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에서 30년간 몸담은 정책통으로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 이정식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한결같이 임해왔다. 한 질문에 10분이 넘을 정도로 답변하며 고용 문제에 관한 일타 강사인 이 장관은 고용노동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의 자리에 있으며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에 대한 의지와 마음이 더 커졌다. 특히 대한민국이 저출생, 고령화, 디지털 혁명 등 인구와 산업구조 전반이 급변하는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 있는데 이 시기를 극복하는 핵심은 ‘노동시장’이라고 생각하는 이 장관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만 바라보며 실천하는 고용노동부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약력]

· 건설교통부장관 정책보좌관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처장

·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

 

최원재 리포터_ 안녕하십니까? 장관님. 역대 고용노동부 장관님들 중에 이렇게 국민들과 소통하시려 노력하고 또 노동 개혁을 추진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정말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_ 네, 반갑습니다.

 

최원재_ 반갑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노동 개혁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어떤 성과가 있었고, 올해 정책 추진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정식_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국민적 지지 속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노동 개혁은 3대 개혁의 핵심입니다. 노동 개혁을 하려면 우리가 제도와 의식, 관행이 모두를 바꿔야 합니다. 역대 정부는 제도 개혁에는 초점을 맞췄지만, 의식과 관행은 좀 소홀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제도를 바꾸자는 것인데, 아무리 법이나 관련 정책, 제도를 바꿔도 의식과 관행이 따라오지 않아 지켜지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최원재_ 그렇군요. 작년을 ‘노동 개혁의 원년’이라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정식_ 법치를 확립하고 제정된 법을 지키자는 의식과 관행을 만들겠다는 거죠. 구체적인 성과로 노사 간 협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지표인 ‘근로 손실일수’가 과거 정부보다 3분의 1수준으로 확 줄었습니다. 실업률도 작년 2.7%로 역대 최저였고, 고용률은 역대 최고인 62.6%를 기록했습니다. 근로 손실일수, 분규 지속 일수, 고용률, 실업률에 있어서 역대 최고로 양호한 성적을 거뒀고, 고용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 지표로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 기간 동안 얼마나 재취업을 빨리하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30% 위로 회복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대산업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600~800명대에서 500명대로 줄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국민이 노동 개혁을 적극 지지하고 노사정 경제 주체들이 힘을 합쳐 이룬 성과입니다.

 

 

최원재_ 그럼 올해는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요?

이정식_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에 있어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중구조 개선입니다. 88%의 조직은 정치적으로 보호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고, 12%만 노동조합이나 제도적으로 두텁게 보호를 받는데, 이 격차가 크고 단절돼 있습니다. 청년들도 일자리를 쉽게 찾을 수 없어 사회경제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일단 올해 원청, 하청 그리고 대기업과 협력업체가 같이 살 수 있는 이중 구조 개선을 첫 번째 목표로 두고 있어요. 둘째 작년에 이어 지속해서 법치를 추진할 것입니다. 개혁의 성과는 법·제도개선으로 나타납니다. 법치는 약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존 로크가 “법을 지킬 때 만인은 자유로울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한 것처럼 예측 가능할 때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노사관계에도 법을 지키면서 모든 갈등이나 노사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현안들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는 고령 사회로 엄청난 수축 사회가 되어 생산가능 인구는 줄고,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갈등, 투쟁 사회가 되어 이를 대응해야 합니다.

 

최원재_ 그럼 저출생‧고령사회 시대를 맞아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나요?

이정식_ 우선 여성, 청년, 고령자, 외국인 근로자 등 잠재 노동인구가 일터에 와서 일하게끔 만들어줘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독박육아를 해야 하고, 육아 부담으로 시간도 없고 경력 단절도 되고 경제 부담이 되니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시행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여성들이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가능하도록 노동시장에 적극 나가게 하겠습니다.

둘째, 부모 맞돌봄을 통해 일과 육아가 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자의 경우 정년을 60세까지 의무적으로 보장해 주는데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고령자들이 계속 일하도록 하고, 청년들은 현장의 수요나 다양한 상태에 맞춰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 역량,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 맞춤형 기업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고용 허가제로 들어온 외국 인력이 조만간 총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이들도 어엿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권 존중, 노동기본권 보호를 받으며 차별 없이 건강하게 일하도록 양적·질적으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끝으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가 되려면 아침에 출근한 집으로 건강하게 퇴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안 죽고 안 다칠 수 있도록 산업안전 강화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원재_ 노사정이 함께 힘을 합쳐야겠네요?

