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서울을 1년에 50차례 이상 오가며 지역의 소리를 놓치지 않는다는 주호영 정책위의장. 소박하게 직접 우려낸 차를 함께 마시며 진행한 인터뷰에서 그는 수북이 쌓인 현안 중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는 일 욕심 많은 일꾼이었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크고 작은 것 모두 세세히 신경쓴다는 ‘대관소찰(大觀小察)’의 정신이 돋보이는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만났다.
장소 | 정책위의장실 대담 | 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 | 황진아 기자 사진 | 김희윤 기자
이영애(《월간 지방자치》 편집인)_ 그동안 여의도연구소장과 정책위의장직 등을 훌륭하게 맡아 오시며 일 욕심이 많은 분으로 소문이 나셨던데, 2015년 집중적으로 꼭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주호영(새누리당 정책위의장)_ 제일 급선무는 경제활성화입니다. 경제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 청년실업률도 높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에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데, 최우선 정책과제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발달했는데, 요즘은 대부분 자동화되다 보니 고용률이 줄어든 반면 서비스산업이 발달한 외국은 그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가 높습니다. 이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처리할 과제죠.
이영애_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다가가신다는 거군요?
주호영_ 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은 야당대표께서 ‘대통령 임기 내 이것만 해도 역사에 남는 업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지금 박 대통령 임기 3년동안 15조, 매년 5조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 대통령은 5년간 32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반드시 손을 봐야 할 일입니다.
이영애_ ‘공무원들의 퇴직 후를 보장해줘야 공직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겠느냐’, ‘연금이 깎이면 의욕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호영_ 그런 측면도 있죠. 그래서 공무원연금 문제는 노후생활안정, 재정안정화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선에서 해결돼야 합니다. 공무원의 노후생활이 위협받을 정도로 적어도 안 되고, 많이 챙겨주다 국가재정에 문제가 생길 정도여도 안 되죠. 이런 문제가 조화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동학대 근절을 포함한 영유아 보육제도에 대한 점검과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 정비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영애_ 정말 할 일이 많으시군요. 사실 요즘 논란인 세금문제도 국회의원들은 새벽 4시에 법
을 통과시킬 만큼 고생을 했는데, 국민들은 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마음
도 있습니다.
주호영_ 정치가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문제는, 사실 국민들께서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 이해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회는 원래 치열하게 말다툼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계속 토론하고 타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저를 뽑아준 국민의 생각이 이렇다면 그것을 적극 대변하는 것이 저의 임무죠. 국회가 제발 좀 싸우지 말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단지 싸
우지 말라고 하기보다, ‘열심히 싸우되 품위있게, 격조를 갖춰서 싸워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영애_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그렇고, 이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일 텐데요. 그런 부분을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많이 노력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호영_ 참 답답한 게, 경제활성화 법안이라고 30개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작년에 18개를 처리하고 이제 12개 남았는데, 그중에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이나 관광진흥법,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에 관한 법률 등등 많습니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일자리도 많이 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데,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경제는어렵고 국민은 절박한데 참 안타까워요. 관광진흥법 같은 경우에도 서울 시내에 깨끗하고 괜찮은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문가들은 7000개 이상의 방이 부족하다고 하는데도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위 ‘러브호텔’까지 다 쳐서 숙박시설이 충분하다고 해요. 관광객들에게 러브호텔 가서 자라고 할수는 없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관광객, 거기서 창출되는 일자리, 호텔을 지으면서 발생하는 건축경기도 놓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체되고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야당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이영애_ 잘 설득하셔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의장님의 소신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도 어쩔 수 없이 개혁은 해야 할 것 같은데, 향후 진행계획은 어떠신지요?
주호영_ 연금을 받으시는 분이나 세금을 내는 국민들, 연금전문가, 정부당국이 타협해서 세금도 적게 내고 모두 만족하는 결론이 나면 좋은데, 잘 안 되면 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겠죠. 공무원연금이 공무원들의 노후를 보장하는 대신 청렴하게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가 있는 만큼 제도의 본래 취지가 없어질 정도로 연금이 깎여서도 안 되겠지만, 현 제도만으로도 국민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니문제입니다. 재정도 안정되고 노후도 보장될 수 있는 선을 찾기 위해 회의도 하고 각 당사자의 입장도 듣고, 해외의 성공사례도 알아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만큼 좋은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영애_ 진정성을 가지고 하시면 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장님께서는 교육의 도시 대구 수성구에서 3선을 하고 계신데, 지역주민과의 소통도 남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일을 이렇게나 많이 하시는데,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혹시 하루에 2시간만 주무시나요?(웃음)
주호영_ 그렇지는 않고요. 헌법에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말이 있듯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아 의원이 된 만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분은 국민이라는 생각을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 재작년과 작년에 50번이 넘게 대구와 서울을 왔다 갔다했더군요. 매주 한 번씩 간 셈이죠.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누구든지 만나자고 하면 다 만납니다.
