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발행인_ 오늘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오고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참 고생하셨습니다. 총리님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세균 국무총리_ 코로나19로 피해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생각하면, 지난 1년은 제가 힘들었다기보다 그분들에 대한 걱정이 더 앞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영애_ 애쓰셨습니다. 《지방정부》 매거진 창간을 고민하면서 선진국처럼 전문 매거진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오랫동안 들어왔습니다. 또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전문 매체를 만들어달라는 요청과 판단에 의해 창간하게 됐습니다. 축하 말씀보다는 방향을 말씀해주시면 저희에게 큰 지표가 되겠습니다.
정세균_ 《지방정부》를 창간하기로 어렵게 결단 내린 여러분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잘해주시되 너무 힘들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생존이 쉽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매체로서 존재하고 확장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한다면 지방자치 발전에 국민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잘해주십시오.
이영애_ 계속 축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QR코드가 찍힌 패널을 들어) QR코드를 찍어보도록 할게요.
정세균_ 이거 찍어보라고요? 네, 자영업자들의 애환을 잘 알지요. 대다수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죠. 그분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날 수 없고요. 저도 소년 시절 아주 어려운 가운데 성장한 개인사가 있어요. (QR코드를 찍은 후 실행된 동영상 시청)
이영애_ 개인사 중에 한 개만 공개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세균_ 하루 세끼를 먹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는 아침 겸 점심을 고구마 하나로 때우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면 피눈물이 날 상황입니다. 영업 금지 혹은 영업을 제한할 때 정부가 보상이 아니라 지원하고 있는데요, 보상은 마땅히 해야 하는 거라면 지원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보상과 지원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경우 보상에 대한 법과 제도가 잘 정비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국가가 돕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영애_ 지자체에서 연말이 가까워지면 보도블록을 교체해 주민들이 “예산이 남아 또 파헤치는구먼”이란 반응을 보이는데요. 재정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노력하는 지자체에 대해 중앙에서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으신지요.
정세균_ 현재 재정을 잘 집행하고 효율을 높이는 지자체에 상을 주기도 하고 특별교부세를 지원하기도 하죠. 차별화 내지 평가를 더 활성화해 잘하는 곳에 상을 줄 수도 있겠지요.
이영애_ 내년에 선거가 있어 정책이 선심성으로 간다는 말도 있는데, 좀 더 잘하라고 단체장들에게 한 말씀해주시죠.
정세균_ 네, 우리 단체장들께서 지난 수년 동안 주민들을 잘 섬겨주셨는데, 심판의 날이 오고 있어 긴장이 될 텐데요.
이영애_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에서는 굉장히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국정 통합성이 강조될 거라는 예측을 하는 시점에 분권과 통합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매우 혼란스러워한다고도 합니다.
정세균_ 과도하게 중앙에 집중돼 있는 권한을 이양해 시너지를 낼 수 있게 해보자는 것이 분권의 기본 정신이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한도 그렇고 재정도 74대 26까지 갔어요. 조속히 70대 30으로 가고, 1단계가 끝나면 다시 60:40으로 가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 과감하게 이양을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세균_ 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_ 과감하게 이양을 하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정세균_ 네,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영애_ 오랫동안 지방자치를 보는 입장에서 미국의 행정통합 시스템이 참 부럽더라고요. 총리님께서 평소 사회적 신뢰를 매우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역 간 신뢰를 증진하고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이끌어낼 구상이 있으신지요?
정세균_ 네, 그렇지요. 사회적 신뢰가 없으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없습니다.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기보다 대화하고 통합하려고 노력해 우리 지자체도 더 발전하고, 국민들에게 더 나은 행복과 삶의 질을 가져다줄 수 있는 지방자치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한 길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영애_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총리님도 못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많은 곳에서 문자를 받는 입장인데, 전라도 쪽에서 “요즘 우리가 정세균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다고 합니다. 또 정세균 총리님이 걸어온 길이 재조명되고 있다는데요, 정치‘꾼’이 아닌 정 총리님의 우직한 행보를 지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지방정부 모든 분에게 총리님의 마음을 표현해주세요.
정세균_ 그런 줄 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있다면 제 책임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이죠.
국민들에게 평화로움을 선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는 공직자들과 정치인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해 국민을 섬기는 자세야말로 국민들에게 희망과 위안을 안겨드리고 코로나 블루 극복에도 일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난 1년간 방역사령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하면서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역량을 느꼈습니다.
중앙정부는 정책을 입안하는 일을 하지만, 집행은 실질적으로 지방정부에서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지켜내야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하다’라는 노력 때문에 주민과 지역 일꾼들의 손뼉이 맞겠죠.
이영애_ 짧게 한 말씀 더 부탁드리면,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총리님의 말씀이 울림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세균_ 네, 대한국민에 많은 분이 계십니다. 일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가 생겨요. 그래서 소외계층, 소외당하는 사람이나 업종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시쳇말로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해합니다. 다 같이 고통을 분담하면 감당할 수 있는데, 불공정·불공평은 참을 수 없는 거죠.
정말 소외되거나 사각지대 없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국가를 경영하는 일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