이정식_ 네, 맞습니다. 작년에는 의식, 관행, 법치를 확립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토대 위에 현장에 안착시키고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라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올해 2월 6일 한국노총을 중심으로 노동계가 이제 지속 가능한 한국 사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임하겠다고 했습니다. 올해도 모든 개혁, 정책 과제들을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적극 대화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원재_ 정말 감사합니다. 체계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방향이 잘 세워져 있는 것 같아 너무 듣기 좋았고요. 인구학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정년 연장이 되면 청년들은 힘들어질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 인력은 16만을 계속 유지하나요? 아니면 줄어드나요?

이정식_ 우리나라가 일하는 사람은 적어지고, 부양받아야 할 사람은 많아져 성장률은 떨어지는 수축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누가 더 많이 나눠 가질거냐? 그리고 그걸 어떤 방식으로 평화롭고 조화롭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와야 합니다. 고령자의 경우 60세 이상 정년을 규정한 곳이 22%입니다.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하는 경우 평균 17년 정도 일합니다. 50대 초반이면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데, 국민연금 등 사회안전망이 충분하지 못해 73세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고령자 일자리가 청년 일자리와 서로 대립 갈등하진 않아요. 청년들은 주로 IT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고령자들은 힘을 쓰는 부분이나 문서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인데요.

빈 일자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 빈 일자리를 채워야 기업이 정상 가동하고 성장 발전하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사람이 없으면 모두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일단 빈 일자리로 가면 중장년과 청년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부문 금융, IT 대기업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한번 채용되면 근속이 늘어나 생산성과 무관하게 임금이 굉장히 올라가죠. 그래서 기업들이 사람을 채용하지 않으려 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중장년 고령자가 생산성 대비 적정하게 임금을 받게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도 부담이 덜어져 청년들도 채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계속 고용’이라 하는데, 일본은 정년을 없애거나 정년을 늘려 정년에 상관없이 그냥 계속 일하게 재고용하거나 다양한 옵션을 둬서 기업 사정에 맞게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합니다.

 

 

최원재_ 외국인 근로자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식_ 우선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의 일자리를 뺏으면 안 되잖아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국내에서 2주 동안 한국 사람들을 채용해야 합니다. 채용하려고 해봤는데 한국 사람이 없는 경우 외국 인력을 고용하도록 고용 허가를 하는 거죠.

둘째, 투명성과 공공성의 원칙입니다. 외국인 연수생제도를 도입했더니 브로커들이 들어와 중간에서 폭리를 취하고 인권 유린 문제 등이 발생해 외교 문제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에 고용 허가제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이나 인력공단 등을 통해 외국인들을 교육하고, 시험 보고, 제대로 일하도록 체류 관리하고 안전하게 자국으로 돌려보내는 공공 관리 시스템입니다. 유엔, OECD, 세계은행 등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정책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달라져 더 많은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도록 쿼터를 늘리고 가사서비스, 식당, 호텔, 임업, 광업 분야로 영역을 넓히고 질적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숙련도를 높이고, 성실하게 근무하도록 출국하지 않고 계속 일하도록 해 본인도 좋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도록 할 것입니다. 외국 인력이 조만간 100만 명을 돌파하는데,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여러 영향을 보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이민청을 두는 것을 시작으로 종합적으로 외국인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요새 논의되는 것은 국내 체류 유학생들을 활용할 방법은 없을지 전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인권 문제, 불법체류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보호받으면서 일할 수 있게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최원재_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용정책 준비가 정말 잘되어 있는 것 같아 청년인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지역 체감형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기존 사업과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이정식_ 산업구조가 변하고 저출생·고령화 등으로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입니다. 지역에 탄탄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 수도권 과외의 교통, 교육 문제가 악순환되는데, 현재 226개 기초 지자체 중 89개 지역이 인구소멸 지역입니다. 정부는 ‘전국 어디서나 잘 사는 행복한 지역 균형발전’을 정책의 큰 기조로 삼고 있고, 그 중심에 질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지역균형발전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N 분의 1로 나눠 분산시켜 놨어요. 지역 거점도시를 만들어 산학연 클러스터를 만들도록 했는데, 윤석열 정부는 잘하는 곳이나 성과가 있는 곳에 팍팍 지원해 주어 분산이 아닌 분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돈과 권한도 주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돈을 막 뿌려주는 게 아니라 지역 사정을 지자체가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하는 거죠. 수도권으로 몰린 사람들이 지역의 탄탄한 일자리를 중심으로 정주하면서 산업이 활성화되고 선순환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육성하자는 게 ‘지역 체감 일자리 프로젝트’입니다.

