만들어 회의도 했어요. 덕분에 이제 주민자치위원 선출단계에 왔습니다. 아무쪼록 3개 시범도시의 통합형 주민자치회 실험을 잘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애_ 원주시 개청식 때 한 주민이 자신들은 대단한 것을 원하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어주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실장님, 혹시 대동을 만들면 인센티브를 많이 주나요?(모두 웃음)

 

김성렬_ 많이는 못드리고 리모델링비를 조금 도와드린 것 밖에 없는데요. 좀 더 뭔가 지원하도록 애쓰겠습니다. 무엇보다 제대로 대동을 운영하도록 컨설팅이나 같이 모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인식, 행태를 바꿔나가는 주민자치회 장을 넓히도록 지원을 확실히 하겠습니다.

 

 

김윤주_ 문서 처리 위주로 일을 했던 시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됐지만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며 밀착행정을 하며 바로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 해소시키려 하다 보니 오히려 전보다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지자체가 인력을 더 충원하려면 충액인건비로 묶여 있어 이제 좀 풀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제도를 풀어준다고 해도 함부로 인력을 고용하지 않습니다. 이걸 묶어두니 경색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도 경영인데, 중앙이 과도하게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이영애_ 대동제를 접할수록 참 좋습니다. 이게 지속될지 의문을 던지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고 전국에 전파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김성렬_ 그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지방조직 행태도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몇 개의 지자체가 개청을 앞두고 있고 벌써 여러 군데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이를 획일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충분히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 인력 충원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경제적·재정적 여건을 고려해야 해서 어려움이 있지만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필수 인력이나 인건비는 최대한 참고하겠습니다.

 

이영애_ 주민 가까이에 가는 것은 우리의 바람인데요. 단체장님들도 대동제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대동제를 운영할 공무원들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으면 정말 힘들 텐데요. 대동제가 성공하려면 결국 열정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김윤주_ 대동제를 시행하면서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공무원 스스로가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졌어요. 자동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본청에서 자기 업무만 하면 절차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소극적인데요. 규모를 축소하고 권한을 주니까 자기 책임이 생기고 민원인과 대면하니 자신들이 알아서 현장에 나가 돌아다니고 하다보니 갑자기 동네가 깨끗해졌다고 하고 전부 고쳐지고 그런답니다. 복지수요를 받으려 해도 과거에는 본청에 와도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요. 대동제가 되면서 상담만 받으면 접수부터 조사처리가 이뤄지고 복지사각지대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본청에 있을 때처럼 가만히 앉아서 일할 수 없는 구조예요. 주민들도 정말 좋아하시고요.

 

원창묵_ 복지수요가 있을 때 대동의 경우 대면업무를 통해 업무를 처리하다보니 업무가 빨라지고 시민들이 그런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시스템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시민을 위한 행정이 펼쳐지고 시민들의 피부에 더 와 닿을 수 있습니다. 본청에 오면 여러 세부적인 관리를 못하지만 바로 대동에서 업무를 보면 좀 더 세심히 챙길 수 있고 출장을 가도 바로 옆이라 한 번 갈 것을 두 번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입니다.

 

김윤식_ 비서실 팀장에게 대동센터 식구들의 인터뷰를 해보라고 했는데, 대동센터 식구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아요. 주민들과 가까이 가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주민들이 힘들어도 칭찬해주니 기쁘잖아요. 그런 이유로 전체적으로 주민만족도뿐 아니라 공무원들의 만족도와 평가도 현재까지는 양호한 편입니다.

 

김윤주_ 대동제를 실시해 주인의식을 가지고 지역현안에 같이 머리를 맞대니 주민들이 지방자치의 본질인 주인의식을 갖게 돼 요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규모가 축소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많아지고 있으며,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이영애_ 결국 공무원이 소외계층에게 도움을 더 줘 신개념 공무원과 시민 간의 새로운 개념의 가족관계가 만들어지는 거네요. 소외된 사람들이 불편할때 이야기할 곳이 없었는데 찾아가는 누군가가 자식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박수 한 번 치셔야겠습니다. (모두 박수)

 

 

김성렬_ 감사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 기존 읍면동은 규모가 너무 적습니다. 대동이 되면 40~50명이 주민밀착형 업무를 하다 보니 효과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규정에 매몰되지 않고 본질을 놓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익명성이 없어져 민원인과 공직자가 가족처럼 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대면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죠. 본청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됩니다. 주민과 공직자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준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이영애_ 시범사업이 성공해 전국에 널리 확산되어,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제안과 대동제 비전을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윤주_ 조직 자체가 변화되면 시민을 더욱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조직이 적을수록 말이죠. 실례로 가족보다 끈끈한 게 없고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거기서 확대되면 마을, 대동, 시, 국가가 되는 것처럼 소규모 단위가 잘 이뤄져야 전체가 잘 됩니다. 시민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면 나라 전체가 편안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대동제가 큰 의미가 있고 지방자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치권을 각 동에 다 주면 좋겠어요. 그럼 동민들이 다 나와 일하고 정말 일을 잘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범도시로서 대동을 통해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김윤식_ 사회복지 통합업무의 조사는 본청이 하고 지급은 동이 하고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괴리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현재 시스템과 인력으로는 찾아오는 민원을 응대하기도 바쁩니다. 이에 앞으로 대동제 시범단계부터 직접민주주의와 골목자치 강화를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형태로 가야 합니다. 인원증가가 없는 전제하에 단체장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똘똘한 자원을 내려 보내 1인 2역, 3역 하도록 하고 승진을 하려면 동에서 성과를 내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동제를 살리고 동 중심으로 권한과 사무를 옮기기 위해서는 자치조직권을 더 넓혀주셔야 합니다.

 

원창묵_ 행자부 입장에서는 어려운 점이 많을 것입니다. 국민들과의 교감 없이 공무원 인원을 무턱대고 늘릴 수도 없고 말이죠. 결국 주민역량강화와 주민참여로 단점을 보완해야 합니다. 그런 방안을 정부가 고민해주시고 꼭 필요한 경우 인원 증원도 감안해야 합니다. 절충점을 잘 찾아가면 앞으로 훨씬 비전이 있을 겁니다. 원주시도 어떻게 보완이 이뤄져야 할지 세밀히 모니터링해 행자부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이 제도가 성공하도록 돕겠습니다.

 

김성렬_ 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인사, 조직의 책임성을 전제로 자율성을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연구하고 단계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만큼 어렵고 두려운 일은 없는데요. 세 분 시장님이 하시는 것을 통해 이 제도를 발전시키고 협업을 통해 애로점을 해결하며 조직이나 인사, 인력 부분도 융통성 있게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주시고 저도 열심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영애_ 수고 많으셨습니다. 단체장님들을 뵈니 구상 시인의 ‘꽃자리’ 시가 떠오르네요. 참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즐기고 이겨내서 주민이 행복한 ‘꽃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