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건 넘게 조례를 제정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무엇보다 주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는 조영훈 전국 기초협의회장은 2021년엔 ‘화합’하고 ‘단합’하는 기초의회가 되자고 힘주어 말했다.

Q_ 서울 중구의회 역사상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 되셨는데, 느낌이 어떠신지요.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중구의회 의장_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에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이란 소임을 맡게 됐는데요, 기쁨에 앞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런 무게를 느낍니다.

Q_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돼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는데요, 기초의회의 위
상에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죠?
조영훈_ 그동안 전국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온 만큼 향후 의정활동에 여러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방의회의 인사권 확보와 자율성·독립성 강화,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한마디 더 보태면, 의원들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십수년째 동결돼 있는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주면 좋겠습니다.

Q_ 회장 임기가 2년인데요, 임기 내에 꼭 이루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조영훈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우리 기초협의회에서는 2가지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의정활동비 현실화가 있고요. 그다음으로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절반가량인 의원 수 7명 이상, 10명 미만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는 만큼 직급 기준 상향이 필요합니다. 의원 수 10명 넘는 의회의 경우 사무처 최고 책임자는 부이사관급으로, 10명 미만 의회는 서기관급으로 조정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쉽지 않겠지만, 관철될 때까지 지속해서 요구할 겁니다.

Q_ 현재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신가요?
조영훈_ 우리 후배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겠다는 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협의회 전국 회의에 가보면 아시겠지만, 전국 의회가 아주 잘 뭉칩니다. 제가 의장 모임이나 회의 석상에서 “기초의회가 지방자치라는 거대한 상 위에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단체가 돼서는 안 되고, 선두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기초를 탄탄히 다져놓아야 상층부로 갈수록 단단해져요.

Q_ 전국 4대 협의체와는 협조와 공유가 잘되고 있으신지요?
조영훈_ 그동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데 지방 4대 협의체가 공동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협의하고 토론해왔어요. 4대 협의체 회장 중 제 나이가 가장 많다 보니 제 의견을 잘 들어주시기도 하고요. 서로 존중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님과 잘 통하는 편이어서 자주 소통합니다.

Q_ 코로나19로 전국 의장 및 의원들과 소통이 쉽지 않을 텐데요.
조영훈_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상향돼 시행 중이다 보니 통화를 주로 하고요. 전국 모임이나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시·도 대표회의의 경우 참석 인원을 최소화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임시 총회를 열어야 하는데, 일정을 언제 잡을지 숙고 중입니다.

Q_ 회장님은 4선 의원으로서 지방의정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정치를 경험한 선배로서 초선 의원들이나 지방정치에 뜻을 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방의원이 갖춰야 할 덕목을 조언해주신다면요?
조영훈_ 지방의회에 초선 의원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초선 의원들이 선배들을 보며 어떻게 의정 활동을 하는지, 또 의회와 집행부 간에 어떤 관계를 구축해야 하는지 보고 배울 텐데요, 무엇보다 ‘의회는 의회다워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도 의원들과 차 한잔하면서 “의회는 의회다워야한다. 집행부 예산을 삭감해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1,600억 원가량을 삭감했지만, 결국 올해 추경을 다섯 번 편성하면서 다 가져갔어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의원은 예산 삭감을 통해 집행부와 소통하는 거고요. 삭감한 예산은 체 위에 모래를 넣고 흔드는 것과 같아 어차피 추경으로 다 가게 돼있습니다. 물론 발목 잡기식의 예산 삭감이 아니라 구정 발전을 위한 삭감이어야 하고요. 집행부를 도와줄 일이 있으면 확실히 도와줘야 합니다.

Q_ 그러면 지역 정치를 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요?
조영훈_ 지역 정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인데,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기초의원을 공천했다는 이유로 개인 비서처럼 쓰는 행태가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은 보좌관을 11명까지 둘 수 있는데, 지방의원들을 자기 보좌관 취급하는 때도 있어요. 우리 지역을 위한 일이라면 모르지만, 국회의원 개인을 위한 일은 안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러 공천을 못받는 때가 있었어요.(웃음)

Q_ 지역 사회를 위해 20년 넘게 의정활동 중이신데요, ‘조례 박사’로도 통하신다고요? 중구 구민들이 감사해하는 의정활동 성과나 조례가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조영훈_ 성과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원이라면 무엇보다 약속을 잘 지켜야 합니다. 초선 때부터 첫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란 문구를 명함에 적어놓았어요.
의정활동은 무엇보다 조례 제정에 가장 주안을 두고 해왔습니다. 그동안 발의해 통과시킨 조례만 130건이 넘어요. 그중 ‘공동주택지원조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04년 주택법이 개정돼 제47조 8항이 신설됐어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각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해 지원해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 주택과 달리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 내 공공시설 설치나 수리비를 온전히 입주민이 부담했어야 했는데,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 범위를 공동주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밖에도 생활체육기금조례와 노인복지기금조례를 만들어 주민들의 생활 체육을 위한 지원과 어르신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도록 근거를 마련했고요.

Q_그동안 중구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오셨는데요, 지방의원이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조영훈_ 어릴 때 배고픈 시절을 보냈고 청년기에 죽을 만큼 아팠던 적도 있었어요. 사업이 부도나서 인생의 쓴맛도 맛봤지만, 가족과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일만 남았다는 일념으로 중구를 위해 봉사, 헌신했습니다. 1991년 지방선거로 지방의회가 구성되면서 지방자치에 관심을 두고 차분히 공부에 매진, 3대 중구의회 의원이 되면서 의정활동을 시작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 《길은 미래를 향해 열려 있다》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Q_ 읽어보겠습니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활동할 계획인지요.
조영훈_ 이번에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조 바이든의 나이가 80세인데, 저는 70대이니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보고요.(웃음) 이 분이 무엇보다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226개 기초의회도 화합해야 합니다. 화합하면 무슨 일이든 잘해낼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코로나19와 수해로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전국 기초의회에 표창을 하나씩 다 줬어요. 또 전국 2,927명 의원 한 분 한 분에게 편지를 보냈고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하는 데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필 서명하는 등 무척 애써주셨고, 그분들 덕분에 통과됐다고 봅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되는 게 없어요. 전국 기초의원들이 그만큼 노력한 결과입니다.
 
Q_ 마지막으로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과 지역 주민들에게 새해 희망의 메시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영훈_ 코로나19로 2020년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중구의 하루 유동인구가 900만이 넘었는데 지금은 아주 한산합니다. 관광특구가 몰린 중구 상권이 몹시 어려워졌어요. 임대료를 1억 원에서 절반으로 낮춰도 한달 매출이 임대료에 미치지 못해 자영업자들이 아주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의회가 단합해야 합니다. 집행부가 잘 못한 일은 잘 못했다고 비판도 해야 바른 길로 가는 거고요. 지금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길은 집행부와 의회가 제 역할을 잘하며 단합하고 화합하는 일임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조영훈 회장 약력
• 중구의회 3· 4· 6· 8대 의원
• 현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 
• 서울특별시 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