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는 주민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지역 현안을 정한 후 시에 의견을 제시하거나 정책 제안을 하고 시와 협력해 현안 해결에 나선다. 시민의회는 회의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설 기구이다. 수시로 주택, 청소년, 기후변화 대응 각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자치구의 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시의회에 제안을 한다. 뉴햄자치구 의회와 집행부는 모든 시민의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한 후 각각의 제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다. 앞서 뉴햄자치구 의회는 무작위로 선정한 1만 가구에 편지를 보내 시민의회에 등록하도록 초대하였고, 등록한 주민들 중 50명이 최종 선택돼 시민의회를 구성하게 되었다. 시민의회는 첫 회의를 열어 지역 녹화사업 방안을 의논했다. 코로나19 만연 기간 동안에 정신건강과 웰빙을 위해 녹지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주민투표에서 최우선 현안으로 녹화사업이 선정됐다. 뉴햄 주민 30%가 선정한 두 번째 지역 안건은 “15분 거리 이웃(15 minute neighbourhood)"으로 주민이 필요한 모든 것을 도보 혹은 자전거로 집에서 15분 거리 이내에서 조달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안건 역시 두 번째 시민의회 회의에서 논의된
OECD가 집계한 회원국의 월간 실업률이 7월 6.1%에서 8월 6.0%로 4개월 연속 소폭 하락했다. OECD가 집계한 결과 OECD 회원국 실업률은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만연하기 전인 2020년 2월보다 0.7 퍼센트 포인트 높아 고용 상황이 완전하게 회복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7월 3.3%에서 8월 2.8%로 낮아졌다. OECD 38개 회원국의 실업률은 지난해 4월 8.8%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올해 4월을 제외하고는 계속 낮아지는 추세다. 이 같은 고용 회복은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 실업자로 분류된 일시 해고 근로자들이 직장에 복귀하고 각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충격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것이 영향을 미쳤다. OECD 회원국의 실업자수는 8월 100만명이 줄어 총 3970만명으로 지난 해 2월과 비교해 430만명이 더 많다. 지역별로 유로화 사용지역에서 실업률은 7월 7.6%에서 8월 7.5%로 소폭 하락,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했다. 유럽 국가 중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실업률은 0.3~1.0 퍼센트 포인트 하락했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실업률 하락이 두드러진 나라는 콜롬비아
“인구감소 지역의 지정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차원 노력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라며 “앞으로 인구감소 지역 지원을 위한 맞춤형 특례 및 시책 발굴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노력으로, 이번 인구감소 지역 지정으로 일대 전환점이 되도록 하겠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10월 18일에 밝혔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자체는 재정 지원과 특례 부여와 같은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매년 1조 원씩 10년 간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 기금과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도 투입돼 인구감소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각종 재정과 세제, 규제 등 제도 특례도 지원 받는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올 6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원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지난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정책도 지속해서 추진하는 등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 전력투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5년 주기
10월 15일부터 29일까지 3회에 걸쳐 한국의 지방자치를 돌아보고 중앙-지방의 협력 관계 구축 및 거버넌스, 정책이란 대주제 아래 세미나가 진행된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금강대학교가 공동으로 지방자치 부활 30주년 기념 학술·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자치분권 2.0시대에 걸맞은 중앙과 지방의 협력 구축 방안 마련과 미래 발전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10월 15일에 열린 첫 번째 세미나에선 '중앙 및 지방관계와 분권개혁' 주제로 △ 역대 분권위원회의 위상과 노력, 성과 △ 지방자치 관련 법제도 △ 지방자치와 정치 분권 △ 지방자치와 기능분권 △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논의한다. 10월 22일에 열리는 두 번째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거버넌스'를 주제로 △ 지방의회 △ 지방행정조직 △ 지방인사행정 △ 지방재무행정 △ 정부 간 협력이 논의된다. 10월 29일에 열리는 마지막 세미나에선 '지방정부의 정책'을 주제로 △ 지역 공동체 발전 정책 △ 경제 산업 정책 △ 토지·주택·교통정책 △ 경제산업 정책 △ 토지·주택
정부는 10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함께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이 발표됐다. 이번 범정부 종합대책은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3가지 방향에 따라 세부과제가 마련되었다. 초광역협력의 안정적‧지속적 지원기반 구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초광역권 계획 수립,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을 신설하고, 지역 주도로 수립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의 계획을 상호 연계할 예정이다. 예산 전 주기에 걸친 재정지원 체계 구축으로, 초광역협력 사업의 안정성도 확보한다. 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 조정을 추진하고, 시급하거나 투자 효과가 큰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 또는 신속 지원한다. 예산 편성 시, 연계·협력을 통해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을 균특회계 지역지원계정 내 ‘초광역협력 사업군’으로 선정‧관리하며, 국고보조율을 상향(50% →60%)한다. 또한, 초광역협력지표를 개발하여 초광역사업 평
