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생각지 않은 제3자에게 송금되는 경우가 흔해졌다. 이런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착오 송금액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박 모 씨(46세)는 최근 지인에게 부쳐야 할 100만 원을 실수로 타인의 계좌로 보냈다. 거래 은행을 통해 제3자와 겨우 통화했지만, 아직까지 돈을 돌려받지 못해 속앓이 중이다. 이런 경우 지금까지는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연락해 반환을 요청해왔으나 7월부터는 종전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 회사를 통해 착오 송금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송금인의 착오 송금액 반환을 지원한다. 착오 송금한 경우 송금인의 신청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 안내 등 조치를 통해 송금액을 회수한 후 관련 비용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방식이다. 최근 인터넷·모바일 뱅킹처럼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확대되면서 수취 은행이나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송금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발생한 15만 8,000여 건(3,203억 원)의 착오 송금 중 절반
‘1세대 1주택은 세금 걱정이 없다’고 한다. 양도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2년 보유 기간에 대해서는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봤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한 세대가 집을 파는 시점을 기준으로 1주택이고,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 지역이라면 보유 기간 2년 이상인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된다.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인 경우 2년 이상 보유는 물론이고, 전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했을 때 비과세 대상이 된다. ※ 조정대상 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가 넘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으로, 취득 시 조정 지역이면 나중에 해제되더라도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택 양도소득세에서는 조정 대상 지역인지 아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매매 시 조정 대상 지역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의 예외 1. 조정 대상 지역이나 비과세되는 경우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인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무주택 세대와 조정 대상 지역 지정일 이전에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라면 비과세된다. 이 경우라도
세금 폭탄이다 공시가격 인상이 일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유발하는 형국이다. 서울과 세종시의 일부 아파트 단지 주민들끼리 단체 이의 신청을 위해 연명부를 돌리거나 인근 아파트 단지와 연합해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에 항의 공문을 보내는 곳도 있다. 세금 폭탄이라고 흥분하는 사람들은 “재산세 인상도 문제지만 건강보험료 등 추가 지출이 늘어나서 고정 수입이 없는 고령자·은퇴자 입주민들은 패닉 상태”라고 말한다. 공시가의 대폭 인상이 국민에 징벌성 세금을 떠넘기는 처사라고 주장한다. 공시가 급등도 문제지만, 공시가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세종시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은 전용 102㎡ 아파트의 공시가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면서 대부분 집이 종부세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실거래가가 더 비싼 옆 단지보다 공시가가 더 높은 게 이해가 안 간다”는 등 불만 글이 잇달아 게시됐다. 서울 25구 중 노원구는 공시가가 최고 상승률(34.7%)을 기록했고 세종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70.6%나 올랐다. 6억 원 초과 아파트가 작년 442가구에서 올해 2만 342가구로 50배 증가했다.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는 한 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ESG’가 전 세계적인 화두로 급부상한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다. ‘ESG 경영’, ‘ESG 투자’ 같은 용어가 익숙해졌음에도 여전히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괜찮다. 매달 《지방정부 tvU》만 정독해도 ESG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으니까. NH농협은행 채용 공고에 뜬 ‘ESG 경영’ 2월 22일 오후 6시에 서류지원이 마감된 ‘2021 NH농협은행 채용’ 관련 작성 항목에 ‘ESG 경영’ 문항이 등장해 취준생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한 취업 정보 블로그에 ‘2021년 상반기 NH농협은행 자소서 2번 항목 ESG 관련 작성 팁’이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대단한 인기를 끈 것. 문항은 아래와 같다. ‘농협 본연의 가치 구현을 위해 강조되고 있는 ESG 경영과 관련하여 농협은행이 농업·농촌 또는 지역 사회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와 관련하여 본인이 입행 후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기술해 주십시오(ESG 경영 실천방안/농협·농촌 또는 지역사회 연계/본인의 역할)’ 이에 대한 반응은 한마디로 ‘뜨악’했다는 것이었다. “ESG 경영 항
핀테크는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다. 기존 금융서비스와 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의 융합을 뜻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뱅킹, 비대면업무, 앱카드 결제 시스템 등이 있다.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충격으로 전통적인 은행업과 금융권이 큰 타격을 받았다. 상품 가입과 대출심사 등 각종 업무를 비대면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디지털 금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을 비롯해 산업계 혁신을 주도하는 흐름으로 핀테크(Fin Tech) 분야가 각광받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등 혁신 기술이 발전하고 기술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포괄적 융합이 이뤄지는 추세로, 금융 분야 또한 핀테크를 활용해 혁신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핀테크 육성 가속화’를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올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규제를 피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미리 실험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중소·중견기업의 불합리한 규제개선과 발굴, 애로사항 해결을 법정 업무로 담당하는 옴부즈만의 2020년 성과가 놀랍다. 