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지사는 선거시절 도민들이 싸우지 말고 서민경제를 챙기라는 말을 듣고 민선6기 들어서 경기도의회 야당의원들과 적극 정책협의를 하고 있다. 권력을 분산시키겠다는 남 지사의 진정성에 반응해 강득구 의장도 힘껏 협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대의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의회 수장의 새로운 시도가 넥스트 경기를 넘어 넥스트 대한민국의 좋은 롤모델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도지사님과 의장님을 함께 모시고 대담하는 것을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텐데요.요즘 많은 분들이 세금폭탄, 담뱃세 등으로 어렵다고 하는데민심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남경필(경기도지사)_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서민들 살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어려운 시기는항상 있어 왔고, 그때마다 우리는 따뜻하게 보듬어 안는 마음으로 극복해 왔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도 공동체가 해체되고 정치적으로도 너무 갈등이 커졌어요. 정치권이 이를 보듬어 안고 극복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내부적인 갈등으로 정치권이 오히려 더 분열을 촉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들을 심리적으로 더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사실 옛날이 더 어려웠어요. 절대적인 빈곤도 있었고요. 힘을 합해 하나가 되어 힘든 시절을 극복해 온 것처럼 공동체와 정치권 리더들의 국가를 위한 고민이 강하게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강득구(경기도의회 의장)_ 지사님 말씀대로 어려운 시기는 늘 있었어요. 결론은, 늘 어려웠지만 이번 설 연휴 때는 더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담뱃값 인상, 전세값 급등, 연말정산 혼선 등으로 경제는 어렵고 정치는 답답하다는 것이 제가 본 민심이었습니다. 이런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에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고민하고, 지사님과 함께 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앙부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날부터 높으
신 분들이 단체장직에 오르니 참 힘들다고 합니다. 5선 국회의원 출신 도지사로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요?
남경필_ 그건 제가 높은 사람이어서가 아니고요. 앞으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지금은 중앙의 권력이 너무 셉니다. 제가 국회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요. 도지사가 되고 보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절름발이더군요. 지방분권이 되다 말았어요. 물론 앞으로 점차 발전되겠지만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래 권력분산이 너무 더디게 이뤄지고 있어요. 지방분권이 제대로 정착돼야 합니다. 중앙에 알려진 인물이 광역단체장이 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힘을 모아 중앙이 가진 권한을 분산시켜 간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좋을 일입니다.
이영애_ 그래서 혹시 견제를 하셔야 할 의장님이 힘드시지 않나요?
강득구_ 도의회는 당연히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일을 하는 동시에 정책을 만들어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달라진것이 있다면 먼저 지사님이 달라지셨고, 둘째 ‘연정’이라는 새로운 틀이 생긴 것입니다. 지난 김문수 지사님은 열심히 하셨지만 소통이라는 부분에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요. 남 지사님은 기본적으로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에 대한 입장이 확실한 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의회가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은 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도 함께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합니다.
이영애_ 이왕 말이 나온 김에, 남 지사님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남경필_ 앞에 놓고 평가하는 게 어디 있어요?(웃음)
강득구_ 기본적으로 소통이 되는 분입니다. 의회를 존중하는 분시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부가 가진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본인이 가진 권한, 가질 수 있는 기득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감히 내려놓을 줄 아는 분입니다. 그래서 연정이 가능하고, 언제든 소통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영애_ 지사님도 의장님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남경필_ 의장님과 가끔 둘이서 밥을 먹습니다. 종업원이 문을 닫아야 하니 나가라고 할 때까지 다 터놓고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의장님과 의견차이도 있지만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가운데서 제3의 새로운 해법을 찾아내는 일이 가능한, 유연하고 열린 분이세요.
이영애_ 저는 연정이 과연 될까? 된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게 해주길 바라는 사람 중 한 사람인데요. 경기도가 과감하게 시작한다고 해서 조금 놀랐어요. 그동안의 진행상황에 대해 평가를 부탁드릴게요.
남경필_ 저는 정치에 대해 국회에 있을 때부터 늘 일관되게 가져온 생각이 권력분산이에요.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 또 권력이 자기 선의로 효율적이고 깨끗하게 될수 있다고 믿진 않아요. 시스템으로 견제하는 게 맞고, 권력은 나눌수록 좋습니다. 옛날에는 나누라고 주장만하는 입장이었다면, 제가 도지사가 된 지금은 나눌 수 있는 권한이 생긴 만큼 이제는 제 스스로 실천하기만하면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데요. 이런 저의 평소 철학과 주장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함께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의장님과 양당 대표님 같은 분들이 계시다는 것은 저로서는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영애_ 제가 들은 바로는 연정을 어느 정도 성공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께서 ‘(연정) 정말 잘하고있는 건데, 나도 (과정을) 도왔다’면서 칭찬하는 걸 들으며 ‘정말 성공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연정에 대해 직접 관여하고 챙기시는데, 어떠신지요?
