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 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 3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많은 탈세 행위가 포착됐다. 국세청 조사 결과 드러난 임대사업자 탈세 민낯 국세청이 고소득·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해 점검에 착수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임대 놓은 뒤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돼 파장이 예고됐다. 올해부터는 주택 임대수입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지 않는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늘면서 이들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세무당국이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우선 검증 대상이었는데, 전산 기록을 토대로 추려낸 탈세 혐의자만 3,000명에 달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 모수가 확대됐다. 전산으로 내부 인프라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검증 했고 그중에서도 특히 불성실 신고 혐의가 높은 3,000명이 포착됐다.” (김대일 국세청 소득세과장) 국세청 점검 결과, 최대 수억 원의 임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을 이용해 교묘하게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서울 송파구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더불어민주당 2020더혁신위원회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당내 인재위원회 설치 △민주아카데미 설립 △청년민주당 재창당을 제안했다. 정치윤리 교육 제도화, 인재 영입과 교육 시스템 혁신, 당내 민주적 기반 확대 등을 포함한 혁신위원회 제3차 혁신안이 7일 오전 발표됐다. 현재 국회법상 국회윤리특별위원회가 비상설특위로 규정되어 있고 의원 윤리심사기구가 공백 상태여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 상태라고 혁신위는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국회법 개정을 통한 윤리특위 상설화를 제안했다. 또한 윤리조사위를 구성하여 산하에 윤리교육상담실을 설치하자고 했다. 혁신안은 영국과 미국은 의회에 독립적인 윤리조사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도 정치윤리심사회를 상임위로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인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여당 인력 풀(pool)을 체계화하고,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예비정치인을 자체적으로 길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인재위를 통해 예비정치인, 정책전문가, 공직 진출 희망자 등을 뽑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정치 리더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민주당 재창당’ 구상은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지난 2020년 1월 출범한 민주당 전국청년당이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백신 보급 확대로 인한 경기 회복과 원자재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며 세계 식량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선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각종 곡물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국가에서 기상악화로 재배에 차질을 빚은 때문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하는 2021년 1월 세계식량가격지수가 전월 108.6포인트에서 4.3퍼센트 상승한 113.3포인트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각종 식량 가운데 곡물 부문 가격이 특히 올랐다. 옥수수 가격은 미국 생산량이 예상보다 낮아지고 아르헨티나의 수출 중단, 건조한 날씨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11.2%,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2.3% 상승했다. 각종 식물유(기름) 가격도 올랐다. 팜유는 8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대두유 가격은 아르헨티나 파업 장기화로 8개월 연속 가격이 올랐다고 농림부는 전했다. 고기, 유제품, 설탕 등 다른 제품 가격도 모두 올랐다. 전세계적인 농산물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국내 소비자물가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최근 주요 기관 등은 물가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농림부는 “국제 농산물 수급 상황
사모펀드 최소 투자 금액이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되고, 복잡한 금융 상품에 대한 판매사 설명 의무와 숙려, 녹취 제도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월 2일 이 같은 내용으로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은행과 증권사를 중심으로 금융 취약계층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매우 복잡한 금융상품을 충분한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고 팔았다가 소비자들이 손실을 보는 사례가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개정안에 따라 최대 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복잡한 집합투자기구(펀드) 등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이 녹취되고, 2일 이상의 숙려기간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 70세이던 보호 대상 고령 기준도 65세로 낮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발표됐다. 당시 매우 복잡한 파생상품인 해외금리연계 DLF 사태로 불거진 투자자 보호 미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소비자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난
탄소중립을 위한 기후변화 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것은 과학에 근거한 시장기반 정책 시행과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월 4일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정책 방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파리협정에 복귀하면서 국제사회 탄소중립 정책이 다시 힘을 얻기 시작했다. 이전 트럼프 정권이 파리협정 탈퇴의사를 밝혀 상실됐던 모멘텀이 다시 불붙는 모양새다. 선거 때부터 바이든 쪽은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인프라 투자, 친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국도 2020년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기로 한 바 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시장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기반 정책(market-based policy)을 통해 시장의 경제 주체들에게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비용을 내부화(internalize)함으로써 시장실패를 교정하자는 것이다. 