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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하진 협의회장,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 만나 지방분권, 균형발전 적극 추진 제안

지방시대 적합한 거버넌스 구축, 지방재정영향평가제 도입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 필요성 강조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과 김병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만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 논의했다. 

 

4월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송하진 협의회장은 △ 지방교부세 기능 강화 △ 지방분권 거버넌스 개선 △ 실질적 자치경찰제 시행 △ 지방중심의 실효적 중앙지방협력회의 운영 △ 균형발전 특별회계와 추진 체졔 개선을 제안하였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지방분권은 재정, 인사 및 조직 3개 핵심 축으로 추진돼야 하며 재정분권 추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대폭 인상하고 지방정부의 조직권과 인사권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또 "지방분권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분석하는 '(가칭)분권과제 추진단' 설치가 필요하고 고등교육 부문 등 여러 정책 분야에서 지방대응비 매칭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중앙정부의 공모사업 확대 개선을 힘주어 말했다. 

 

김병준 특별위원장은 중앙의 공모사업 확대에 따른 문제점에 공감하며 "의무적으로 지방대응비를 부담케하는 제도를 도입할 때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관련 법령 제개정 시 반드시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거버넌스를 대폭 혁신하기 위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며 "행정안전부 중심의 의제 선정 형태에서 벗어나 행정안전부와 함께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증은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의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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