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은 위민의정대상이 11월 28일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시점에서 진행된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원의 정책 역량과 주민 중심 의정을 재조명 하는 자리였다. 대상 2명·최우수상 6명·우수상 33명… 총 41명 영예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 참여 등 3개 분야에 응모한 기초·광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직 고위 공무원, 교수 등 각계의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끝에 대상 2명, 최우수상 6명, 우수상 33명, 총 41명의 수상자가 선정되었다. 중앙과 지방이 함께 어우러진 자리 대회는 이영애 대회장(지방자치연구소 대표 겸 민관소통위원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이영애 대회장은 개회사에서 민선자치 30년을 맞이한 올해의 역사적 의미를 강조하며,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듣고, 지역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하며, 해결을 위해 가장 치열하게 뛰어온 이들이 지방의원”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번 시상식이 “단순한 수상이 아니라 주민 중심 의정철학과 지역을 변화시키는 정책의 힘을 다시 확인하는 자리”라며, “오늘의 수상은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주민과 대한민국 지방자치가
2026년 예산안, 영아보육의 질을 외면한 대한민국 저출산 정책의 민낯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말한다. “아이만 낳으면 국가가 키우겠다.” 하지만 이 말은 현실을 모르는 이들이 던지는 공허한 약속에 불과하다. 현장의 부모와 교사들은 안다. 지금 한국의 영아 보육 환경은 교사 1명이 만 0세 아이 3명을 동시에 돌보는 구조다. 이것은 엄마 한 명에게 세 쌍둥이를 ‘잘 키워보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한국은 아이에게 최악의 출발선을 제공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저출산 정책 실패의 결정적 증거다 2026년 교육부 예산 250억 증액, 0세반 아동수 줄이고자 국회에서 어느 소신있는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그런데 영아 1:2 보육 기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데 필요한 단 250억 원이다. 250억 원이 없다? 정말 몰라서 증액에서 제외한다면 정부는 현장을 모르는 것이고, 알면서도 뺐다면 국가가 아이의 ‘첫 1년’을 책임질 의지가 없는 것이다. 둘 중 어느 이유든 국가적 문제다.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가 정작 아이를 맡길 어린이집 현실은 외면한다 기재부는 저출생 문제해결을 위해 증액에 주저해서는 안된다 영아 보육
1995년 서태지는 ‘컴백 홈’이라는 노래로 가출 청소년들에게 돌아오라고 외쳤다. 당시 이 노래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청년을 다시 집으로 불러들였다. 트럼프가 폭력적인 반이민정책을 부르짖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제도 다르지 않다. 해외로 빠져나가는 한국의 우수 인재들에게 이제는 ‘컴백 홈’을 외쳐야 할 때다.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정책으로 미국의 문이 좁아지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인재를 다시 품을 절호의 기회다. 대통령실 역시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H-1B)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100배가량 인상하기로 하자 이를 글로벌 인재 유치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을 외면한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인재를 유치시킬 수 있는 현실적 전략은 무엇일까? 이제 글로벌 청년의 입장에서 한국의 입지는 어떠하고 트럼프라는 ‘재앙’ 같으면서도 동시에 ‘기회의 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본다. 미국은 어떻게 위대해졌는가? 미국이 세계적 헤게모니를 쥘 수 있었던 것은 두 차례 세계대전의 승리와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를 구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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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제5회를 맞는 위민의정대상은 지방자치연구소(주)와 민관소통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월간 [지방정부], 인터넷신문 ‘지방정부 tvU’, 유튜브 채널 ‘tvU’가 공동 주관한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 4대 협의회가 공식 후원하며, 시상식은 10월 29일 ‘행정안전부지방자치의 날’에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는 광역 및 기초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조례 제·개정 ▲정책 제안 ▲주민참여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서류 접수는 8월 31일까지이며, 이후 1차 서류심사, 2차 프리젠테이션, 3차 현지 실사 등 까다롭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가 결정된다. 매회 300명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며, 수상자 중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광역의원 등으로 도약한 인물도 다수다. [실전 TIP] 위민의정대상, 이렇게 준비하세요! ■ 서식은 반드시 의원 본인이 직접 작성 심사위원은 유사 문장을 통해 대필 여부를 쉽게 파악한다. 본인의 언어로 작성한 서류가 진정성과 진가를 드러낸다. ■ 결과보다 ‘과정’과 ‘주민참여’를 강조 단순 실적 나열보다 주민 민원과 참여,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작성하자. 주민 인터뷰, 현장 사진 등은 가산점 요소! ■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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