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월 20일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한 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찬성 발언을 모았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프랑스 센강 같은 곳에 가면 노트르담 성당 등 역사 유적이 강을 따라 쭉 이어져 큰 관광 유람 코스가 돼, (안내 방송을 들으면) 프랑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안다. 우리는 한강 변에 아파트만 들어서 가지고 평당 얼마 얼마 하는데, 이런 천박한 도시를 만들면 안 된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이 여전히 실효성을 갖고 살아 있어 헌재가 다시 결정하기 전에는 국회와 청와대 이 전은 불가능하다. 개헌할 때 대한민국 수도를 세종시에 둔다는 문구를 넣으면 위헌결정 문제가 해결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행정수도 이전은 수도를 옮기자는 것이 아니다. 수도는 서울이다.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능을 여야 합의로 세종시에 옮기는 것이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여야가 협의를 시작하기 바란다. 여야가 이미 사실상 합의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우선 추진하면서 여야가 추가 협의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
수도권 집중 현상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지역 역차별 그리고 소외는 반 백 년 간 해소하지 못한 과제다. 행정수도 이전 혹은 완성을 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은 최근 부동산 집값과 관련해 연일 논란이 있는 중에 전문가들을 모시고 좌담을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가요?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각자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_ 네, 반갑습니다. 평소 국가균형발전이 대한민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 민형배입니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변호사_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넘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선도하기 위해 만든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태근 변호사입니다.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_ 안녕하십니까. 공정경쟁이 소득주도 성장보다 선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서울대 행정대학원 박상인 교수입니다. 마강래 중앙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_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마강래 교수입니다. 국토의 쏠림 현상이 나라를 힘들게 하고 균형발전 문제를 제대로 풀
전철 5호선 연장으로 서울과 하남이 하나로 연결됐다. 사통팔달 교통망에 기업 유치, 교육 여건까지 두루 갖추며 자족 기능을 갖춰나가는 하남시의 변화를 짚어본다. # 하남 지하철 시대 개막, 2030 광역교통 사업기반 자족하는 경제도시 8월 8일 새벽 5시 38분, 하남시와 서울을 잇는 전철 5호선 열차가 하남풍산역에서 첫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 시동을 건 구간은 미사역부터 하남풍산역까지 4.7㎞ 구간.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하남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하기 위해 버스에 몸을 싣고 인근 강동역이나 잠실역까지 가서 다시 지하철로 환승하는 번거로움을 겪었다. 이번 지하철 5호선 연장 구간인 하남선이 개통되면서 서울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하남풍산역에서 광화문역까지 46분, 여의도까지 59분이 걸린다. 강남역까지는 47분 안에 도착한다. 하남선 일평균 승하차량 예상 탑승 인원은 미사역은 4만 5,982명으로 5호선 역별 탑승 순위 6위인 천호역 4만 1,461명보다 많은 인원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개통에 발맞춰 일부 버스 노선도 조정돼 미사역·하남풍산역 방면 버스 노선이 변경 운행한다. 시는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버스 이용의 불편을
금융 분야가 디지털화하면서 현금 없는 세상으로 변해가는 가운데, 기존 관습에 더 익숙한 어르신 등 고령층이 금융 거래 등에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 2013년 말 7,700개에 육박하던 은행 영업점포수가 2019년 말 6,711개로 12.7%가 줄어드는 대신, 온라인 거래비중은 2016년 대비 2020년 3월 2배 이상 늘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기대수명 증가로 인해 고령층도 고수익 상품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불완전 판매 위험도 동반 상승 중이다. 신용 대출 사례에서 고령층은 연체율이 낮은데도 적용 받는 평균 금리가 타 연령층에 비해 1% 이상 높다. 여기에 가족이나 간병인 등 주변 인물들로부터 재산 편취 등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착취와 보이스피싱에도 취약한 편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령 친화 금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내놨다. 먼저 온라인 거래비중이 높다는 이유로 은행 영업점포수를 줄이거나 폐쇄 조치에 대해 고령층이 금융 거래함에 있어 불편하지 않도록 점포폐쇄 시 사전 절차를 강화한다. 점포를 폐쇄할 때 원칙적으로 폐쇄 3개월 전 고객에게 알리고, 점포 수가 줄어드는 만큼 그에 대응한 대체창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디지털 환경에 익숙
