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동해안에 미사일을 심심하면 쏘아대고 있는 현실에서 한반도에 북한 핵과 미사일이 언제 어디에 떨어 질지 모르는 게 현실이다. 연평도 포격도발과 천안함 폭침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 일상에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이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최고의 국정목표로 생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그동안 거론되었던 것이 미국의 사드였다. 사드는 패트리어트와 함께 적국 탄도미사일의 종말단계, 즉 날아올랐던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에 있을 때 이를 방어하는 요격시스템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된다는 것은 미국의 MD(다중방어)체계에 편입된다는 말로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이 거셌다. 미국의 MD체계는 4중 요격과 레이더망으로 구성돼 있는데, 사드는 미사일이 낙하하는 종말단계에서의 요격이기 때문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능력은 없다. 하지만 사드레이더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탐지가 가능하다. 이에 한미는 오직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아시아 태평양 전체의 한·미·일 공동방어체제의 한 부분이 되는 셈이다. 이런 점을 우려하여 중국은 한국에 경제제재를 하겠다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갤럽조사에서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를 보면 50% 가 사드 배치에 찬성했고, 32%만 반대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지지층의 74%와 4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는 말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 듯했다.
그러나 사드 배치 예정지가 언론에서 여기 저기 거론되면서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워졌다. 사드 배치 예정지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던 경기도 평택시, 충청북도 음성군, 경상북도 칠곡군 등으로 거론되면서 백선기 칠곡 군수는 삭발을 하는 등 사드 배치 결정에 적극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사드 전자파가 인체에 심각하게 위험하다는 소문과 중국과 러시아가 사드 배치에 강력히 반대해 경제적 보복을 할 수 있다는 등 대한민국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다.
이에 국방부는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청정고을로 알려져 있고, 전국 참외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배치 예정지로 급하게 발표해 버렸다. 7월 13일 성주군에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되었지만 발표 전까지 한마디도 듣지 못한 김항곤 군수는 주민들과 궐기대회를 하며 ‘사드 배치 결사반대’라고 혈서를 쓴 뒤 곧바로 상경해 국방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드 배치를 결정한 최종 책임자인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기 위해 식사도 거른 채 장시간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김 군수는 한 장관을 만나자 마자 울분을 토하며 일방적인 사드 배치를 당장 취소하거나 재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현재도 성주군 홈페이지에는 ‘사드 성주군 배치반대 범군 민비상대책위원회는 2016년 7월 13일 오후 3시 국방부의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중앙정부가 힘없는 자치 단체를 상대로 일방적으로 통보한 치욕의 날로 기억될 것’ 이라고 작성한 성명서가 팝업창으로 게시되어 있다. 더불어 성명서에는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을 수 없듯 주민 없는 자치단체는 존립할 수 없다’면서 성주 군민들은 생존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드 성주 배치는 절대 반대하며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성주군은 사드 배치 이후 ‘사드 참외’, ‘전자렌지 참외’라는 말이 인터넷에 떠돌면서 벌써부터 청정 고을 성주군의 이미지가 망가져 타격을 받고 있다.
결국 황교안 국무총리가 성주군을 직접 방문해 주민들을 설득해 보려고 했으나 성난 군민들은 여야 이념이나 남녀 노소 상관없이 한목소리로 이번 결정에 반대하며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성주 군민의 입장에서는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일 것이다. 정부가 지혜롭게 사전에 조금이라도 귀띔을 해줬다면 이처럼 반발이 심하진 않았을 것이다. ‘성주’를 ‘상주’로 잘못 말한 국방부 차관의 발언이 정부의 현주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어떤 큰 사업을 할 때마다 지역의 이런 반발이 거세다면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운용될 수 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 3.0을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게 과연 정부3.0이라면 누가 정부를 믿고 따르겠는가? 아무리 작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 결정을 해나가야 하는 데,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야말로 ‘불통정부’의 한 단면이었다. 황 총리가 6시간 동안 성주군에서 발이 묶이게 된 것은 정부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김항곤 군수는 물론 성주군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상경집회와 각종 대응에 대해 인터뷰와 페이스북 라이브로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했다. 님비와 핌비를 넘어 중앙과 지방이 제대로 소통하며 대한민국이 보다 발전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행복을 위한 길은 어떤 것인지 그동안의 사드 배치 경과과정을 살펴보며 시사점을 얻길 바란다.
정치 리더십이 부재하고 정부의 신뢰가 추락한 안타까운 현실을 인식하고 정부의 불신을 해소하며 온 국민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겸손하게 수렴하여 사드 배치가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당한 절차와 방법으로 배치지가 결정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