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 축하 메시지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월간 《지방정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있는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김교흥입니다.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슬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는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물결은 전국의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며 모였을 때 더욱 크고 강해집니다.

 

지방정부의 자치권 강화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와 민생정치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 국가운영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중앙집권으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인천형 행정구역 개편법’을 통과시키며 변화된 생활권과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도모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지방시대법’을 제정하면서 인천 강화·옹진·경기 가평·연천 등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하여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이뤄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가 2년연속 전액 삭감한 지역사랑상품권예산을 작년 3,525억, 올해 3,000억 확보하여 지역상권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법」을 제정하여 고향에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별자치도법을 통과시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정부의 위상과 권한, 재정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그동안 월간 《지방정부》는 전국 지방들의 소통의 장으로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 QR코드 전문 매거진으로,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며 언론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와 가치있는 기사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언론으로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월간 《지방정부》 창간 3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갑진년 새해에 구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교흥 (인천 서구갑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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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이탈리아, 농촌 및 도심 내 버려진 건물 재활용 프로젝트

2024년, 이탈리아는 농촌 지역과 도심 내 버려진 건물을 재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다. 이 정책은 사용되지 않고 오래 방치된 건물들을 개조하여 주택, 공공 시설, 혹은 창업 공간으로 전환하는 프로젝트로, 도시 재생과 농촌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정책은 이탈리아 전역의 지방과 도심의 쇠퇴를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유럽 내에서도 지방 인구 감소와 도심 쇠퇴 문제를 오랫동안 겪어온 국가 중 하나이다. 특히, 남부 이탈리아와 같은 지방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많은 건물이 방치되거나 버려진 상태로 남아 있으며, 이는 지방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탈리아는 2020년대 들어 지방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었는데 특히 남부 지역은 2023년 기준, 1년에 5만 명 이상이 대도시로 이동하면서 60개 이상의 마을이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몰리세(Molise) 지역은 지난 20년 동안 인구의 약 40%가 줄어들었고, 그 결과 수많은 주택과 상업 시설이 버려졌다. 이탈리아 대도시에서는 상업적 중심지였던 구역들이 상업 시설 이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