에너지(Energy)와 유목민(Nomad)의 합성어인 이노마드는 전기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소형 수력발전기를 개발하는 회사다. 박혜린 이노마드 대표는 “LED 전구 하나를 켜기 위해서는 1.5ℓ의 석탄이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만들어진 전력이 이곳까지 오는 송신 전체 과정을 고려하면 페트병 10개가 필요하다”면서 “전력의 90%는 송전 과정에서 손실되니 쓰는 전기보다 공중에 버리는 전력 낭비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해양 플랜트를 설치해 조류발전 개발을 했던 박 대표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86%가 되는데 전력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는 아프리카 상황을 듣고 이동형 소형 수력발전기를 만들게 됐다. 세계 최초의 휴대용 수력발전기인 ‘이스트림’은 강, 계곡, 하천 등 흐르는 물을 이용해 누구나 손쉽게 필요한 전기를 직접 만들어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충전할 수 있다. 이어 만들어진 ‘우노’는 텀블러 크기로 강이나 계곡처럼 흐르는 물에 4시간 반 정도 담가두면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 있다. 밤에는 손전등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우노를 구성하는 플라스틱은 100% 재활용 가능하며 탑재된 회로에는 납이 없다. 이런 이유로 친환경과
통계청이 집계한 국내 1인 가구 수는 506만 가구. 이는 전체 가구수의 26.5%로 4가구 중 하나는 1인 가구인 셈이다. 2035년에는 그 수가 763만 가구로 전체의 34.4%를 차지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직장 때문에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A씨는 며칠째 계속되는 야근으로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냉장고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우유, 밥통에는 언제 했는지 모를 밥이 누렇게 변해 있었다. 쌓인 빨래와 설거지를 뒤로 하고 주린 배를 부여잡은 채침대에 누운 A씨는 가족들과 살 때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혼자 살면 왜 이렇게 불편한 것 투성이일까 생각하며 겨우 잠이 들었다. 서울연구원이 서울에 사는 만 20~60세 미만 1인 가구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51.5%가 ‘직장과의 거리 때문에’ 혼자 산다고 답했다. 혼자 일상생활을 할 때 불편한 점으로는 과반수인 51.2%가 ‘응급 상황에 대응 및 대처’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주거활동’(31.8%), ‘밥먹기’(30.5%), ‘일상생활’(20.9%), ‘여가활동’(16%), ‘문화생활’(15.5%) 등이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에도 혼자 사는 생활에 63.8%는 ‘만
광주형 주민총회가 주민자치회의 새로운 모델로 전국적으로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김순은)는 8월 19일 광주광역시와 광주교육청과 함께 '광주형 주민 총회 모델 발굴 및 확산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이란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공동체, 마을공동체, 아동 및 청소년이 주체가 된 학교별 총회 등 사전에 다양한 마을총회가 개최된 후 발굴된 의제가 주민총회에 상정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형태를 일컫는다. 이번 협약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를 시범운영지역으로 지정해 찾아가는 청소년자치학교와 학교․청소년 총회, 마을공동체 총회 등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광주 서구는 전국 최초로 금호1동과 치평동, 화정3동에서 학교별 마을총회와 지역 내 아파트 마을총회를 시행해 지난해 10월 ‘제7회 지방자치박람회’ 우수사례 공모에서 주민자치, 지역활성화 등 5개 분야를 모두 수상한 바 있다. 협약 후 3개 기관은 광주형 주민총회를 위한 마을총회 개최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광주형 주민총회 모델 확립을 위해 컨설팅과 찾아가는 청소년 자치학교를 운영, 학교 및 청소년 마을총회를 지원하고 전국으로의 확산 방안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40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 4명 중 3명은 스마트폰을 쓴다는 말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삶은 스마트해졌지만 우리 몸은 골병이 들어간다.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스마트폰을 건강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루 종일 놓지 않는 스마트폰, 손목은 괴롭다 스마트폰을 한 손에 든 채 문자를 보내거나 장시간 사용하면 ‘손목터널증후군’이 생기기 쉽다. 손목터널증후군이란 손목 앞으로 지나가는 정중신경이 눌려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증상으로 심하면 손이 타는 것 같은 통증을 느끼기도 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손목을 굽히거나 젖히고, 손에 반복적인 진동 자극이 가해져 손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 생기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물론,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고 손목을 구부린 채 장시간 일을 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기만 해도 증상은 완화되며 1시간마다 10분 정도는 휴식을 하고, 손을 앞으로 쭉 뻗어 손목을 돌리는 등의 스트레칭이 도움이 된다. 나도 모르게 굽는 몸, 목 건강에는 최악 스마트폰 이용자의 90%는 목통증을 경험한다. 작은 화면을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몸을 앞
앞으로 국민을 위해 적극행정한 공무원에 대해 자체 감사에서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각계 다양한 민간 전문가가 참여, 폭넓게 심의할 수 있도록 규모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9.8.6 제정)' 일부 개정령 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제도시행 1주년을 맞아 일선에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의 면책 범위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단계에서의 면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징계 前단계인 자체 감사에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면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적극행정 공무원이 감사원 감사를 받는 경우 위원회가 감사원에 해당 공무원을 면책해 주도록 건의하는 '면책건의제'도 도입한다. 둘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된다. 위원회 규모를 종전 15명 이내에서 최대 45명까지 확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양한 현안에 대비한 민간 전문가 인력을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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