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례 및 입법

미국 시애틀 시의회,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 무료 변론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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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애틀 시의회가 월세를 체납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발행인의 글


계절 꽃으로 위로 받으세요~

대청호반으로 유명한 대전 동구가 계절 꽃을 심어 아름다운 꽃도시를 조성한다.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에게 계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동구는 복합터미널, 명상정원 등 관내 주요 지역에 백일홍과 국화, 황화코스모스, 물억새 등 계절을 대표하는 꽃을 심는다고 16일에 밝혔다. 7월에는 동구청로와 복합터미널 일원, 추동 명상정원에 백일홍 6,000본을 심어 동구 구석구석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다. 9월에는 가을철을 맞아 도심 주요 지역과 명상정원에 국화 3,200본을 심고 금강생태마당 내 약900평 규모의 부지에는 황화코스모스를 파종할 예정이다. 명성정원엔 물억새 3,000본을 식재하기로 했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폭염으로 지친 주민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향기 속에서 조금이나마 위안 받기 바란다"라며 "코로나10로 휴가를 가지 못하는 아쉬움을 명상정원, 금강생태마당 등 새롭게 떠오르는 명소에서 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여름 힐링으로 해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미국의 지방의원, 월급은 얼마이고 정치자금 어떻게 마련하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