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은 인터뷰에서 자치분권을 향해 기초지방정부들이 힘을 모아 한 목소리를 내고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이 기초지방정부로 바뀌어야 함을 힘주어 말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출범과 협의회 차원의 일본 경제 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신호탄으로 보인다.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임기가 시작됐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무엇인가요? 
염태영(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_ 저희 협의회는 전국 226분의 시장·군수·구청장이 회원으로 있는 아주 중요한 협의체입니다. 하지만 그 규모와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제대로 했었는지 반성도 해봅니다. 임기 동안 자치분권 전진기지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기초지방정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시·군·구의 자율권 강화를 바탕으로 국가 발전의 기초를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정부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점도 사실인데, 이제부터라도 정부에 지방정부의 입장과 그 목소리를 분명하게 내겠습니다.

이영애_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20대 국회에서 통과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염태영_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뿐만 아니라 통과해야 하는 법률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그렇게하면 국민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기 내에 최소한의 일들을 할 것으로 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최종 통과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고요. 그것조차 안 되면 정치권이 국민적 지탄과 탄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방자치법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이번에 협의회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영애_ 회장님께서 재정분권을 아주 강조하시는데요, 어떻게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요?
염태영_ 지방소비세 10% 인상으로 8조 5,000억 원이 지방세로 전환됐지만, 균특회계 선공제와 조정교부금, 보통교부금 일부 조정을 거치면 실제 지방세로 내려오는 증가분은 3조7,000억 원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2대 1 비율로 광역과 기초로 갑니다. 광역지자체는 지방세 증가분을 활용해 새로운 매칭사업을 추진하고 이 사업이 늘면 기초지자체의 재정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기초지자체에는 재정분권이 아니라 재정개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정부 재정 개편이 보완적인 요소 없이 광역지자체와 협의로 진행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경로로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어요.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 간 매칭사업은 심의 기구가 있지만,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간에는 그런 기구가 없습니다. 광역과 기초 간의 재정심의를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을 건의할 것입니다.

이영애_ 엊그제 전라북도 14개 시·군 의장단을 만나고 왔는데,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염태영_ 협의회는 4월 총회에서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설치를 의결했고, 7월4일에 정식으로 출범해 제가 위원장을 맡았어요. 전국 266개 기초지자체 중 185곳에서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참여 지자체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에서는 질서 있는 복지, 현금성 복지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 실태를 조사하고 실효성 분석을 통해 복지대타협 특별위원회가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를 조정해보겠습니다. 그다음 단계로 현금성 복지 조정 권고안을 만들어 중앙에도 제안해보려고 합니다.

이영애_ 바로잡아야 하는 계기가 된 것 같네요. 민감한 부분인데, 협의회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해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친다고 밝히셨지요?
염태영_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 징용된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한을 풀지 못하다가 이번에 사법부의 배상 판결이 내려진 데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도 7월23일 일본 경제 보복조치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그 자리에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펼치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공무수행을 위한 일본 방문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영애_ 협의회에서 똘똘 뭉쳐 뜻을 모아주세요. 수원시 청년정책을 많이 벤치마킹한다고 들었습니다. 
염태영_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줄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구직 청년들에게 면접 정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청나래’사업, 교통비를 지원하는 ‘청카드’ 사업을 시행 중인데 청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 청년정책관도 전국 최초로 신설해 청년 도시의 기반을 닦았고요. 수원의 청년정책은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자’, ‘청년 스스로 정책 입안부터 실행까지 주도하고 책임지게 해보자’, ‘일자리를 넘어 청년의 삶 전체로 정책 범위를 확대해보자’ 3가지 원칙을 토대로 진행해왔습니다. 청년들과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수원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년 정책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마지막으로 전국 기초지자체에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염태영_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님들과 함께 자치분권 국가를 제대로 만들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 국가를 만들겠다고 했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국민 여망에 함께 해주시고 국회를 압박해서라도 꼭 자치분권 국가로 나아가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선진 국가 건설, 함께 해나갑시다.

이영애_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충분히 무게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