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1,800조 원대의 가계대출을 줄이겠다며 은행과 저축은행 카드, 보험사에 대출 규제를 하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전체 8,455개의 등록 대부업체 가운데 0.24%에 해당하는 러시앤캐시, 웰컴론 등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이른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21개 사를 선정하고 이들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2~3%의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대부업체들은 지금까지 저축은행, 캐피털 사 등에서 연 5~6%의 금리로 돈을 빌려 왔다. 금융위는 “지난 7월 법정 최고 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아졌다며 제1,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기 어렵게 된 저신용자들에게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대부업체가 언제부터 서민 금융의 아이콘이었냐며, 은행권을 때려잡으면서 고리의 폭리를 취하는 대부업체에 지원사격을 해 주는 것은 대출 실수요자들을 코너로 모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대부업체에 자금을 조달해야 할 은행권은 대부업체의 물주 역할을 한다는 오명을 쓰지 않을
환경부는 2025년까지 무공해택시인 전기와 수소택시를 누적 10만대를 보급하기 위해 서울시, 개인택시연합회, 법인택시연합회, 현대자동차, 기아 SK에너지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더케이호텔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자체, 택시업계, 제조사, 충전사업자가 한자리에 모여 무공해택시 보급확대를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무공해택시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택시에 구매보조금을 일반승용차보다 추가 지원하고 택시운행 의무휴업제도에 제외시키며, 차령 연장 등 정책적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현재 무공해택시는 전기택시 3천여대 정도로, 수소택시의 경우 서울시에서 2019년부터 20대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간 택시에 적합한 무공해 차종이 부족하고 충전이 불편하는 등 한계가 있었지만 전기택시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매우 낮고 승차감이 뛰어나다. 장시간 운전할 경우 피로도도 낮다. 특히 올해부터 내부공간이 충분한 중형 전기택시가 새로 출시되어 무공해택시 전환 수요가 본격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소택시도 출시되어 정부는 무공해택시의 집중 보급에 착수할 계획이다. 2021년 6월 전국 등록기
코로나19 이후 고용을 중심으로 청년 삶의 여건이 악화되어 청년들의 당당한 홀로서기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육비와 주거비 부담은 물론 자산 격차의 확대로 미래에 대한 청년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청년들의 정신건강도 위협받는다. 이에 정부는 청년들의 당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출발선상의 격차를 완하하기 위해 청년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청년세대의 여건악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과 코로나 블루 대응을 위한 ‘마음건강바우처’를 신설한다. 코로나 졸업반 고졸 청년 패키지 지원 등 청년들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적극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청년세대 내 격차를 완화해 모든 청년이 공정한 출발선에 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해 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대상 월세 특별지원도 새롭게 도입한다. 소득별 청년 맞춤형 3대 자산형성사업을 신규로 도입하고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도 적극 직원한다. 청년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자립하도록 청년들의 미래도약도 지원한다. 청년의 디지털 직무능력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청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제도개선을 위해 '농지연금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농지연금 도입 10주년을 맞이하여 정책연구 용역, 농지연금 자문단 운영,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마련된 내용이다.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내리고, 농지연금 혜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인식 부족 해소를 위해 고객만족도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한 전략적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둘째,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종신형 상품 비중 제고를 위해 저소득 농업인 및 장기영농인을 대상으로 우대 상품을 도입하고 담보설정된 농지에 대한 연금가입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셋째, 농지연금 중도 해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입자가 원할 경우 상품전환과 연금채무액 중도상환을 허용하고 연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부기등기 및 신탁등기 방식도 도입할 계획이다. 넷째, 연금을 활용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경영이양
사전청약과 신규택지는 빨라도 5년이나 7년 뒤에 입주하기 때문에 그사이 집값이 오른다면 지금 사는 게 낫지만, 다른 한편으로 추가 인상이 예고된 금리가 걱정이고, 정부가 경고한 대로 집값이 고점을 찍고 있어서 앞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도 크다. 그렇지만 청약은 가장 적은 비용으로 내 집을 장만할 수 있는 수단이다. 특히 집값 상승기에는 청약의 장점이 더욱 커지기 마련이어서 청약 가점이 높다면 청약시장의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려야 한다. 실제로 요즘 분양가는 인근 시세의 절반 수준인 경우가 많으니 수도권에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자들은 “청약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본 청약보다 1~3년을 앞서는 사전청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지난달 25일 공공분양에서만 시행하던 사전청약을 민간분양으로 확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수도권의 사전청약 물량은 원래 6만2000채였는데 13만3000채로 늘어났다. 서울 물량(1만4000채)도 있다. 다만, 올해 1~8월 서울 아파트 청약 당첨 커트라인(최저가점)이 84점 만점에 평균 57점이었다. 57점은 가구주가 39세인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이다. 이는 30대의 당첨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신혼부부나
