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는 사드가 어디, 어떻게 배치돼있을까?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을 비롯한 거의 대부분의 사드는 사막 및 산악지형에 배치돼 주민 논란을 피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논란은 있지만 의견수렴 절차를 다 거쳤다. 대한민국 정부와 성주군이 참고할 만하다.
1987년 미국 육군에서 기획된 사드(THAAD)가 처음 배치된 것은 2008년 텍사스 주 포트 블리스(Fort bliss) 제 32 육군 항공미사일 사령부(AAMDC)다. 멕시코와의 국경지대로 알려진 포트블리스는 조그만 소도시고, 미국 은 이 근처 사막 지역에서 현재 4개의 사드 포대를 운용하고 있다. 사드 포대 주변에는 민가가 없다.
현재 미국은 포트 블리스와 함께 자국의 해외영토인 괌(Guam) 앤더슨 공군기지에 사드 1개 포대를 함께 운용 중이다. 이 포대는 우리나라 언론에 공개된 대로 레이더 방향 북쪽은 태평양에 면해있고 레이더 주변으로는 민가가 없다. 괌에 사드가 배치된 것은 2013년인데, 북한의 3차 핵실험 등을 이유로 본토에 있던 사드 장비를 임시 이전, 배치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미국 정부는 이를 위해 치열하게 사전 작업을 진행했다. 2009년에 작성된 ‘괌 사드 포대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에는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 거리는 물론 영상 지도로 사드 포대의 위치를 공개하고, 주변 공기 및 수질의 오염 범위, 식물의 종별 피해 규모까지 세부적으로 공개했다.
이 같은 절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아직까지 ‘돌다리를 두드리고 있다.’ 임시 배치 자체를 급하게 진행한 까닭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군은 이를 영구 배치로 전환하기 위해 주민들의 눈치를 보며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리 해리스(Harry Harris) 미군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은 지난 2월 미 의회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영구 배치가 기대된다”면서도 “여러분이 영구 배치를 원한다면(status if you will)”이라는 전제를 달아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임을 천명했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현재 카타르, 터키, 이스라엘, 일본 등 4개 국가에 사드 조기경보레이더(AN/TPY-2)가 설치 돼있다. 조기경보레이더는 우리나라에 설치 예정인 종말단계요격용과는 달리 미사일이 없다. 카타르는 현재 미군 중부사령부의 거점 지역인데, 이 지역 알 우데이드 공군기지(Al Udeid Air Base)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있다. 카타르 국토의 대부분은 사막이며, 공군기지도 현재 사막에 존재한다.
이스라엘에도 현제 네게브(Negev) 사막에 사드 레이더가 배치돼있다. 터키의 사드 레이더가 배치된 퀴레식 (Kirecik) 공군기지는 거의 사막과 유사한 황무지에 위치해있고, 게다가 산 정상에 레이더가 설치돼있다.
일본은 혼슈(本州)의 해안가 2곳에서 사드 레이더를 운용 중이다. 이 지역은 앞선 3개 국가와 달리 가깝진 않 지만 인근에 농어촌이 자리하고 있다. 첫 번째 레이더가 배치된 곳은 야오모리 현의 샤리키 시로, 2003년 12월 일본이 각료회의에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시스템(MD)에 참여를 결정한 후 1년 10개월 만인 2005년 9월 일본 정부가 샤리키 시를 사드 레이더 배치 유력후보지로 보도하면서부터 알려졌다.
이 언론보도 이후 일본 방위청 부장관은 직접 샤리키 시를 방문해 현지 지사 및 시장 등에게 설명회를 개최했 고, 아오모리 현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드 레이더 전문가 검토회’를 설치해 이를 검토했다. 그 이후 2006년 3월 3일 일본 정부는 정식으로 샤키리 시를 사드 레이더 확정지로 발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를 검토해 2006년 3월 30일 아오모리 현 지사와 샤카리 시 스가루 시장이 레이더 배치를 승인할 것을 공식 발표했고, 그해 6월 첫 번째 사드 레이더가 배치 완료됐다.
두 번째 레이더 기지는 교토 도 교탄고 시로, 2013년 2월 미일정상회담 때 사드 레이더 배치 결정지로 발표됐다. 이후 일본 방위성과 교토 도는 수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가졌고, 발표 이후 2013년 9월 교토 도지사와 교탄고 시장이 배치를 승인하면서 부지로 확정됐다.
일본의 사드 레이더 배치가 우리와 다른 점은 물론 극심한 반대와 논란에 직면하긴 했지만 중앙 정부 차원의 발표로 사드 레이더 배치가 ‘확정’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설명회와 전문가 검토를 거친 다음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7개월에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과정을 거쳤다는 점이다. 물론 주민들의 전자파 등 자료 공개 요청을 일본 정부와 미국이 묵살하는 등 논란거리를 만들기도 했었다. 그러나 최소한 절차상의 모양새는 우리보다 갖춘 셈이다.
이 같은 절차로 사드를 배치한 일본도 사드를 운영하며 다양한 논란에 직면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일본 정부는 매년 주민들의 건강 우려를 해소시키기 위해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또한 ‘진공청소기’ 수준의 레이더 발전기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 두꺼운 방음벽도 사드 주변에 설치하고,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견학과 문화행사 등도 적극 실시했다. 또한 지자체에 수백억 원 규모의 교부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현재 일본 언론들을 살펴보면, 사드 배치 후에는 전자파 문제보다 소음 관련 보도가 더 많다. 교토신문 등은 일본 방위성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을 때의 측정값인 50dB보다 더 시끄러운 수준의 70dB의 소음 수치가 측정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안가를 향해 설치된 일본 사드 레이더도 이 정도인데 내륙에 설치될 성주의 사드 레이더는 이보다 더할 것이 ‘뻔하다’.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고, 또 잘못된 점은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정부는 물론 당면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