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주한 미군의 사드 배치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올해 2월이다. 당시 국방부는 대변인을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로 서,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중고고도지역방어체계) 배치 가능성을 한미 동맹 차원에서 공식 협의하기로 결정했다”면서 “북한이 전략적 도발을 감행하고 비핵화에 대한 진정하고 신뢰성 있는 협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이러한 방어적 조치들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사드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며, 다층 미사일 방어에 기여하여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동맹의 현존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사드 배치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그리고 지난 7월 13일 국방부는 경상북도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다급하게 확정지어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그동안 한미 공동실무단에서는 군사적 효용성과 더불어 지역주민의 안전을 가장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적용해 여러 후보지 비교 평가, 시뮬레이션 분석, 현장 실사 등의 정밀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 경상 북도 성주지역을 건의해 양국 국방부 장관이 승인하였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를 성주지역에서 작전, 운용하게 될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 전체의 1/2~2/3 지역에 살고 있는 국민의 안전을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 원자력 발전소, 저유시설 등과 같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설과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방적인 통보에 격분한 성주 군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성주군에 사드 배치가 기정 사실화되자 성주 군민들은 7월 13일 군민궐기대회를 했고, 국방부 차관이 성주에 내려와 설명을 하겠다는 것을 무릅쓰고 상경해 국방부에 항의시위를 하며 국방부 장관과 면담을 요청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응대하며 결국 그 날 저녁 9시쯤 도착한 한민구 장관은 성주 군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결국 진전되지 못해 성주군까지 내려가게 되었다.
황교안 국무총리와 함께 사드 배치가 될 공군방공포대를 방문한 한민구 국방장관은 성주 군민들과 대화를 통 해 사드 배치를 납득시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문전박대를 당하며 자리를 떠야만 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국방부는 제3의 지역에 사드 배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황인무 국방부 차관은 성주에 베이스캠프를 차려 사드 배치에 반발하는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취해 설득과 협조를 구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선택이라는 차원에서 일단 국방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우선 이 문제를 진두지휘하고 있는 차관이 현지에 내려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접촉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주민들과의 접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낮은 자세로 군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불식시키고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유언비어’에 대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사드레이더 전자파 위험성’, ‘일본 교토의 레이더 기지 오해와 진실’, ‘왜 성주가 최적의 지역인가’, ‘사드로 인한 방위비 분담금 증가는 없습니다’ 등 다양한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고 있다.
국방부는 후속 조치와 관련해 “일단 부지 공여를 위한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 관련 부지에 대한 설계도가 작성 되고, 거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도 이뤄질 것이다. 한· 미 간, 유관 부처 간 협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사드 부지) 설계도를 만드는 데 수개월, 환경영향 평가를 하는 데 수개월 등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성주 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관련법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돼있다”면서 “그 지역에 대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할 것이고 그러한 절차를 반드시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의 유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 취재진 입회하에 괌에 소재한 미군 중고고도지 역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의 레이더 전자파를 측정했다. 그 결과 인체보호 기준치의 0.007%에 불과해
극히 안전한 수준임이 판명됐다. 이 자리에서 미군 측은 “경북 성주지역에 배치되는 사드포대의 안전기준을 괌 기지와 동일한 수준으로 하고, 안전구역이 제대로 설정되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 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북한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위적 방어조치인 우리의 사드 배치 결정 을 적반하장격으로 왜곡·비난하고, 반정부 투쟁을 선동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지금 사드 배치에 대해 이것이 정쟁화되어 가고 이것을 재검토하자는 것까지 몰고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 다. 박 대통령은 “이번 배치가 결정된 지역의 여러분도 대화와 소통으로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북한은 이번 미사일 발사가 우리의 항구·비행장에 대한 선제 타격 훈련이라고 협박하면서 탄도미사일에 장착한 핵폭발 장치를 점검했다는 등 도발 야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면서 예측한 대로 북한은 우리나라 남부의 부산·울산·포항·대구·김해 등 을 목표로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는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심과 번민을 거듭해 왔고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단하게 된 것도 북한의 이런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NSC에 참석한 각료들에게도 “각료들과 국가안보를 맡고 계신 분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나라를 지켜낸다는 애국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여기 있는 여러분도 소명의 시간까지 의로운 일에는 비난을 피해가지 말고, 고난을 벗 삼아 당당히 소신을 지켜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