이영애_ 따로 약속을 안 해도 되나요? 의장님이 좋아서 매번 오는 분도 있겠어요.
주호영_ 예. 민원인의 날이라고 해서 누구든지 오시면 한 달에 두번씩 토요일마다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10시부터 5시까지 만납니다. ‘주 의원이 여러분의 말씀을 듣기위해 직접 상담한다’고 문자도 보내는데, 많이 오실 때는 한 주에 100분이 넘게 오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역의 민원과 현안을 듣고 답하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1년에 50번 넘게 대구를 방문해도 잘 모르시던 분들께서 민원상담 한 뒤부터는 잘 알아보십니다. 그냥 얼굴 보러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으니 정책을 건의하러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수성못을 틈날 때마다 산책하면서 주민들을 만나 대화하는데, 그런 일들이 제 나름의 소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영애_ 그렇게 하시다 보면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호영_ 몇 가지 있죠. 현재 제도가 불합리하고 예산이 적은 것을 알면서도 한정된 예산 때문에 더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 분명히 이런 방향이 맞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기득권이나 이해관계자
의 반발이 심할 때, 해결할 수 없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계속 찾아올 때가 힘듭니다.
이영애_ 요즘 한창 논란인 어린이집 폭행사건 관련해서 페이스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CCTV 설치가 근본해결책이 될 순 없다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주호영_ 학대문제로만 보면 CCTV가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인권문제가
있긴 하지만 이미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20% 이상은 자발적으로 설치했잖아요. 또 내가 아동을 학대했을 때 기록이 남는다면 선생님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여서는 안 되겠죠. 아동학대 발생의 원인이 선생님의 품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그런 사람은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야 하고, 적은 월급을 받으면서 장시간 동안, 많게는 20명이 넘는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현실이 문제라면 처우를 개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렇게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손보고 바꿔야 할 것이 많아요. 그런 부분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이번기회에 손봐야죠.
이영애_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의장님께서는 많은 분들의 롤모델이신데, 각 기초·광역의원들에게 지역을 위해 어떤 마음으로 일해야 할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호영_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심부름꾼을 자처해 의원이 된 만큼 그 정신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 심부름꾼이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내가 의원이 됐으니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진다면 절대로 의원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정책이라는 것이 내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분배하면서 지방행정에 관여하는 만큼 정책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 좀 더 많은 조사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예상대로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연구하고 공부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영애_ 마지막으로 당 정책을 책임지는 위치에서 지역주민과 공직자들에게 함께 잘해나가자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호영_ 공복(公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종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결국 친절, 겸손이라고 할 수 있죠.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공무원은 올바르고 좋은 정책을 만드는 전문성도 키워야 합니다. 올바르고 좋은 정책을 만들면서 친절, 배려, 봉사하는 자세까지 갖추면 그만한 공무원이 없죠. 정책위의장실에는 3가지 글이 걸려 있습니다. 첫째가 홍익인간(弘益人間)인데,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그것이 정치의 목표이기도 하고 우리 당 정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또 정책의 방향성이나 전문성을 이야기했습니다만 대관소찰(大觀小察)이라고 해서 나무도 보고 숲도 보라는 뜻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잘못된 정책이니 크게 보면서 세밀하게 살피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약팽소선(若烹小鮮)입니다. 작은 생선을 구울 때는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금방 타버리고, 너무 일찍 뒤집어도 설익죠. 정책도
잠시 한눈파는 사이 의도한 것과 달리 방향이 엉뚱하게 바뀌고 결국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정책을 만들면서 현장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보면서 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국민을 이롭게 할 목표를 가지고 정책의 거시적인 것, 미시적인 것을 모두 보면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영애_ 많은 분들을 인터뷰하면서 만나는
분마다 제 나름대로의 느낌을 받는데, 의장님 말씀을 들으니 올바른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아 안심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