자넷 밀스(Janet Mills) 메인주 주지사가 서명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법안은 2024년부터 시행된다. 생산자가 재활용에 책임을 질 포장재와 상품, 소매업체의 부담 몫 등 법률 시행을 위한 세부 시행 규칙을 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메인주에서 연간 배출되는 상품 포장재 폐기물은 연간 9만4000톤으로 이를 재활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은 약 1750만 달러(208억 원)로 전체 쓰레기 처리 비용의 3분의 1정도 된다. 새 법에 따라 포일, 플라스틱, 종이로 포장된 상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포장재의 무게, 재활용 의 용이도, 재활용방법 표기 여부 등에 근거해 산출된 일정 비용을 재활용기금에 적립해야 하며 자치단체들은 이 기금에서 재활용 처리 비용을 변상받게 된다. 메인 주에 이어 오레곤주도 생산자책임재활용을 규정한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며 이 밖에 뉴욕주와 매릴랜드 주 등 10개 주가 EPR을 도입한 법률 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유럽 등 다른 나라와 달리 재활용의 생산자 책임을 인정해오지 않았으나 폐기물 주요 수입국인 중국이 2018년 재활용폐기물 수입을 금지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행정안전부, 경찰청은 10월 7일 대구삼성창조캠퍼스에서 ‘자치경찰제 100일 성과 및 향후 발전과제 컨퍼런스’를 열고,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이후 100일 동안의 성과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치경찰제는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 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해 금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10월 8일이면 전면 시행 100일을 맞게 된다.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각 시ㆍ도에서는 지역 특성에 알맞고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치안정책들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그결과 지역 주민들과 현장 경찰관들로부터 매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날 컨퍼런스는 이 성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향후 제도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1ㆍ2부로 구성되어, 1부에서는 중앙-지방이 함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과제를 짚어보는 시간을 가졌고, 2부에서는 시ㆍ도를 중심으로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제1차 정기회, 주제 발표(△생활치안 정책모델사례 △법제 정비방향)와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1부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생활 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재생사업과 연계한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총 15곳 내외의 사업지가 선정되며 사업지당 최대 5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사업의 중점 지원대상은 안전과 소방, 교통, 에너지와 환경, 생활과 복지 등 주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분야다.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통한 상향식 방식의 스마트서비스를 도출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공모사업 접수기간은 11월 25~26일까지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거쳐 12월 말까지 최종선정한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스마트서비스는 신규 도시 뿐 만 아니라 쇠퇴하고 노후한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면서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극 발굴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개월 영아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 남성을 두고 사형제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링크로 공유하며 “이런 놈은 사형해야 하지 않겠냐,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놈은 사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네티즌들도 홍준표 후보의 말에 적극 공감하는 댓글이 많아졌다. 이에 티비유 데이터랩에서는 홍준표 후보의 발언 이후 네이버, 다음, 트위터에 올라온 사형 제도에 대한 댓글을 모아 분석해보았다. 데이터랩에 있는 댓글 키워드는 사형, 집행, 구형, 홍준표, 부활, 선고, 세금, 살인, 대통령, 판사, 제도, 판결, 무기징역, 국민, 인권 순이었다. 관심이슈 분포를 보면 선고기준에 관한 댓글이 전체의 50%, 실효성 관련 댓글이 44%, 인권문제가 6%를 차지했다. 가장 인기있는 댓글 톱10에서는 “선고도 사형하고 집행 좀 하라”, “자 구형이 나왔다면 실행을 해주세요. 많은 국민이 기다리고 바라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제 홍준표가 대통령되고 사형시키면 끝”, “구형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다. 강력한 처벌만이 범죄를 줄일 수 있다. 사형집행은 이제 필수다”, “홍준표 대통령님 부디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9월부터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경사노위 연구회(고령사회대응연구회) 논의를 추진하고, 향후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준비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의 자율적 계속고용 지원을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확대하고, 직무중심 임금체계 사례도 확산한다. 노동이동 재취업 지원 고령자 고용인원이 증가하는 중소기업 대상 ‘고령자 고용장려금’을 신설하고,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1,000인 이상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퇴직전문인력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교육 지원, 뿌리산업 기술 전문가 현장코칭 등 숙련기술 전수를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사회참여 활성화, 건강 증진 및 삶의 만족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신규 모델을 발굴하고 맞춤형 노인지원팀을 확대하는 등 노인일자리 사업을 내실화한다. 체계적 창업지원 풍부한 경험·기술과 전문성을 보유한 중장년 퇴직 인력이 준비된 기술창업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창업교육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퇴직 이전에 창업 전반에 대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퇴직지원 프로그램과 창업교육을 연계 및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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