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안락사허용입법 청원자가 75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50만명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죽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안락사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유명인사인 로베르트 사비아노는 말했다. 로베르트 사비아노(Roberto Saviano)는 나폴리 출신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나폴리 범죄조직 카모레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사비아노는 “나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 판결은 2014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작곡가, 여행가, 모토크로스 드라이버인 Fabiano Antoniani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빈집(일본말로 Akiya)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이 이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보수가 된 빈집이나 빈방은 저소득 가구, 노인 또는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혹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한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경쟁이 심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생계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꺼린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 줄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기라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지자체는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동시에 개보수 비용, 내진설계 기준 충족 비용 200만 엔(2121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빈집을 등록한 사람은 지방정부가 인정한 입주 희망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위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ESG는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후 재앙을 막는 환경보호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도가 배가되었다. 독일정부는 지속가능한 투자, 기후 위기 대응,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전략의 시행을 발표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회계보고 준칙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연방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비재정적 기업 공시 기준을 개발해 기후와 인권에 관련한 기업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지난 해 9월 처음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프로젝트에만 한정해 쓰이도록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한 채권이다. 영국의 지방 정부와 의회는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으로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 재정 관리시스템과 지방정부연금제도(LGPS) 운용에서 ESG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웨스트 버크셔주(West Berkshire)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
바이든 대통령은 8월 6일 ‘친환경 승용차와 자동차의 미국 리더십 강화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30년까지 미국에서 새로 판매되는 승용차와 소형트럭의 절반을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배터리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전기차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 환경 기준을 강화하고 주요 인프라를 확장하며 혁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것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은 3% 정도로 9년만에 그 비중을 50%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GM과 포드, 크라이슬러의 모회사인 스텔란티스 등 세 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개최한 행사에 참석했으며, 세 회사의 전기차 주력 모델이 백악관 잔디밭에 전시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지프 랭글러 전기차를 운전해 백악관 내부를 도는 시승 행사도 했다. 바이든 정부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미 전역에 전기차 충전소를 대거 확충할 계획이다. 1조2000억 달러(1403조 원) 규모의 인프라 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 건설 비용 75억 달러가 책정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소 50만개
프랑스의 최고법원인 헌법평의회는 8월 6일 백신여권 법안 심사 결과에 대해 “공중보건과 개인의 자유 간 균형잡힌 절충”이라며 백신 접종자만 식당, 카페, 열차 등 공공기관을 이용하도록 하는 백신여권 도입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또 장애인 보호시설과 같이 취약계층과 접촉이 잦은 간병인의 백신 접종 의무화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평의회는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열흘 동안 의무 자가격리를 하는 법안은 지나치게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위헌으로 봤다. 헌법평의회는 프랑스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기관으로 위헌 여지가 있는 정부 정책이나 선거 관련 재판을 한다. 프랑스 정부는 지난달 21일부터 50인 이상 모이는 술집, 식당, 카페, 미술관을 이용할 때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증명서에는 유럽의약품청이 승인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거나, 48시간 전에 받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이거나, 과거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해 항체가 형성됐다는 정보가 담긴다. 이번 헌법평의회의 결정으로 오는 8월 9일부터 보건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시설은 술집이나 식당뿐 아니라 장거리 버스, 기차, 비행기 등으로 확대됐다.
먹는 물 종류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은 다양하다. 수돗물, 생수, 약수, 계곡수, 정수기 물 등 여러 가지 물을 이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수돗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정수기를 연결해 이용하고 또한 시 판 생수를 배달시켜 먹거나 아니면 직접 뒷산에서 나오는 약수를 받아 이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 중에서도 대부분 가정은 수돗물, 정수기물, 시판 생수를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인체의 약 70%가 수분으로 이뤄져 있어,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물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수돗물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할 것 없이 모든 시민에게 공급되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여타 물과는 달리 소독을 오존과 염소로 여러 번 소독한다. 예를 들면 모 기관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에 따르면 페트병 뚜껑을 딴 직후에는 물 1㎖당 세균 수가 한 마리였는데, 한 모금 마시고 난 후에 900마리로 늘어났다고 한다. 심지어 하루가 지나자 4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 이외의 먹는 물, 즉 약수 및 지하수, 계곡수, 정수기 물도 소독하지 않은 물이거나 잔류성이 오래가지 않는 소독제로 소독함으로써 생수 실험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침에 들어 있는 여러 영양물질과 혼합
서울에서 태어난 이원욱은 법관이 되려고 대학에 들어갔지만 군부 독재의 현실을 알게 돼 법학과 학생회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그로 인해 1985년 11월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 농성 사건으로 3년 실형을 받고, 1987년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10여 년간 정당 생활을 통해 중요한 사안을 정책화하는 데 노력한 그는 화성에서 내리 3선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이후 산업통상위, 국토교통위, 정무위 등 다양한 상임위를 거쳤고 4차산업혁명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등 대한민국 과학기술혁명을 이끌고, 대한민국 미래 밥상을 잘 차려줄 이원욱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만났다.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약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기획위원회 위원 / 제19~21대 국회의원(화성시을) 이영애 발행인_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이원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위원장님 인터뷰 영상을 QR로 만들어왔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원욱_ (QR 영상 확인 후) 《지방정부》 매거진이 다시 나왔네요. 영상도 같이 보 여주는 아주 훌륭한 잡지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지방분권
김철우 군수는 무더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가 날 로 확산되는 요즘 폭염을 주민들과 함께 잘 이겨내고 있는 김철우 보성군수. 오히려 주민들과 폭염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비결이 있는 것일까?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학교를 비롯한 각종 기관에서 행사를 하지 못하다 보니 보성군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품이 제대로 팔리지 않았 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바닷바람을 맞으며 깨끗한 공기와 물로 재배되는 보성군 농산물은 친환경으로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다. 이런 농산물이 제대로 팔리지 않으니 농민은 물론 군수의 마음도 타들어간다. 그러나 김 군수는 “농업과 농촌이 어려운 것은 어제오늘의 이 야기는 아니라며, 그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면서 “농업인에 게 단순히 얼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 면 더 효과적으로 정책자금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고민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SNS 대상 수상 이런 차원에서 코로나19로 판로를 찾지 못한 농가들을 위해 보성군
국내 최대 규모의 반월·시화·MTV 국가산업단지는 사실상 오늘날 안산시를 인구 74만 명의 도시로 만든 힘이다. 1970~1980년대 이곳 반월공단 노동자로 시작해 3년 전 민선 7기 안산시장에 당선된 윤화섭 안산시장의 “공단이 살아야 안산이 산다”는 신념을 들어본다. 윤화섭 경기도 안산시장 약력 / 고려대 정책대학원 도시 및 지방행정학과 석사 / 제8대 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 제9대 전반기 경기도의회 의장 이영애 발행인_ 시장님, 안녕하세요? 카메라를 켜고 QR를 스캔하면 누가 나오 는지 영상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해주세요. 윤화섭 안산시장_ (QR 스캔 후 영상 재생) 현대에 사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지방정부》 매거진이 하고 있네요. 이영애_ 반월공단이 4차 산업혁명 거점으로 변모한다는데, 전통 제조업을 혁신하는 건가요? 윤화섭_ 우리 반월공단은 1970년대 중반부터 주로 기초산업군이 입주했었지요. 만화 영화 주인공 등을 인형으로 만드는 피규어업체, 염색업체 등 다양한 산업체 가 입주했었는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런 산업도 바뀌고 있잖습니까. 기초과학이 중요하듯이 반월공단도 기초산업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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