또 하나는 지역 주도로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잘 나가는 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면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셋째 빈 일자리를 채워주는 거죠. 지역에는 뿌리산업의 중소기업 인력난 등이 심한데 지역 주력산업을 육성해 올해 처음 시행합니다. 지역 주도로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지역플러스 일자리사업으로 빈 일자리에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올해 부산 ‘관광’, 인천 ‘뿌리산업’, 충북 ‘반도체’, 경북 ‘자동차 부품’, 전북 ‘농식품’으로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임금 복지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환경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데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의 지원도 행안부, 산업, 중기부, 고용부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패키지로 지원하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연계하되 지역 주도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원재_ 영상을 보는 시청자들은 무척 환호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분산이 아니라 분권이라는 말은 인상 깊었습니다. 장관님이 생각하실 때 국민이 알면 도움 되는 노동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정식_ 당장 올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그런데 사장님과 기업 관계자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1월 29일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장비 체킹부터 근로자 안전 수칙을 지키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많이 노력했지만, OECD 국가 중 사고사망만인율이 밑에서 5번째입니다.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중대재해 감축로드맵’을 만들어 2년 동안 약 45만 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재정지원을 했지만 여전히 절반 정도는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올해는 확대 적용되어 83만 7,000개 사업장인데, 이 법을 잘 몰라 불안해하며 당황해합니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알기 쉬운 체크리스트 10개를 만들어 현장의 안전수준을 체크하고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회사 역량을 진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국 30군데 권역별로 상담 지원센터가 있어 기술지도,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을 제공합니다.

둘째,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임금을 못 받거나 포괄 임금 등 불공정 채용, 성희롱, 괴롭힘 등에 대해 신고자의 신분을 보호하여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존중받고 기본권이 지켜지도록 법치를 확립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저출생·고령화와 관련해 6+6 육아휴직 제도를 통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플러스 혜택을 주고 재정지원을 해줍니다. 더 중요한 게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입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을 통해 일하면서 애를 키워야 하니까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하고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학교나 유치원 보낸 후 출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최원재_ 이정식 장관님 표 정책은 국민과 소통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더라고요. 끝으로 요즘 AI가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 AI로 인해 일자리의 형태가 많이 변하는데, 앞으로 변하는 일자리 형태는 어떤 것이고, 국민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정식_ 인류가 선사시대부터 몇 차례 정보혁명, 디지털 혁명을 거치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냐 늘어날 거냐, 일의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가 주요 논쟁거리이자 학문 영역뿐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점은 평생직장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나 정부가 역점을 두는 것은 평생 일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입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최대 500만 원까지 교육훈련비용을 지원해 주는데, AI 디지털 혁명 시대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K-디지털 트레이닝 등 새로운 기술에 대응해 모든 사람이 적응할 수 있는 일자리 역량을 갖추도록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45%를 차지하는 MZ세대는 일을 보는 관점과 시각이 기성세대와 달라요. 성장 욕구,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심이 큽니다. 이들의 욕구에 맞는 근무 방식과 일자리 형태가 필요하고 ‘하이브리드 근무’라고 해서 재택-원격-유연 등 자유로운 시간과 장소에서 ‘내 시간은 내가 관리한다’는 시간 조건과 공간 주권 의식이 커진 만큼 이에 맞는 조직 문화를 바꾸고 인사노무관리 시스템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 직장문화가 바뀌려면 CEO와 중간관리자들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합니다. 관련 교육훈련, 컨설팅 그리고 재택근무를 위한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맞춤형 교육훈련 프로그램도 제공하려고 합니다.

 

최원재_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질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저희 구독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정식_ 정부는 노동 개혁을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3대 개혁의 핵심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모든 지표가 역대 최고로 나왔지만 국민들이 체감하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책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이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인데 고용노동부는 일자리의 질도 높이고 일하면서 존중받는 일자리를 연계해주고 그런 일자리에 갈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일하면서는 존중받고 법치가 구현되며 집단으로 노사가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상생과 연대의 노동 산업 생태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좋은 일자리에 빨리빨리 많은 사람이 취업하고 취업하는 동안에는 건강한 몸으로 퇴근하며, 일하면서도 결혼과 출산을 편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일상을 위한 직장과 산업 노동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성과는 경제사회 주체인 노사정이 힘을 합친 결과로 국민들이 노동개혁을 지지해주고 공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런 믿음과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올해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재_ 네, 앞으로도 처음처럼 계속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