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기존의 정부 운영 방식으로 풀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시대를 펼쳐나가기 위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으로서 정부3.0을 도입했다.정부3.0이란 정부가 가진 정보와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공유하고(투명한 정부), 부처 칸막이를 없애 일을 제대로 하는 정부를 만들고(유능한 정부), 국민 한 명 한 명이 행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여(서비스 정부), 국민 들이 주도적으로 정책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국민 참여형 정부’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정부3.0시대는 국민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서비스하며, 정부 운영 방식을 국가 중심 에서 국민 중심으로 바꾸는 전면적인 혁신을 추구한다.정부3.0의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생활은 편리해지고, 부처 간 칸막이 제거와 클라 우드·빅데이터 활용으로 정부는 더 유능해졌다. 또한 고가치·고수요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며, 정부가 보유한 정보를 소상히 공개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지고 있다. 생활을 편리하게 1.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과거에는 상을 당했을 때, 사망 신고는 자치 단체(
공공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지난 3년간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3.0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펼쳐왔다.2013년 10월 공공데이터법(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였으며,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 출범,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기본 계획(2013~2017),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전략(2014. 9) 등을 수립하는 등 정책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여기에 힘입어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은 눈에 띄는 성장을 보였다. 2013년 5000여건이었던 데이터 개방 건수는 2015년에는 1만6000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났으며, 국민 이용 건수도 2013년 1만4000건에서 2015년 78만 3000건으로 56배나 증가했다.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웹이나 앱 서비스도 2013년 42건에서 2015년 695건으로 17배로 크게 늘어났다.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 하여 민간시장을 침해하는 유사·중복서비스에 대해서도 정비를 실시하여 기상청 날씨 앱 등이 폐지되었으며, 공공기관의 유사·중복서비스 정비 의무화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공공데이터법도 개정(2016. 1.)되었다. 2014년 말
이제 관이 혼자 정부서비스를 주도해서는 발전하기 어렵다. 해외 여러나라에서 민과 관의 소통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살펴봤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브라질의 도시 포르투알레그레는 인구 130만명의 작은 도시로 공공투자부문에 대한 예산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결정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발원지다. UN에서 ‘행 정투명성을 보장하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 중 하나’로 평가받은 주민참여예산제는 매년 3월 시의 16개 지역 각각의 지역총회에서 시작된다. 많게는 1000명이 넘게 참석하는 총회에서는 지난해의 계획과 예산을 검토하고 자신들을 대변할 대의원들을 선출한다. 이 과정에서 시장과 참모들이 회의에 참석해 주민들의 질문에 답변하 기도 한다. 지역별 총회는 모든 이에게 개방되어 있지 만, 지역 주민에게만 표결권이 있으며 교통, 보건·사회 복지, 경제 개발·조세, 도시 개발, 교육·레저 등의 예산을 배분하고 결정한다. 7월부터 매주 1회 개최되는 평의회를 통해 예산이 사용될 곳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연말에 시의회에 제출하면 의원들이 승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평의회는 시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의사당 밖에서 대규모
소진광 가천대학교 대외부총장 공익과 공직사회의 위상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둘이 모여 관계를 맺고, 관계를 엮어 사회를 만든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불린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특성은 다른 사람의 특성과 섞이며 무뎌지고 표준화되어 대중사회를 이룬다. 개인의 이익이 사회 공통의 이익으로 확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원시사회는 인간의 사회형성 과정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설명 틀이다. 식량을 찾아 이동하면서 다른 집단과의 충돌이 불가피했을 것이고 이러한 충돌과정에서 집단끼리의 갈등이 발생하여 작은 집단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일은 가까운 혈연끼리 뭉쳐 씨족사회를 구축함으로써 해결되고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씨족사회는 삶의 공동터전을 관리하고 유지하면서 지리적 연고성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고 씨족의 안녕을 기원하였을 것이다. 씨족사회의 공간적 활동범위가 확대되면서 인접하여 활동하던 다른 집단과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보다 넓은 공동체 형성을 통해 분쟁을 유리한 쪽으로 이끌고자 하는 욕망이 결국 부족사회와 부족국가를 형성하게 하였다. 어느 사회든 인간이 생존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개인이 모
《월간 지방자치》는 2016년 새해를 맞이하여 변화하고 발전하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국 540명 공직자들과 952명의 국민들에게 공직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를 받았다. 공직자가 바라본 공직자 설문조사 1. 공무원이 되고자 한 가장 큰 이유는 다음 중 무엇입니까? ①신분보장 … …………………………… 24.4% ②보수&연금 … ………………………… 15.6% ③차별없는 인사제도 ………………………8.9% ④사회적 평판 …………………………… 11.9% ⑤부모·친지 권유 …………………………8.9% ⑥국민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마음 … …… 25.2% ⑦기타 … ……………………………………5.2% 2.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공무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보수 인상 ……………………………… 23.2% ②공정한 인사관리 ……………………… 27.5% ③교육·학습의 질 향상 및 기회 확대……… 10.1% ④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 ……………2.9% ⑤공정한 근무성적평정제도 ………………6.5% ⑥학자금·수당 등 복지제도 … …………5.8% ⑦근무환경 … ………………………………5.1% ⑧연금의 안전성 ………………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복지비 지출의 빠른 증가에 따른 부담 확충 문제와그에 대한 대책 모색은 우리나라 재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 왔다. 