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밝힌 지원 시민단체 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에, 서울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 바로세우기'를 내세우며 시민단체 수를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백혜련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액은 4,304억 7,500만 원, 지원단체 수는 9,016개다. 민간보조금과 민간위탁금 지원액 등을 합치면 총 1조 221억 6,800원이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시민단체 민간보조금 지원 명부에 주식회사와 기업, 노동조합, 복지관, 협회 등이 수록됐다”며 "지원 단체와 지원 금액이 과도하게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설명자료를 내고 “민간보조사업은 1개 사업에 다수 단체를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며 “지원단체 수가 과도하게 부풀려졌다는 지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자치구 지원 예산을 포함 시켜 금액을 부풀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기자회견 시 자치구를 통해 지원한 민간보조금도 포함했음을 밝혔다”면서 “당연히 서울시 바로세우기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법인격을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특별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의혹’이 어제에 이어 국정감사장을 뒤덮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시의 부동산 정책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서울시 국감에서 왜 대장동이 나오나”며 반발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는 대장동처럼 민관 합동 사업 방식을 하지 않느냐" 라고 질의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사례는, 처음에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 공공이 개입 후 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때부터는 민간이 관여한, 한마디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하며 “지자체들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도시개발사업은 전부 뿌리부터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오 시장은 “대장동 개발은 시간이 많이 들어가고 위험이 있는 일은 공공이 해결하고 돈을 버는 데는 민간이 참여하기 시작한 형태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통상 4~5년 걸리는 토지수용이 1년 3개월 만에 이뤄진 것도 검찰에서 잘 들여봐야 할 것”이라며 “토지 수용 때 비용과 인허가 절차가 쉽지 않아 큰 리스크인데 그걸 공공이 개입하며 해결해준 것이다. 결과적으로 상상 이상의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월간 실업률이 7월 6.1%에서 8월 6.0%로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 OECD가 집계한 결과 OECD 회원국 실업률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0.7 퍼센트 포인트 높아 고용 상황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7월 3.3%에서 8월 2.8%로 낮아졌다. OECD 38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8.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고용 회복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일시 해고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OECD 회원국의 실업자수는 8월 100만명이 줄어 총 3970만명으로 지난 해 2월과 비교해 430만명이 더 많다. 지역별로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실업률은 7월 7.6%에서 8월 7.5%로 소폭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유럽 국가 중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실업률은 0.3~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실업률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콜롬비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공방전을 벌였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아수라의 제왕 '그분'은 누구인가'를 검토해보겠다"며 "그분은 1조 원 개발비리로 돈을 만들어 쓴다. 단 1원도 안 받았다는 설계자, 돈으로 무죄와 호화 변호사를 사고, 선거 때는 조직을 굴린다. 전과 4범 그분은 공직자 뉴노멀을 만드셨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김 의원은 "그분은 '시민 챙긴 지자체장이 아니라 돈을 지배한 사람'이자 '권력과 돈의 교집합 꼭대기에서 세상 내려다보는 사람'"이라며 "특검 거부로 그분이 누구인지 인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권순일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으로 있으면서 매월 1,500만 원을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이 지사가 '청와대보다 감옥과 가까운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S기업'과 관련해 제기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거론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를 사실상 지칭한 뒤, 그분이 누구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돈받은자=범인, 장물나눈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사람"이라고 적극 방어하며 "만약 제가 화천대유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서 자료 요청을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야당 의원들간 실랑이가 벌어졌다. 18일 오전 행안위 국감에서 야당 간사인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경기도는 왜 그렇게 자료를 안주나. 18개 시·도 중 유독 잘 안준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자료를 가지고 감사하는데 경기도는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도 자료를 주지 않았다. 지난 13일 당의 국회의원들이 방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즘 국회의원들은 옛날처럼 과도하게 자료를 요청하지 않는다. 경기도가 유달리 안 주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큰일 하겠다고 하시는데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는 자세는 버려야 한다. 