전년 대비 2.7배에 달하는 규제개선을 이뤄냈다. 적극행정으로 기업애로 해소 선봉장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이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2020년 한 해 동안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과 157회 소통하며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다. 그중에서 불합리한 규제애로 2,103건을 개선해 전년 대비 2.7배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정부와 기업 간 가교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공기관 125곳에 신고 접수창구를 설치해 기업민원 처리 및 친기업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현안 규제개선 사례로 기업현실과 안전을 고려한 입체시설물 관련 애로 개선 건을 들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만화카페 등의 ‘입체시설물’로 높이 1.5m 미만의 아지트형 인테리어 공간을 독립된 ‘층’으로 판단할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돼 불법증축에 해당한다는 현장 애로사항이었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이에 대해, 만화카
한때 ‘친환경 에너지’, ‘지속 가능 발전’ 등의 개념은 국제기구가 제기하는 추상적 수준의 담론에 머물러 있거나 일부 환경운동가의 전유물로 여겨졌다. ‘좋은 목표이지만, 당장 실천하긴 어렵다’거나 ‘북유럽 선진국처럼 발전한 다음에 생각할 일’이라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리 기업도 ESG 경영, 즉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30년까지 기업의 환경 정보 공시·공개 의무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기관투자자들의 환경 책임 투자도 강화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 정부의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녹색금융 추진TF’를 개최하고, 금융권과 재계가 기후변화 등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리스크에 대비하자는 내용으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발표했다.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정책금융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자급 유입을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별 녹색금융 전담조직 신설 및 확충, 자생적 녹색생태계 조성 뒷받침, 녹색금융 관련 인프라 정비 및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통제하고 주도적으로 활용하게 하자는 마이데이터(MyData)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최근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로 마이데이터 산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게 될까? 정부는 2019년 10월29일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공공부문 자기정보 다운로드 서비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정보주체가 자기정보를 요청하고, 모든 행정·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안심하고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정부 대표 창구기능을 하는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중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많이 사용하는 ‘나의 기본정보’를 내려받을 수 있고, 여러 정보를 통합해서 활용해야 하는 분야를 선정해 정보주체 중심으로 필요 최소한의 맞춤형 데이터를 제공할 것 이다. 공공부문의 마이데이터 도입으로 국민은 자기정보를 적극 관리·통제해 생활 곳곳에서 주도적으로활용할 수 있고, 필요 최소한의 데이터만 송·수신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터 기반의 행정서비스로 국민의 서류제출이 간소화되고, 업무처리 시간도 단축될 것이다.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최근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를 살린 차’로 알려지며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인정받는 차가 있다. 바로 현대차그룹의 프리미엄 라인업 ‘제네시스’인데, 제네시스의 라디에이터 그릴 등 탄탄한 기본기를 담당하는 곳이 바로 대륙금속이다. 1965년 부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한 박수복 대륙금속(주) 회장은 맨손으로 사업을 시작해 회사를 연매출 1,500억 원대의 자동차부품 도금업체로 일궈냈다. 원동력은 끊임없는 기술개발이었다. “기술력이 살길이다. 우리의 도금 기술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어디에 내놔도 뒤지지 않는다.” 박 회장의 이런 자신감과 노력으로 대륙금속은 라디에이터 그릴과 범퍼 분야에서 국내 정상급으로 올라섰다. 요즘 웬만한 수입차를 압도하는 제네시스 등 현대차의 라디에이터 그릴 대부분을 대륙금속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한편 대륙금속은 전기차 시대에 발맞춰 자율주행 관련 부문 또한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다. 박수복 회장은 “대륙금속은 이미 자율주행차 부분에 60억 원을 투자했다. 예컨대 앞에 물체가 있으면 자동으로 멈춰서는 그릴, 현재 라디에이터 그릴에 그런 기능을 넣어 개발 중이다. 또한 현대차가 만드는 자율주행차의 그릴 일부를 대륙금속에
민원을 간편하고 빠르게 처리하는 부처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국민 생활의 번거로움을 줄여주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해외여행의 필수품 여권. 구청이나 시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지만, 20년 전만 해도 민원인 스스로 주민등록등본, 병적증명서 등 7종의 서류를 준비해 신청해야 했다. 공공 기관뿐이겠는가. 은행 거래에서도 이것저것 챙겨야 하는 서류만 한 뭉치였다. 2005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직전만 하더라도 우리 국민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연간 4억 4,000통에 달했다. 국민 한 사람이 평균 연간 10회 이상 관공서를 방문해야 했고,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조 7,000억 원(GDP 대비 0.5%)에 달했으니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2년부터 정보조회 서비스가 시작됐다. 같은 행정정보가 필요할 때여러 기관이 다중으로 관리·운영하는 낭비와 비효율적인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기관별로 보유하고 있는 각종 행정 정보를 상호 연계해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보유통 서비스는 이러한 이유로 단건 또는 대량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8월 14일 15시 2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