가천문화재단은 매년 우리 전통문화의 핵심인 '효정신'을 기리기 위해 전국에 있는 효녀 및 효부를 발굴·선발해왔다. 다문화가정을 돕는 개인이나 단체도 발굴·시상해 우리 사회에 귀감이 되도록 앞장서고 있는 가천문화재단은 올해도 효녀, 효부를 뽑는 공모전을 벌이고 있다. 가천문화재단에 따르면 9월 3일부터 10월1일까지 심청효행대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이한 이번 대회에는 효와 예를 실천하며 모범이 되고 있는 만11~24세의 여학생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모집은 청소년과 이주여성, 개인 및 단체 3개 분야이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억 원의 상금과 상패, 가천길병원 입원진료비 평생 할인, 100만 원 상당의 무료 종합건강검진권 2장이 주어진다. 수상자를 배출한 기관에도 200만 원 상당의 교육기자재와 홍보비 등이 별도로 지급된다. 가천문화재단은 후보자를 모집한 뒤 재단이 별도 구성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등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는 11~12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응모 방법은 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내 ‘심청효행대상 공모’란을 통해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다음 달 1일까지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2021년 7월 기준, 대한민국 실업자 수는 92만 명. 이중 청년 실업자는 30만 8,000여 명에 달한다. 한창 힘쓰고 열심히 일하며 꿈을 이루어 나갈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시급하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등 9개 부처에 청년 전담 기구‧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8월 31일 행정안전부와 국무조정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돼 9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에 각각 청년 전담 기구를 신설하고 필요한 인력 4명을 보강하며, 교육부 등 5개 부처에는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인력 3명을 보강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4개 부처에 각각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여 해당 부처의 청년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는 관련 인력을 보강하여 부처별 특색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 추진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정은 청년들의 극심한 취업난으로 청년정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부처별 청년 관련 업무량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형기 국무조정실
알파, 델타, 람다, 감마... 우리나라에서 그리스 알파벳이 이렇게 유명해진 적이 있었을까? 보통 수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그리스 알파벳을 말하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요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의 마음속은 점점 현 정부와의 거리두기로 탈바꿈되는 현실이다. K-방역! 그 찬란한 업적은 정부로서 절대 놓칠 수 없는 동아줄과 같다. 하지만 정부의 주인장인 국민은 점점 그 동아줄을 잡고 있을 힘을 잃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만큼 방역에 선방한 호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로 높아진 봉쇄에 항의하며 화염병을 투척하기 시작했다. 호주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청정국이었다. 호주는 탄탄한 재정을 기반으로 코로나19가 발발했던 작년부터 국가를 원천 봉쇄했다. 사실 원래부터 부자나라에 속해있는 호주는 한화 2경 3,000조 원에 달하는 대형 유전까지 발견되면서 엄청난 재정적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에 대외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봉쇄가 가능했고 코로나19를 잡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코로나 청정국 호주 역시 변이 바이러스는 잡을 수 없었다. 항상
1. 부동산 중개업계, 정부 수수료 개편안 확정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개, 부동산, 거래, 복비, 집값, 정부, 공인, 세금, 국민, 업자, 반값, 정액, 아파트, 비싸다, 가격순으로 자주 언급됐다. 관심이슈분포 수수료 적절성에 관한 내용이 71%를 차지했고, 중개업자와 관련된 이슈가 26%, 중개사협회의 반발이 3%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주요 댓글 지들이 뭔 일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거래 한 건에 몇백씩 받아 처먹는 거임? 정가제로 바꾸자. 아니면 중개사 안 끼고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줘라. 어차피 폰으로 인터넷 관공서 다 되는 시대인데 중개사 이제 필요없다. 3,232 | 232 2021년 8월 20일 세계일보 6개월 공부해 합격하고 집 한 번 보여주고 커피믹스 한 잔에 계약서 만들어준 댓가가 500만 원? 아직도 비싸다! 정률이 아닌 정액제로 하라! 전세는 한 건에 30만 원, 매매는 50만 원! 전국의 교회가 많다지만 복덕방 숫자도 엄청나요. 2,640 | 194 2021년 8월 20일 한국경제 2. 사회적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댓글 키워드 지난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 A기업은 산업부에서 주관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사업의 협력모델로 선정되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었다. 기업은 보조금을 받으면 설비에 투자하기로 하고, 대기업과 납품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기준 중 기업의 부채비율을 맞추지 못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품취소는 물론 회사 부도위기까지 몰렸다. A기업은 증자를 통해 금년도 부채비율을 낮췄음에도 보조금 지급 기준은 오직 전년도로만 정하고 있어 이마저도 헛수고가 되었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권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지방기업이 소재지에 신·증설을 하는 등 기업이 지방에 투자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지급기준도 엄격한데, 문제는 기준의 경직성으로 기업이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A기업도 지급기준을 맞추지 못해 보조금 지급 취소 위기에 직면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국가 예산인 만큼 안전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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