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들은 주민들과 함께 숨 쉬고 밀접하게 소통하면서 생활정치를 한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을미년 새해를 맞아 더욱 기초의원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기초의회폐지와 같은 발상이 나오지 않도록 풀뿌리 지방자치를 몸으로 더욱 실천하는 한해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지방자치_ 새해에 협의회 차원의 계획과 각자 지역구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심우성(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충청남도 청양군의회 의장)_ 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체 폐지, 의정비현실화, 소선거구제 전환,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환원을 정부와 청와대, 국회를 방문해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불거진 특·광역시 자치구의회 폐지안에 대해서도 강력히 맞대응하겠습니다. 청양군은 농업군이라 어르신이 많은데요. 농업정책을 좀 더 현실화하고 노인복지를 위해 많은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농업외에 관광과 스포츠 마케팅산업으로 군을 활성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임태상(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장)_ 회장님이 말씀하신 4가지 중 하나라도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더불어 의원들의 급여를 단체장처럼 단계별로 정해주면 좋겠습니다. 저희 서구는 그 옛날 섬유도시로 유명했지만 지금은 사양산업이 되어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데요.균형발전 차원에서 집행부가 KTX역사를 건립하려고 하는데, 의회도 적극 돕고 있습니다.
이영순(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대변인, 광주광역시광산구의회 의장)_ 7대 의장단 협의회가 구성된 후 여러 목표를 정했는데, 그동안 계속 외쳐 왔던 것이지만 이번에는 꼭 성과를 내보겠습니다. 광산구는 역사·전통·문화도시를 집행부와 의회가함께 합심해서 만들겠습니다.
정진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부회장, 강원도 삼척시의회 의장)_ 우리 임원진들이 합심해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할 일이 많은 만큼 2년 임기가 짧으니 연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하나라도 제대로 해결하면 좋겠어요. 삼척은 요즘 원전이 큰 이슈인데, 주민의 90%가 원전설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차원에서도 발 빠르게 대응해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_ 최근 발표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서울과 광역자치구 폐지안이 발표되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임태상_ 기초의원이 변하려면 기초의원 폐지와 같은 발상 자체를 안 해야 합니다. 신나게 일하고있는 의원들로 하여금 힘 빠지게 하고 주민들의 신뢰도 떨어뜨립니다. 솔직히 기초의원들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성과 효율성의 혼합정치인데, 효율성만 따져서는 안 됩니다. 지방자치 부활 20년을 맞아 기초자치가 정착되고 있는데, 구시대적으로 기초의원 폐지를 거론한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이영순_ 20년 동안 선배의원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기초의회를 폐지하는 것은 지금 와서 정책적으로 학교 하나를 없애라는 것과 같습니다.주민들과 함께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일해 온 지방의원들은 어디로 가며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합니까?
정진권_ 이번 발표에 대해 협의회는 관치주의로 회귀하겠다는 음모로 규정하여 지난해 12월 10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방자치는 시대의 대세이며,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기초단체와 기초의회는 자치구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4대 협의체 간 공조체제를 유지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_ 기초의원들의 존재가 좀 더 국민들에게 인식됐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요.
심우성_ 맞습니다. 기초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없게 제도를 많이 묶어놓는 바람에 국민과 정부로부터 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열을 할수 있는데, 하나밖에 못하도록 법과 제도로 막고 있어요. 먼저 정당공천제로 줄을 서게 만들었고, 원구성 때도 당이 나뉘어져 보이지 않게 경쟁합니다. 당대 당으로 가다 보니 불이익이 올까 봐 우리 쪽 정당후보를 지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둘째청양군 예산이 1년에 3천여억원인데, 의회는 고작 0.5% 사용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의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부의 사람들도 단체장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_ 본래 의회는 돈을 쓰는 곳이 아니라 집행부를 견제하는 곳이 아닙니까?
심우성_ 물론 그렇긴 한데, 세미나와 같은 작은 예산을 집행하는 것까지도 제약을 해두었어요. 그리고 인사권도 청양군은 550여명의 직원이 있는데, 의사과 직원은 14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다 군수사람이에요. 이런 불합리한 제도 때문에 의원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방자치_ 다른 의장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임태상_ 전 회장님 생각과 달리 정당공천제 폐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문제가 생겨 만든 정당공천제가 일부 사람들 때문에 회귀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의원 줄서기, 공천을 위한 부정적인 요인은 일부 사람에 해당합니다. 이를 전체로 몰아가서는 안됩니다. 요즘 공천을 받을 때 돈을 받는 사람이얼마나 되고, 돈 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수준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공천해 준다고 다 당선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방의원들이 다 무소속이면 누가 잘못된 행동에 문제를 제기하고 제제를 하겠습니까? 정당이 그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영순_ 이번에 해산결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을 비롯한 소수정당들은 공천제폐지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공천제는 정당에서 검증되고 걸러진 사람들이 의원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합니다.공천제는 정당에서 검증되고 걸러진 사람들이 의원이 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긴 합니다.
정진권_ 정당공천제도 문제지만 의원들의 급여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해결해야 의원 스스로 급여를 정하는 건 전세계적으로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임기에 의정비 문제만큼은 꼭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선구제로 돌아가 본인 지역구가 있어야 합니다.중선구제를 하다 보니 같은 선거구에서 공약을 남발하고 부정부패가 심해집니다.
심우성_ 초대에서 4대까지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다 5대부터 부단체장급 예우를 해주겠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의회에 많이 입성했습니다. 막상 들어와 보니 의정비가 인구나 재정력에 비례해 책정되고 몇 퍼센트이상 올리지 못하고 심지어 깍아버리니 결국 능력있는 사람들이 떠나 지방의원을 전문직화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단체장은 주목하는데,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나쁜 것만 다루고 비판만 합니다. 국민들이 기초의원들이 잘하는 것은 격려해 주시고 언론에서도 의원이 하는 일을 부각시켜주면 좋겠어요. 정말 주민을 위해 손발이 되는 것이 우리 기초의원입니다.
지방자치_ 끝으로 공직자들과 함께 기초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말씀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