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하원이 내년 초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20일 하원을 통과한 자율주행 법안은 자율주행차가 독일 전역의 공공 도로에서 일반 차량과 함께 운행할 수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했다. 독일 정부에 따르면 상원이 법안을 최종 승인하면 독일은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일반 정규 교통에 통합하는 나라가 된다. 기존의 도로교통법과 의무보험법을 개정한 새 자율주행 법안은 세계 최초의 자율주행 상용화법으로 정해진 노선을 승객과 화물을 싣고 왕복하는 소형 버스와 화물차의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있으며, 기술 단계에 따라 5단계로 나누는 자율주행 단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4단계 수준의 자율주행 시스템의 현실화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법안이 확정되면 운전자가 탑승하지 않은 완전 무인 버스 및 기타 자율주행차들이 내년에 독일 도시의 거리에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주행 상태를 감시하는 사람이 타지 않은 무인 셔틀버스나 자율주행 대중교통버스가 합법적으로 일반 도로를 운행하게 된다. 연방교통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안전책임자가 동승하지 않 아도 되며 사람이 탈 경우 자율주행 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 다”고 밝혔다. 법안
최근 여론조사와 비교한 데이터랩 분석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4~2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4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0.5%,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3%,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1%, 정세균 전 국무총리 3.8%였다. tvU 데이터랩에서도 이들 4명의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언급된 댓글 수와 비율을 긍·부정 날짜별 추이로 제공한다. 언론사에 올라온 댓글을 기반으로 하였기 때문에 단순 지지율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각 후보자의 발언이나 행보가 언론에 부각되면 후보자들의 댓글 수가 급등하기도 한다. 실례로 정세균 후보의 장유유서 발언은 긍·부정댓글 추이에 큰 영향을 주었다. 유력 대선 후보자 개별 분석(2021년 5월 20~26일) ❶ 윤석열 윤석열은 아직 정확하게 대선 출마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당연히 관련 공약이나 현안 입장을 직접 밝히지 않아 공약을 정리할 수 없었다. 다만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문가 포럼인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이 지난 5월 21일 출범했다. 상임대표를 맡은 한국법학교수회장을 지낸 정용상 교수는 “각 분야 교수와 전문가 33명이 모여 포
이날 개회사를 한 송경용 도시재생협치포럼 상임공동대표는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도시재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는데, 여러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성공모델을 더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도시재생 협치포럼은 중앙정부 그리고 민과 관 기초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시작했는데, 이 취지가 앞으로 잘 지켜나가 굿 거버넌스의 모델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고 말했다. 축사를 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도시재생이 전국 사업으로 아주 중요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들어 도시재생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실제적 효과를 발휘하고 실질적 삶의 개선이 이어지도록 더욱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주거재생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킬 방법을 얻고 고도화 시켜나가는 방법을 고민하자"면서 "무엇보다 함께 모여 해나가는 것이 도시재생의 핵심정신인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적극 응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거버넌스 협치라는 정신에 기초한 도시재생과 관련한 민관협력해서 이렇게 대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라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
한국 경제가 코로나19 확산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전체 경기가 완만하게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1년 5월 ‘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KDI는 4월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600명 수준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증가했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등 경제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해 하방 리스크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경제 지표 회복은 억눌린 소비가 폭발한 데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소비심리가 개선되며 소비재 수입액과 소매 판매액 등 소비 관련 지표가 증가했다. 4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월 100.5보다 1.7p 상승한 102.2를 기록해, 소비심리 회복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KDI는 밝혔다. 수출은 대외 여건 개선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지속했다. 3월 OECD 선행 지수는 99.8에서 100.0으로 소폭 상승했다. 유럽과 미국이 백신 접종을 가속화하며 각종 제한 조치를 완화하고 소비자들이 경제활동을 늘린 결과로 우리나라 대외 수요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출과 설비 투자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우리나라 수출은 흔히 세계 경제의
