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지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은 국민에게 연금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홍보, 버스투어, 성명서 발표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적연금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과 대정부 교섭, 또 법내 최대 공무원 노조로서의 책임을 이어가야 할 류영록 위원장을 만났다.
장소｜위원장실 대담｜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황진아 기자 사진｜최일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세월호 사건이 계기가 돼서 인사혁신처가 출범을 했는데, 일각에서는 그 때문에 공직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공노총은 좀 어떤가요?
류영록(제3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_ 세월호 사건을 보면 저도 공직자로서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 한 겁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자기 임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비판받는 것은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너무 전체적으로 몰고 가니까 사기가 저하된다고 봐요. 또 ‘관피아’라고 하는데, 사실 관피아는 0.01%의 자리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전체가 철밥통이고 관피아인 것처럼 보도되니까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이영애_ 요즘 연금문제가 굉장히 뜨거운데요. 공무원연금을 위한 활동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류영록_ 우선 지금까지 새누리당과 정부에서는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를 국민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것처럼 국민여론을 호도했습니다. 저희가 투쟁하는 것은 딱 하나였잖아요. ‘진실을 알려달라’ ‘왜 공무원연금이 시작됐고, 그 과정이 이러했다’ 하는 진실을 알리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우리 세금을 저렇게 연금으로 갖다 부어?’ 이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저희가 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자고해서 사회적 협의체도 구성하고, 열심히 언론에 실상을 홍보하니 얼마 전 자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정도가 ‘당사자와 합의해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영애_ 그래도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셨네요.
류영록_ 네, 공식적으로 여론조사기구를 통해 나온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전혀 홍보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는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죠. 일차적으로 정부측에서 12월 말에 공무원연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던 것을 공투본(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 나서서 막았고, 새누리당이 끝까지 사회적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어쨌든 투쟁을 통해 반쪽자리지만 국민 대타협기구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추진한 결과입니다.
이영애_ 앞으로 연금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실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연금을 확실하게 개혁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는것 같던데요.
류영록_ 저희가 계속 국민에게 호소했던 이야기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오픈시켜놓고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진실을 알리자는 것이었습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해야 연금 ‘개악’이 아니라 ‘개혁’이 되는 것이죠.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이 연금의 ‘연속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연속성을 재정적자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OECD 국가 어느 나라에도 재정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다른 OECD 국가들은 평균 GDP대비 공무원연금 지급률이 1.5%입니다. 우리는 0.75%예요. 반절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전금이 1년에 ‘몇 조다’라고 말 하고
있는데, 왜 적자라는 말만 하고 GDP대비 몇 퍼센트인지는 말을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것도 국민을 호도하는 것 아닙니까? 34개국 OECD국가 중에서 연금 지급률이 제일 낮고 평균치의 반도 안 됩니다. 외국의 사례로나 뭐로 보나 합당하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니까 국민들도 알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정부에서 1년에 세금이 얼마가 나간다는 말만 하는데, 어떤 국민이 공무원들 연금 개혁하라는 말을 하겠습니까?
이영애_ 그렇죠. 지난 달 주호영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에게도 공무원연금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잘 타협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류영록_ 저희는 원칙적으로 연금개혁에는 동참을 합니다. 지금 새누리당은 단순히 연금수령액을 줄이는 모수개혁을 하려고 해요. 지금까지 5번에 걸쳐 연금개혁이 이뤄졌는데요. 2009년도에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전문가들이 그를 통해서 60% 이상의 연금삭감 효과를 봤다고 인정했어요.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말하는 겁니다. 지금 9급 입직자가 20년 근무했을 때 65세부터 받는 연금이 약 70만원, 30년 근무하면 140만원 받습니다. 우리나라 부부의 최소 노후 생계비가 185만원 내외입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이 최소생계비도 안 되는데, 여기서 더 깎으려면 차라리 연금을 없애야죠. 공무원도 퇴직금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잘 몰라요. 여기서 더 이상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합니까?
이영애_ 제가 아는 한 공무원은 지금 24년 차에 7급인데 연금 얼마 받느냐고 물었더니 140만원 받는다고 하던데요?
류영록_ 제가 6급 25호봉입니다. 저는 계산해보니 196만원 정도 받아요. 2010년에 개정하기 전 까지는 연금이 꽤 올랐어요. 그런데 개정 이후에는 거의 늘지가 않아요. 그 정도로 60%의 삭감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소급적용은 못하니까 대표님 말씀은 맞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2010년도에 법 개정하고 들어온 입직자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는 모수개혁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연금은 세대 간에 이어지는 것인데, 지속성을 가지려면 모수개혁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서 더 깎아서 연금다운 연금도 안 된다고 하면 그냥 없애야죠. 저희의 요구는 시간을 가지고 구조를 좀 바꿔보자는 거죠. 외국의 사례만 봐도 8~9년, 어떤 곳은 30년 걸리는 것을 뚝딱 몇 개월 만에 하자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집이 흔들리면 뭐가 문제인지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해야 하는데, 기둥부터 교체하려
고 하면 됩니까? 시간을 가지고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영애_ 제대로 만들어서 20년, 30년 후에도 고치지 않을 개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00만 공무원을 대표한다는 것이 만만치않을 것 같은데, 조합원들과의 상생은 어떻게 하십니까?
류영록_ 노조 슬로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정한 정부·권력자로부터 부당지시를 거부할 힘,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고 자정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자’입니다. 첫째는 자정을 통해 국민에
게 봉사하자고 한 만큼 저희가 깨끗해져야죠. 청렴하지 않고 국민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조합원들에게 우선 국민의 공복이 돼 열심히 하고 대신 공노총은 의견을 수렴해서 조합원
들에게 권익신장이 돌아가는 일을 하기위해, 항상 조합원들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금문제는 작은 것 하나도 토론 하고 정부와 만나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저는 공무원연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개혁을 추진하는 행정자치부와 정치인들, 또 사실 대통령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다면요?
류영록_ 모든 것은 만들 때 목적이 있습니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연금이지, 그게 아니라면 폐지해야죠. 그리고 국가와 정부는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항상 주장한 원칙과 신뢰, 지켜야 합니다. 또 국가는 절대로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해놓고 동의를 얻어야죠. 세상 어느 나라가 공무원을 국민의 적으로 만듭니까? 지금 벌어진 연금사태는 정부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재정추계충당부채를 들먹이며 공무원
을 세금 먹는 하마처럼 언론을 호도한 결과입니다. 국민에게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연금은연금답게 만들어야 하고 땜빵처리 식이 아닌 세대 간에 이어지고, 백년대계를 바라볼 수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토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연금개혁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천천히, 진실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이영애_ 무엇보다 국민의 관심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제 페이스북 친구들이 보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공무원 연금에 대한 입장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류영록_ 60년도에 정부가 능력 있는 공직자를 채용하는데, 국가경제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보수를 조금 주는 대신 연금으로 보전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과 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는 진실성 있는 연금개혁에는 동참합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에 현혹되지 마십시오.(자세한 내용은 이영애 편집인의 페이스북에서 동영상으로 업로드 했습니다.)
이영애_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