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특별기획_ 역시 행정안전부다] 행정안전부를 가다, 2019년 주요 성과는?

 

세종시에서 지나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에게 “우주인이 나타나면, 어느 부처가 나가서 맡아야 할까요?” 라고 물으면 열에 여덟은 ‘행정안전부’라고 답한다. 어느 부처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나 문제가 생기면 처리해야 하는 서무·종합행정부처이기 때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은 물론 정부 혁신과 전자정부, 재난안전 전반을 담당하는 국정운영의 중추 부처이다.

 

2019년 주요 성과는?

행정안전부는 2019년 한 해 동안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많이 도입했다. 중앙정부 차원에 서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을 제정한 것.  법 통과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지방자치권의 침 해 소지가 있는 법률의 제·개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체를 도입했다. 

 

중앙·지방  간 1단계  재정  분권을  완성하고 지방자치단체 의 조직 및 인사, 재정 운영의 권한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했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등 혁신 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다. 

 

디지털  전환시대에  발맞춰  정부혁신을  선도적으로  추진  중이다.  임신과  출산,  상속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공공서비 스를 선제·통합 제공하는  서비스  혁신도  지속해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을 개정해 데이터 경제의 포문을 연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각고의 노력 덕분에 태풍 ‘미탁’ 등 7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을 때 피해 규모를 크게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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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섬 자치모델 정책포럼-2] 여야 의원 모두 ‘특별법’ 입법 지원 약속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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