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행동 하나로 자리를 내려놓은 사람들이 있다. - 선의였다고 말했습니다. -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 모두가 그렇게 해왔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렇다. 의원직 상실, 징계, 정치 생명 종료. 정치는 거창한 실수보다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에서 무너진다. 1월호에서는 실제 지역에서 벌어진 사례를 통해 지방의원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순간들을 정리했다. 경북 ○○군의회 : “민원 하나 전달했을 뿐”이라는 말의 끝 사건개요 경북 ○○군의 한 기초의원은 지역 주민의 부탁을 받고 군청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걸어 건축 인허가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통화 중에 “주민이 많이 답답해한다” “의회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결과 직권남용 혐의 인정, 벌금형 선고에 이어 당선무효 → 의원직 상실 그 의원은 이 장면에서 멈췄어야 했다. - 민원 접수 절차 안내 - 전화·문자로 처리 방향 언급 전남 ○○시의회 : 해외연수 보고서, 결국 감사원이 봤다 사건개요 전남 ○○시의회는 해외연수 이후 제출
이기는 선거는 1월에 ‘포지션’을 선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 왜 해외의 승자들은 선거운동보다 ‘정체성 설계’를 먼저 할까. 미국·영국·독일·일본의 지방선거 승자들을 분석해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선거운동을 ‘지지율을 올리는 과정’으로 보지 않는다. ‘이미 설명된 사람으로 굳히는 과정’으로 본다. 그래서 이기는 후보들은 선거 5~6개월 전, 가장 먼저 다음부터 정리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해외 승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1월 작업 1. 미국 지방선거 - One Line Identity 미국의 지방의원·시의원 후보들은 1월에 반드시 자기 자신을 한 문장으로 고정한다. “재정 건전성을 지킨 사람” “학교 문제를 끝까지 붙잡은 사람” “지역 상권을 살린 사람” 이후 모든 활동은 이 한 문장을 증명하는 데만 쓰인다. 2. 영국 지방선거 - Invisible Campaign 영국의 현직 의원들은 1월에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SNS 선거 글 금지, 명함 돌리기 금지하는 가운데 주민 모임 발언이나 정책 설명회를 열기도 하면서 지역 문제 토론에 집중한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유권자는 “저 사람은 선거보다 일하는 사람”으로 인식한다.
1월은 성과를 만드는 달이 아니다. 성과가 결정되는 달이다. 많은 지방의원들이 착각한다. “본격적인 성 과는 봄부터” “1월은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의정 현장은 다르다. 1월에 방향이 정해지고, 12월에 평가가 내려진다. 예산 집행의 우선 순위, 집행부의 올해 핵심 사업, 의회 안에서의 의원 포지션은 이미 1월에 사실상 결정된다. 1월은 눈에 띄는 성과가 없는 달이다.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준비한 의원과 준비하지 않은 의원 의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시점이다. 이 기획은 ‘1월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몰라 손 놓고 지나간 의원’이 아니라, 1년을 설계하는 의원을 위한 안 내서다. 지방의회 1월, 실제로 시작되는 일들 1. 전년도 예산 집행의 ‘첫 단추’가 끼워진다. 12월에 통과된 예산은 1월부터 부서별 집행 순서가 정해진다. 이때 한 번 정해진 우선순위는 중간에 바꾸기 어렵다. 1월에 묻지 않으면“ 왜 이 사업부터 했느냐”는 질문은 늦다. 2. 연초 주요업무보고의 밑그림이 완성된다 대부분 지자체는 1~2월 중 주요업무보고를 실시한다. 그러나 그 보고서의 내용은 이미 1월에 내부적으로 완성된다. 1월은 ‘보고를 받는 달’이 아니라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지역의 성장이 곧, 국민의 행복 Local Growth, National Happiness 정치는 거대한 구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한 지역의 일자리, 한 골목의 매출, 한 가정의 아침이 바뀔 때 비로소 정치의 의미가 증명됩니다. 2026년,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국가의 성장은 어디에서 시작되어야 하는가. 그 답은 여전히 지역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선명한 이념이 아니라, 지역도 챙겨야 하지만, 민생을 움직일 수 있는 정책, 그것이 국회의원이 자신의 헌법적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입니다. 공무원은 설계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도가 현장을 압도하지 않도록, 정책이 종이 위에 머물지 않도록 길을 열어야 합니다. 주민의 불편과 기대를 동시에 마주하며, 때로는 설명하고, 때로는 감내하는 자리, 그 신뢰가 국가를, 지역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단순한 수혜자가 아닙니다. 지역을 움직이는 주체이며,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강한 기반입니다. 오는 6·3 지방선거는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지역의 방향을 선택하는,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학연·지연으로 뽑았더니 좀 아쉽더라”, 뒷말이 남고 섭섭함이 쌓이는 정치가 아니라, 내 지역의 삶을 실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1995년 서태지는 ‘컴백 홈’이라는 노래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당시 이 노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청년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트럼프가 폭력적인 반이민정책을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도 다르지 않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의 우수 인재들에게 이제는 ‘컴백 홈’을 외쳐야 할 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문이 좁아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인재를 다시 품을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가량 인상하기로 하자 이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재를 유치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제 글로벌 청년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떠하고 트럼프라는 ‘재앙’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본다. 미국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미국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승리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1월 09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