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원인 용담댐 피해보상 대책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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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 건의문 채택
용담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에 나서

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이하 협의회)가 용담댐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에 나섰다. 

 

협의회는 1월 28일 충청남도 15개 시·군 지자체장과 함께한 온라인 회의에서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수해 복구 위해 함께 노력해달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공동 건의는 문정우 금산군수의 공동 건의 취지 설명과 함께 15개 시장·군수들의 구호 제창으로 이어졌다. 공동건의문에는 용담댐 방류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과 정당한 권리구제 위한 특별법 제정, 법·제도 마련 등 피해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대한 요청을 담았다. 

 

2020년 12월에는 충남 금산군과 충북 영동군·옥천군, 전북 무주군 4개 지자체장과 의장으로 구성된 범대책위원회에서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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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