민주주의라는 큰 틀의 가치 아래 한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민주국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은 선거제도, 임기 등 비슷한 면모를 찾기가 쉽지 않다. 먼저 미국의 시의회, 시의원들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미국의 지방정부는 우리나라의 도 개념에 해당하는 주(State)와 주를 이루는 시 개 념의 카운티(County)가 있다. 미국의 시의회 (County Council)는 시의 규모와 인구에 따라 구 성형태와 권한에 큰 차이점을 보인다, 미국의 카운티 의회, 즉 시의회는 각 카운티의 자헌장 및 주정부 규정에 의해 시의원들의 수, 선 거방법, 임기, 연봉 등이 규정된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미국 전역 카운티별로 차이가 있다. 미국의 평균 시의원 수는 6명으로 대부분 10명 미만인 소수의원 의회 형태를 띤다. 의원들의 평균 연봉은 2016년 초반 약 14만8500달러(약 1억 8,000 만 원) 수준으로, 기존의 11만2500달러(약 1억 3,500만 원)에서 다소 인상되었다. 또한 각 의원은 시정부로부터 7명 내외의 보좌관 을 고용할 수 있으며, 주어진 의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신들만의 업무 및 사업을 운영한다. 2016 년 현재, 시의원의 사무실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다니는 것 같은 요즘, 공기청정기 수요가 많아질 정도로 집안 공기도 걱정이다. 대부분의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으로 걸러지지만 입자가 작은 미세먼지는 걸러지지 않고 우리 몸속으로 들어온다. 각종 발암물질, 환경호르몬, 중금속 등으로 구성된 미세먼지는 폐, 심 장, 뇌 등에 질환을 유발하는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외출은커녕 창문을 여는 것도 꺼려질 정도지만 실내에서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오염 물질 등으로 환기가 필요하다. 미세먼지가 심할 때, 어떻게 환기하는 것이 현명할까? 요리를 하거나 청소기를 돌린 후의 실내는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지므로 이른 아침보다는 낮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에 하루 3회, 30분 정도 환기하는 것이 좋다. 환기를 할 때는 창문을 모두 열고 맞바람이 치도록 해야 효과적이고 이때 옷장, 서랍 등을 함께 열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환기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후 물걸레로 바닥을 닦아내야 한다. 그러나 미세먼지가 ‘매우’ 심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것은 자제하고 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을 사용해 공기를 정화하는 것이 좋다. 실내 공기를 정화해주는 식물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 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 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의견이 엇갈리고, GMO로 인한 부작용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생기는 식량 전쟁과 빈곤을 막기 위해 GMO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유비쿼터스(Ubiquitous) 한동안 유비쿼터스라는 어려운 영어단어가 차세대 IT기술의 대명사로 유행했다. 그러다가 무선센서 네트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요즘은 사물인터넷(IoTs)이라는 말이 자주 사용된다. 이들 모두는 서로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미래의 유비쿼터스 사회란 모든 사물이 IT기술로 서로 연결되어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준다는 사물인터넷의 기본 개념이다. 사물인터넷은 유비쿼터스 환경을 실행하는 기술이며 무선센서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주위환경을 관찰, 이해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연결된 사물끼리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마이크로컴퓨터(Microcontrollers) 요즘 일반적인 가정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마이크로컴퓨터를 찾아낼 수 있다. 휴대폰, TV, 전기 밥통, 전자레인지, 냉장고, 시계, 자동차, 장남감, 리모컨 등 모든 전자제품에는 대부분 한 개 이상의 마이크로컴퓨터가 들어 있다. 이 컴퓨터들은 각자 독립적인 전원장치(Battery) 와 중앙처리장치(Microprocessor), 그리고 다양한 센서들로 이루어져 있다. 스위치나 리모컨 버튼도 일종의 압력센서이다. 만약 이 마이크로컴퓨터들이 무선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되면 어떻게
최근 잇따른 이슈와 논란으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지의 특집으로 소개된 ‘끔찍한 부동산 정책의 실수(The Horrible Housing Blunder)’에 따르면, 농촌보다 풍부한 도시의 일자리와 편의성 등으로 인해 사람들이 도시에 모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하며, 밀려드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택 공급으로 도시의 주거비가 오르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수도권에 밀집해 있는 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 풍부하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걸맞은 주택 공급 대책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현재는 확실한 답을 찾기 쉽지 않다. 물론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를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이 진정한 해답이라 할 수 있으나, 현재 수도권에 몰려 있는 사람들의 주택 수요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해외 사례를 통해 생각해볼 기회를 가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인구가 2배 이상 적음에도 주택 공급을 파격적으로 늘린 것이 집값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연간 12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한 반면
2018년 일본의 어느 지방 방송국 패널은 한국의 새 대통령에 관한 주제로 이런 말을 했다. “일본의 공무원은 30만 명밖에 되질 않는데, 일본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한국이 81만 명의 공무원을 고용한다면, 한국은 그야말로 공무원 국가가 되는 것.” 이 패널의 발언은 사실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한국의 유튜브, 트위터 등으로 퍼져나갔다. 과연 사실일까? 정답은 ‘아니다’다. OECD가 2년마다 발간하는 국가별 비교 분석 연구에 따르면, 2013년 기준 대한민국의 공무원 비율은 7.4%, 일본의 비율은 7.6%이다. 비율로는 0.2%의 미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인구수 대비 공무 원 숫자를 계산해보면 그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난다. (표 1) 2015년 기준 대한민국의 인구는 5,101만 명, 일본의 인구는 1억 2,710만 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패널의 분석 방식에 따르면, OECD 발표에 의거한 대한민국의 공무원 수는 총 인구수 5,101만 명의 7.4%, 즉 377만 4,740명으로 대략 377만 명 인 데 반해, 일본의 공무원 수는 965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실제 단순 계산으로도 일본의 공무원 숫자가 한국의 수보다 약 600만 명 앞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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