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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898명 기초의회 의원을 대표해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탄생했다. 바로 10여 년 이 넘게 기초의원 생활을 해온 황영호 의장이다. 다부진 성격의 황 의장은 오랜의정활동 경험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남다른 철학과 소신을 밝혔다.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기초의회 이제 좀 변화가 필요한데요.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황영호(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충북 청주시의회의장)_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전국 대표의장으로선출해주신 각 시도의회 의장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2898명에 달하는 기초의원의 대표가 된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완벽한 지방자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방의회 운영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책임감을갖고 각 시도대표의장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애_ 전국의 기초의원들에게 당부나 이렇게 가자는 말씀도 해주시죠.
황영호_ 무엇보다 기초의원들이 공인의식에 철저한 의원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의원들은 공인으로서 언행이나 행동이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둘째 의회의 존립목적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를 하는 데 사무관급 이상의 공직경험이 풍부한 행정 전문가들을 상대로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대안 제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부디 치열하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십시오. 우스갯소리 듣고 손가락질 받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영애_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전국 회장이 되신 건데 현수막도 좀 크게 걸어야 할 것 같은데요.
황영호_ 네, 나름대로 개인의 영광이고 청주시의 영광이며 충청북도의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북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도세 규모가 가장 열악한데요. 그런 면에서 제가 전국 회장이 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기초의원이 되신지 얼마나 되셨나요?
황영호_ 2006년에 첫발을 내디뎌 이제 3선입니다. 10년이 좀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여러 아쉬운 점도 많고 애환도 많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 고쳐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습니다.

이영애_ 많이 아시는 만큼 보이니까요.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은 꼭 해야한다고 보시나요?
황영호_ 네,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의회와 집행부 간 기관 대립형 지방자치제를 택하고있는데요. 기관대립형은 단체장과 기초의원을 선거로 선출합니다. 기초의회는 단체장이 시민의 세금을 올바로 사용하는지 견제·감시하고 예산 심의를 합니다.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게 기초의회의 기본적 존립목적이죠. 그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려면 그에 걸맞은 기초의회의 위상을 확립하고,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직원에 대한 인사권 독립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고 의장은 협의하는 과정만 거치고 있습니다.

이영애_ 협의를 하긴 합니까?
황영호_ 지자체마다 다를 텐데요. 의회의 위상이 확립된 곳은 협의를 합니다. 청주시는 최소한의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지역은 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사무국 직원을 임명합니다. 단체장이 의회 보좌인력인사권을 갖고 있어 인사명령에 의해 집행부에 복귀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과연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잘못을 견제하기 위한 조력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보더라도 현행 인사제도는 매우 불합리합니다.

이영애_ 요즘 촛불시위를 하는데, 기초의회도 이 문제로 집회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황영호_ 국회나 장관, 단체장 모두 제대로 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단체장의 권한이 약화되고 기초의회가 비대해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해 인사권 독립이 이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영애_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지방자치를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영호_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제대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와 제도개선을 통해 완벽한 지방자치를 해야 하는데, 현재처럼 반쪽 자리, 지방자치를 하려면 아예 지방자치를 없애고 옛날처럼 관선시대로 돌아가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런 맥락에서 현행 중선구제에서 소선구제나 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영호_ 국회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은 소선구제를 채택하는데 정작 시민들의 밀접한 현안을 다루는 기초의원들은 중·대선구제를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사정을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민원을 정책에 반영하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워졌어요. 이게 국회나 중앙집권론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편리에 따라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정말 처절한 반성과 각성을 해야 합니다. 소선구제 전환이 주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초의회 존립목적에 가장 부합합니다.

이영애_ 소선거구제로 가면 국회의원에 더 많이 예속되지 않을까요?
황영호_ 그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양식(良識)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의원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정을 책임지는 훌륭한 국회의원들께서 그 정도 양식은있으리라생각합니다.

이영애_ 기초의원들이 정말 제대로 일하도록 다른 고시처럼 ‘기초의회 고시’를 만들면 어떨까요? 제대로 뽑고 제대로 써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황영호_ 맞습니다. 어느 조직이나 우수한 인재를 유입하려면 그에 걸맞은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청주시 1년예산이 2조1000억 원인데, 기초의회는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 헛되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연봉 1억 원을 기초의원들에게 준다고 했을 때 우수인재가 들어와 예산을 잘심사해 5%의 예산만절감해도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처럼 3천만~4천만 원만주면 우수한 사람들이 안 들어옵니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못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영애_ 세상이 급변하는데, 의장님께서 떠나신 후에기초의원들이 의정비를 1억원씩 받으면 억울하지 않으시겠습니까?(웃음)
황영호_ 아닙니다. 제가 기초의원에 출마하려고 할 때 기초의원들에게 부단체장급 정도의 급여를 보장해준다고 해서 사업을 깨끗이 접고 그 정도 돈이면 최소한 가족을 부양하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당선되고 보니 부단체장급은 고사하고 7급 직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있습니다. 전업의원으로서 그동안 나름대로 역할을 했지만 제 가족들에게 굉장히 미안합니다.

이영애_ 우리가 바꿔야 할 게 곳곳에 참 많더라고요. 이제 하나하나 실천하시면서 힘들더라도 과감히 행동하시는 의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조 원이 넘는 예산을 운영하는 청주시에 대해서는 어떤 방향을 갖고 계신가요?
황영호_ 지방자치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게 정책을 발굴하고 그것을 통해 지역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합니다. 그 차원에서 청주시에는 두 개의 세계적인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구텐베르크 성서보다100여 년 앞선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인직지와 약 1만 7000 년 전의 볍씨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작은 모티브만 있어도 별것 아닌 것도 스토리텔링을 잘해서 세계적인 유산으로 만들어 관광객을 많이 유입시키고 경제효과를 유발합니다. 하물며 세계적으로 공인된 훌륭한 문화재를 통해 세계 각지의 관광객을 못 끌어들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자산입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만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유산을 제대로 승화 발전시켜 청주시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하며 지역경제도 획기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후손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영애_ 청주시의회 의장으로서의 바람이신가요?
황영호_ 의장으로서의 바람이고 우리 청주시가 직지와 볍씨를 유산으로 선택해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공감해 예산 등이 오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 그런 일이라면 시민운동이나 캠페인을 통해 힘을 합치면 좋겠네요.
황영호_ 네, 맞습니다. 저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큰 자산이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만약 의사결정권자라면 기업이 오는 것을 막을 것 같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발전모델을 만들어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영애_ 앞으로 자연이 큰 자산이 될 세상이 올 것입니다. 큰 역할을 기대하며 회장님이 전하는 희망의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황영호_ 시민 여러분의 진정한 대변자와 벗은 기초의원들입니다. 공무원과 단체장이 아닌 의원들이 여러분의의사와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정말 노력합니다. 그만큼 애정을 가지고 잘 지켜봐주시고 기초의원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대와 성원이 있을 때 의원들도 더 심기일전하고 분발해 여러분의 진실한 대변자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영애_ 사실 우리가 만든 기초의회인데요. 나라가 혼란스러운 때일수록 지자체가 중심을 잡아야 할 것입니다. 충분한 역할로 주민들에게 파고들 수 있기를 바라며 함께 참견하는 나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