탄소세 도입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탄소세는 정부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가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을 고스란히 살려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해양수산부를 비롯해 산림청, 지자체, 관세청 등 22개 기관에서 7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선발되면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총 10개월 간 활동하게 된다. 세부사업별로 정하는 참가자 응시자격 요건 적합 여부, 제출서류 구비 여부, 업무 적합 여부 등을 참여기관 선발위원회에서 심사해 합격자 및 예비합격 후보자를 선정한다. 만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참여 기관이 정하는 세부사업별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 및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참가할 수 있다. 모집은 2월 15일(월)까지며 심사는 2월 16일부터 22일까지 진행 후 최종 합격자는 2월 26일에 발표한다. 참가신청서 및 활동계획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사업별 추가 제출서류, 우대요건 등 입증서류와 같은 제출 서류를 컬러 스캔 후 노하우플러스시스템(www.mpm.go.kr/knowhow)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기관에서 상근직으로 근무 중이거나 비상근직으로 월 300만 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회복 이후 경기 회복기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금리 인상 과정에서 서민 부담과 가계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금융 소비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위험 부담을 분산해야 한다는 분석이 3일 나왔다. 또한 실수요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금융 상품을 개발하여 실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주택 가격 상승기의 금리 정책과 주택금융시장 체질개선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먼저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 주택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이후 상승폭이 오히려 더 확대된 상황이다. 투자은행 UBS는 유럽과 캐나다 등을 비롯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파른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버블 위험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에 버블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 상승은 초저금리 유지와 재정부양책 확대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이 넘쳐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동성 잔치’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으며, 경기 회복에 따른 과열을 막기 위해 물가와 주택시
신도시 위주의 디지털전환 도시 정책인 ‘스마트 시티’ 패러다임을 도시와 도시, 도시와 농촌 지역 사이의 광역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지역(Smart Region)’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특정 도시나 지구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스마트시티 정책에 비해,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도시와 농촌 지역을 포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지역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국내 도입방안 연구」를 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한국이 4차산업혁명 정책과 ‘지역균형뉴딜’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스마트시티 건설이 신도시 위주로 진행되는 등 다른 지역은 소외되는 문제 등이 있어 균형 발전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 등이 개선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했다. 연구원은 핀란드 헬싱키와 미국 등 사례를 소개했다. 이들 도시는 EU 스마트 전문화 전략을 토대로 지역의 발전 전략을 수립해 건강, 디지털화 산업, 시민도시 등을 추구하고 있다. 미국은 사람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이동을 위해 노스플로리다 지역을 교통 관련 기술에 특화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역 연계 교통망 구축을 비롯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 위기로 전세계 경제 주체들이 타격을 받은 가운데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세계 최상위권 부유층 자산은 되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부유세 부과 필요성 논의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은 1월 30일 발간한 ‘금융브리프’에 실린 ‘코로나19 사태와 부유세 부과 논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해(2020년) 말 세계 500대 부자들 자산은 7조6000억달러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말에 비해 31% 증가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부유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자산세 △최고 소득세 구간 신설 △금융거래세 △상속세 △양도세 등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이미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중남미 국가에서는 관련 법안이 제출되거나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신자유주의 국가로 분류되는 영국 또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재정 수지 적자를 맞닥뜨리고 있어 한시적 부유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로 꼽히는 독일 또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전라남도가 ‘코리아 토탈 관광 패키지(KTTP)’ 사업에 선정됐다. 호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에서 시작해 풍성한 남도의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 등 관광 분야에 날개를 달 것으로 전망된다. 문체부 등 9개 부처가 연계해 내외국인 관 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위해 추진한 ‘지역혁신 통합지원’ 사업 공모에 ‘Flight to K-Original! 전남 KTTP’가 선정됐다. 코로나19로 지역 관광 업계가 침체 일로를 걷는 상황에서 전남 관광에 날개를 달아 줄 굵직한 규모의 사업이다. 전남의 관문, 무안국제공항을 시작으로 국 내외 관광객을 유치해 남도의 멋과 맛,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보여줄 지역 완결관광을 실현하는 전남 KTTP에 투자되는 규모는 핵심·연계 20개 사업에 국비 132억 원을 포함 총 214억 원이다. 24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4개 사 업은 해수부와 관광공사가 직접 수행하며 문체부를 비롯 해 9개 부처가 연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중앙부처 공모사업이 주로 한 개 부처 위주였던 것 과 대조된다. 그만큼 지역 관광을 활성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외래 관광객의 지역 방문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특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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