경제성장률이 차츰 낮아짐에 따라 세수 증가세는 둔화되는 반면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사회복지비 지출 위주의 재정지출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201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보건·복지·고용 부문의 예산은 전체 예산의전년 대비(2015년 본예산 기준) 증가율 3%의 두 배 이상인 6.2%가 증가하는것으로 편성되었다. 이 중에는 지방을 통해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사회복지국고보조사업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지출 또한 금년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파악하면 사회복지비가 전체 예산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는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한 재정적 측면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다. 사회복지비의 경우 지방재정의 입장에서 문제가 한층 심각하다. 재정수입면에서는 자체적인 재원 마련수단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정부에 대한 재정의존도는 차츰 높아
김인춘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연구교수 복지국가 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증대 우리나라는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보편적 복지정책이 정치적 핵심 의제로 등장하였고, 2012년 대선에서는 많은 복지제도가 공약으로 제시되었다.그러나 재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미흡했고 그 결과 국가의 복지재정 문제뿐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복지재정의 책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부분 중앙정부(국가)와 국회에서 결정되는 복지정책의 지출 증가가 지방정부(광역지자체 및 기초지자체)에 매우 큰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정책의 확대 추세는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청(교육자치단체)에 대한 법정 의무지출을 증가시킬 것으로예상된다. 지방정부는 복지재정 부담 여부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고 주요 국고보조사업은 매칭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으로 중앙-지방정부 간 복지재정 갈등이 커지면서 복지분권화 문제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복지정책 확대로 인한 지방정부의 재정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를 북유럽 국가들의 복지분권화와 지방복지재정 사례를 통해 간략히
《월간 지방자치》는 2015년 연말 특집으로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장 40여명에게 사회복지비 재정 부담문제에 관한 의견과 제안들을 직접 들어봤다. 현장에답이 있다고 하는데 본지를 통해 기초단체장들의 생각을 생생하게 듣고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청와대, 국회에 기초 지자체의 사회복지비 부담에 대한 입장을 알리고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공유하고자 한다. 김영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전체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25.9%에서 2015년 35.1%로 증가했다. 그 규모도 561억원에서 809억원이다. 지자체의 재정이 악화된 것은지방세수 증가 없이 급증하고 있는 복지수요를 지자체에서 맡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사업 관련 국고보조금이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매칭사업비로 들어가는 지방비부담도 증가돼 지방재정 운용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한정된 세입에서 복지비용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규 사업 시행이 어렵고, 지역개발 비용은 줄었다. 이에 대안으로 중앙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복지정책의 재정부담을 기존처럼 지방정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할게 아니라 중앙정부가 철저한 재원대책을 마련해 지속가능한 복지정책만을 약속하고 실시해야 한다. 정원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는 2015년 현재 전체 예산 134,819,040(백만원) 중 27.5%인 37,017,208(백만원)이나 된다. 2012년에 이어 2015년까지 사회복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늘어나고 있다. 사회복지 비중 변동 추이 전국지자체로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북구가 71.2%로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다. 반면 경상북도 울릉군은 7.2%에 불과했다. 전국 단체별 최고·최저 기초지자체는 최근 고령화 및 저출산 대책에 따른 복지 정책의 확대로 사회복지비의 연평균 증가율이지방예산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특히 2013년 정부가 무상보육을 전면 확대하면서 지방비 부담이 크게늘어났다. 작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수 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갈수록 부동산 경기 침체, 비과세 감면정책(취득세 영구인하) 등에 따른 지방세입 여건은 악화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국세 대 지방세의 비중은 8:2로 고착화되었고, 지방의 재정자립도도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그로 인해 226개 기초지자체 중 절반이 넘는 숫자가 인건비를 자체적으로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치로 사라펴본 제주특별자치도의 10년간 변화양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난 10년 동안의 여정을 데이터 뉴스로 살펴본다. 인구·튜자유치·공무원 수 "특별자치도 10년 제주도, 이제 지방자치의 미래가 되다" 특별자치제도 도입 후 10년. 제주도는 4537개의 중앙사무를 이양받고 그로 인한 자치재정 또한 보장받으며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미래 모델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만한 제주도의 행정적 변화상을짚어 봤다. 제주특별자치도가 2006년 탄생한 지 10년.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제일 큰 성과는 바로 권한이양이었다. 특별자치도 제도는 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간섭권을 제약해 특별자치도 자체의 자치권을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중앙정부사무의 지방이양은 불가피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출범 이래 5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해 2016년 6월까지 총 4537건의 중앙권한을 이양받았다. 1차적으로 제주도는 2006년 2월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세율조정권을 상향(50%→ 100%)시키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한편, 자율 초·중등학교 및 국제고등학교 설립 권한과 외국인카지노 등의 관광사무 관장 권한 등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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