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61%,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URL복사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 서울시민 여론조사 결과 공개

 

 - 응답자 61%,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해야 
 - 서울시민 인식조사를 토대로 추가 긴급재난지원금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서울시민 10명 중 6명은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4,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및 민생안정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제안하고 메가리서치에서 수행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서울시민 인식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다.

 


2020년 11월 26일~12월 16일까지 서울시민 800명과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가맹점) 200개 업체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인지도, 지급효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표준 오차는±3.46%P)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가구 경제의 도움 정도는 5점 평균 기준 3.70점으로 나타났고, ‘도움이 됨’ 66.4%(‘매우 도움이 되었다’ 16.3% + ‘도움이 되었다’ 50.1%), ‘보통이다’ 23.0%, ‘도움이 되지 않음’ 10.6%(‘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 ‘도움이 되지 않았다’ 8.1%)로 답변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한 소비 변화 경험여부에서 ‘평소 이용한 대형마트 대신 동네 가게 이용 경험’가 64.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한번도 이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동네 가게 이용 경험’이 61.6%, ‘평소에 많이 이용하지 않았던 전통시장 방문 경험’이 36.1%, ‘향후 동네 가게, 전통시장 재방문 의사’가 31.6%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긴급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시 지급기준 방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기존과 마찬가지로 재산과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보편적 지급)’가 61.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 ‘기존과는 달리 재산과 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경제적 지원)’가 3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참여한 서울시민들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전반적으로 가구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동네 가게, 전통시장 등 이용경험이 크게 늘어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인제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에게 제공한 경험과 평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소득과 같은 복지정책 논의의 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특히 서울시민 조사대상 응답자 61%가 긴급재난지원금의 보편적 지급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인식을 감안해 향후 서울시 재난지원금 정책에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발행인의 글


전라남도·신안군 새마을회, 코로나19 격려금 전달

전라남도 새마을회(회장 이귀남)와 신안군 새마을회(회장 오인석)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는 지도 선별진료소 근무자와 지도읍 직원들에게 격려금 150만 원 전달했다. 격려금은 코로나19 임시선별진료소와 지도읍, 119지도 안전센터 등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고 있는 관계자들에게 사랑의 도시락으로 전달됐다. 전라남도 새마을회 이귀남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박말희야 과장은 "신안군 보건소와 지도읍이 협력해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검사로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보건소와 지도읍 직원들의 노고도 격려했다. 또한 신안군 새마을회 김영자 여성회장은 "신안군의 발 빠른 대처로 지도읍에 추가 확진자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관계자들을 칭찬했다. 지도읍(읍장 황성주)에서는 초기 확진자 발생을 확인하고 군과 협의해 15일부터 지도교회(침례교)를 폐쇄하고 위생업소, 유흥시설 등 운영 중단 권고, 전통시장, 젓갈타운, 수산물유통센터 등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 대해 운영 중단 조치하고 특히 주민이 접촉하는 공영버스를 운행을 중단해 코로나19 전파경로를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장기간 방역 활동으로 모두 지쳐가고 있는 상

호주 주택신축, 리모델링시 3850만 원 지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는 1,300만 원 지원 치솟는 집값으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더 멀어지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현상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다. 특히 호주의 주택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호주 정부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보조금(First Home Buyers Grant)을 지원한다. 첫 주택 구입자 보조금은 정부가 새집을 사거나 지을 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주마다 조금씩 지원 내용이 다르다. 퀸즐랜드 주는 호주에서 생애 처음으로 집을 짓는 사람에게 최대 4만 5000불 (한화 약 385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축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만 5,000불(한화 약 1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한다. 단독 주택, 아파트 또는 타운하우스 등 주택 형태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높아지는 취업난과 집값 상승률로 인해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생긴 이 제도는 2000년 7월 1일에 처음 도입되었다. 지원금액은 처음에 최대 7000불(한화 약 600만원)이었으나 2008년에 최대 2만 1,000불(한화 약 1800만원)로 증가했다가 현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