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침체를 극복할 수단으로 정부의 긴급 재정 투입과 함께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다. 규제개혁은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정부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다. 지방정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반영해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행정안전부,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방규제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규제·애로를 신고하면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소관 부처나 기관을 대상으로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2014년 개소 이후 약 1만 4,000건의 중소기업 규제·애로가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처리됐다.
올해도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전국 지자체에 지방규제 신고센터 활성화를 위해 각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홈페이지 내 배너 설치 및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 화답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아직 연초임에도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통한 민원접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개혁의 시작은 신고다.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해소를 위해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