강득구_ 정치인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입니다. 현재의 시대정신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낮추고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고 상대 진영의 정책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도 이런 시대정신에서 연정을 제안하셨을 것입니다. 동시에 연정을 받아들이고 합의한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성을 갖고 함께 도민의 입장에서 정치에 대한 고민과 공유를 하면 양 정파의 입장을 극복해 도민 입장에서 더 좋은 정책,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들이 나올 수있습니다. 그게 연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고 연정의 초지일관된 원칙이고 철학이어야 합니다. 그 입장에서 서로 동의했기 때문에, 물론 갈등이 있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런 갈등을 극복하고 결국 연정이 도달해야 할 귀결점은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민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애_ 상세하게 말씀해주시는 것을 보니좋은 일은 맞는 것 같네요. 그런데 의장님, 이 연정이 대한민국에서 꼭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강득구_ 네, 저는 경기도에서 좋은 사례가 되어 대한민국에서도 이 부분이 좋은 정치의 한 모델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이영애_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사님께서 가장 관심 있는 분야는 어느 것인지요?
남경필_ 도정의 목표가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공동체입니다. 그게 가장 큰 것이고, 우선순위로 본다면 좋은 일자리입니다.
강득구_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일자리창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양극화 문제입니다. 양극화를 어떻게 풀고 극복할 것인지 그 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은 무엇이신가요?
남경필_ 국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연정도 그래요. 연정 자체가 목표는 아니거든요. 경제주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기업들이 투자합니다. 연정을 통해 경기도의회는 큰 정책들은 여야가 미리 합의합니다. 정책을 추진할때 수요자 중심이고, 사후관리를 하는지, 도의회와는 협의했는지 등 정책행정의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도의회와 협의하고 수요자조사를 한 후 추진하다보니 저희는 큰 갈등이 없어 실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러면 기업인들이 투자합니다. 일자리가 생기고 세수도 늘고, 이를 복지에 쓸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선순환을 통해, 연정을 함으로써 경기도민들이 살기 좋아졌다는 소리를 듣는 게최고 목표입니다.
강득구_ 지난 7·30보궐선거 때 전략공천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연고가 전혀 없는 분을 공천해놓고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비례대표를 줘야 합니다. 중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중앙과 지역이 수평적·대등한 관계여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주의원을 3번 하고 상원의원을 1번 한 후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중앙정치인도 지방의회에서, 또 지자체에서 능력을 검증받고 전문성을 키운 후 그를 기반으로 중앙정치인이 되도록 열린 통로로 가는 게 시대정신에 맞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오바마 같은 좋은 정치인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더불어,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에 맞게 정치의 틀이 중앙 중심이 아닌 중앙과 지방이 함께 민생을 담아내는 정치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게 저의 바람이자 소신이고 철학입니다.
이영애_ 오바마 남이든, 오바마 강이든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문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책이 아닌 인신공격 위주의 청문회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이런 점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기도의 인사청문회가 신선해 보였는데요. 어땠나요?
강득구_ 광역단체로는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연정정책 합의문에 그 부분이 포함됐기 때문이기도 한데요.우려도 있지만 경기도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과 정책 관련 전문성 검증을 하는데,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개인의 사생활 배려하는 측면에서 도덕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고 산하기관장을 추천할 때는 각 기관마다 있는 인사위원회 추천을 받아 진행하긴 하지만 거의 형식적이었어요. 지사님들이 마음에 드는 분을 염두에 두고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하는 식이었지요. 그런데 인사청문회는 실제로 도덕성과 정책검증을 통해 CEO로서의 경영능력과 자질, 도덕성, 리 더 십 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CEO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고, 큰 틀에서 보면 경기도정의 비전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분을 선출한다는 것이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나름대로 경기도 인사청문회가 자치단체의 좋은 사례가 됐습니다.
이영애_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선택을 잘 하셔야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남경필_ 도덕성 검증도 철저히 해야죠. 그런데 이제 세상에 드러내놓고 사람 망신 주는 것은 안 됩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하고, 정책검증은 공개로 해서 국민들이 판단하시도록 하면 됩니다. 검증받은 사람은 자신감과 명분을 얻어가는 겁니다. 도덕성과 정책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관장으로서의 일의 추진능력과 속도, 힘에 있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영애_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인데요. 아직까지 공직자들도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대한민국 최대 광역단체의 도민을 모시는 두 분의 포부를 듣겠습니다.
강득구_ 설 연휴에 재래시장이나 골목상권을 다니며 답답한 현실에 하소연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넋두리를 하시는 도민들을 만나면서 다시반성했습니다. 여야 정파를 떠나 도민들의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고 희망이 되도록 도정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부족한 점도있지만 도민과 소통하고 의회에서는 여야가 소통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면 그래도 희망의 정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지사님, 집행부 공무원, 128명의 도의원과 함께 경기도의 오늘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십시오.감사합니다.
남경필_ 근본적으로는 도민들의 실질적인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고, 국회의원 때 늘 권력에 대해 비판했던 주장을 이제는 저에게 적용하려고 합니다. 지방분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큰 틀에서 중앙에 지방분권을 요청해야겠지만 경기도가 기초단체에 대해 지나치게 권력을 잡고 있는 점도 있어요. 이를 분권화하는 일을 우리부터 실천해나가면서 중앙에도 이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경기도가 솔선수범해 지방에도 제대로 된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겠습니다.
이영애_ 20년된 지방자치가 제 반열에 오르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