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인천 동구청장 인터뷰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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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포스트 코로나 시대 8개 시도지사가 뭉쳤다!

8개 영호남 시·도지사가 경북도청에서 뭉쳤다. 6월 14일 제16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가 열린 것.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방의 창의·혁신을 극대화하고, 현장 중심의 주민 밀착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강력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강화하는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기 투합했다. 이를 위해 공통협력과제와 지역균형발전 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해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등 각 시도가 계획하는 주요 행사 11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상호 간 지원과 참여를 약속했다. 공동성명서로 채택한 공동협력 과제에는 ▲지역대학 위기 극복 협력 ▲탄소중립 법제화 및 공통사업 국비 지원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수소 산업 규제 해소 ▲악취방지법 개정 ▲관광개발 사업 국가계획 반영 ▲지방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재원 신설 등 8개다. 지역균형발전 SOC사업으로 동서교류와 한반도 남부권 광역경제권 구축에 필요한 3개 광역도로망 구축도 공동 과제로 채택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일극체제와 지방 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현재 권역별로 추진 중인 메가시티 구상인 국가 균형발전 의제가 되도

일본의 주택 공급 확대 및 빈집 활용 정책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