지사님이 여야를 막론하고 행안위 위원들에게 입장을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일리가 있지만, 과거에 했던 일이라고 해서 불법인 또 법에 어긋나는 과도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께서도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때 ‘자치사무는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률에 기초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는 국감에 필요한, 사무에 대한 100%를 요구한 대로 다 드렸다. 논쟁되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에서 농수산물 가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농수산물 가격이 상승하면 언론에서는 여지없이 ‘금배추’, ‘금달걀’ 등의 비유를 사용하여 마치 물가 폭등의 주범이 우리 농산물인 것 인양 표현하고 있다. 통계청이 작성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농산물 가격, 서비스 요금 등 460개 품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농수산물은 총 73개 품목으로 전체 지수 1,000 가운데 7.71을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파의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는 전체 1,000 가운데 0.1%인 1.0에 불과하지만, 지난해, ‘파’ 가격이 오르자 각종 뉴스에서 빈번하게 ‘금파’ 언급하며 마치 농산물로 인해 물가가 치솟는 듯하게 보도한 바 있다. 사실 농산물의 특성상, 기후 요인으로 특정 품목이 잠시 급등하는 경우가 있으나, 가격 인상의 지속성이 공산품에 비해 낮다. ’96년 대비, 품목별 가격 변동 폭도, 최대 10배 이상 급등한 아파트 평당 가격과 3배 이상 상승한 택시나 극장 요금 등 서비스 요금에 비해 농산물 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은 10월 12일 인천시청 국정감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인천e음과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개발한 배달e음의 성공적 정착은 우수사례"라며 "타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인천e음은 2018년 시범사업 이후 현재까지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290만명 중 161만명이 가입해 총잔액은 6조 5684억원, 결제액은 7조3735억원에 이른다. 2020년 결제액은 2조9520억원이었는데, 올해 9월까지 결제액이 2조 8750억원으로 연말까지 4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e음이 본격적으로 정착되어 2019년 대비 역외 소비는 359억원 줄었고, 동기간 대비 역내 소비는 634억원이 증가해 실제 지역경제에 끼치는 효과가 입증됐다. 통계청 조사 결과 소비만족도와 소득만족도도 각각 2017년 17위에서 2019년 5위로 상승했다. 인천시 GRDP는 90조원 정도로 이중 민간영역의 소비는 49조원 정도로 추산된다. 인천e음의 올해 결제 예상액 4조원은 8%에 해당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서영교 위원장은 "코로나 상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CCTV 관제 인력은 ‘지자체 직접 채용 46.7%, 민간 업체 채용 50.1%, 타 기관 채용 3.2%’로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형식이 아닌 용역업체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할 인원을 모집해 인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1월 입법조사처에서 발간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위탁업체를 통해 채용된 관제 인력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고, 시스템 운용방식에 대해서도 지식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2개 항목을 기준으로 중앙부처 ·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매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있으나, CCTV 관리자 혹은 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이나 평가는 전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CCTV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 정보가 담긴 만큼 개인정보보호에 예민하게 대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CCTV를 관리하는 관제 인력의
올해 8월 18일 이후 계약부터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가운데, 신규발급된 보증보험 중 깡통주택의 비율이 75%에 달해 우려를 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지주택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3개월간 개인임대사업자에게 발급된 보증보험 1만 4,167건 중 부채비율이 70% 이상인 소위 깡통주택이 74.6%(10,57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 90% 이상 기준을 올려도 전체 보증보험 중 36.6%(5,187건)로 3분의 1을 넘었다. 아울러 깡통주택(부채비율 70% 이상) 1만 570건 중 90.9%에 달하는 9,600건이 서울(7,161건), 인천(513건), 경기(1,937건)으로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했다. 주택 유형별로 보면, 서민 주거지로 꼽히는 다세대 주택(49.1%, 8,188건)과 오피스텔(43.9%, 4,635건)이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아파트는 2.2%(238건)에 불과했다. 다세대 주택과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거래가 쉽지 않아 채권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채비율 100%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임대사업자는 304명에 달했으며,
국정감사에서 부동산원 주택 가격 통계가 민간 통계와 크게 상이하다며 신뢰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에게 "지난 7월 부동산원 주택통계에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한 달 만에 1억 8000만 원 급상승해서 이제야 민간통계와 비슷해졌다"며 "그간 통계가 잘못됐음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손태락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번에 통계 표본 수를 늘려서 차이가 있었다"고 답했다. 정동만 의원은 "문재인 정부 내내 부동산 통계 부실이 지적됐지만 올해 돼서야 표본을 대폭 늘렸다"며 "주택 통계 문제를 알면서 안 고친 건가, 아니면 알면서도 외압이 있어 못 고친 건가"라고 추궁했다. 손태락 원장은 "2월부터 근무해서 명확히 말씀드리기 힘든 데 그렇진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동만 의원은 "표본이 개선됐다지만 부동산원 통계를 여전히 국민들 전문가들이 신뢰 안 한다"며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문재인 정부에서 23% 올랐다는데 이걸 믿을 국민이 있나. 전세가격도 임대차 3법 이후 8% 올랐다는데 민간통계 상승률은 두 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7월) 부동산원이 조사 표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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