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국내 자매결연은 물론 해외 자매결연까지 정말 다양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기장군과 무주군만큼 실속 있게 교류하는 곳은 없다. 같은 군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기장군과 무주군의 찰떡궁합 스토리를 소개한다. ● 달라도 너무나도 다른 기장군과 무주군 ●20년 넘게 이어온 기장군과 무주군의 인연 기장군과 무주군은 오규석 군수의 초선 시절인 1996년 7월 1일 당시 김세웅 무주군수와 영·호남 간의 역사적교류장소인 나제통문에서 최초로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 영·호남 청소년 화합과 만남의 장, 여름엔 기장으로~~ 겨울엔 무주로!! 1998년 12월 기장군과 무주군이 청소년 교류협약을 체결한 이후 40여명의 양 지자체 청소년들이 연 2회 총 34회나 교류했다. 여름에는 기장군에서 수상스포츠를 경험하고, 겨울에는 눈과 스키장이 있는 무주군에서 스키캠프를 체험하며 청소년들은 영호남의 우정을 나누었고 이런 과거가 오늘의 무주와 기장을 만들어냈다. ●상호 간 교류의 꽃, 지역축제 교류 기장군과 무주군은 축제 때 대표단을 파견해 축하하고 위로하면서 잘된 점은 벤치마킹해 서로 상생발전하는기회로 삼았다. 4월에는 무주군 대표단이 기장군 멸치축
행정자치부를 시작으로 국내에도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공간혁신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살펴보며 공간혁신이 우리를 얼마나 바꿔놓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행정자치부, 공간혁신을 리드한다! 행정자치부는 2011년 말 조직 내 소통과 협업을 촉진하고, 창의적인 사무실을 만들기 위해 정부 최초로 창조정 부기획관실(3개과, 52명)을 스마트 오피스로 구축했다. 정부혁신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선도적으로 사무공간을 혁신한 것이다. 우선 직원 사이의 파티션을 없애고, 직급 구분 없이 좌석을 수평적으로 배치했다. 높은 직급이 창가 자리에 앉지 않고, 부서장도 일반 직원과 똑같은 자리에서 일한다. 부서 간 칸막이도 제거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어지 면서 직원들이 서로 자연스럽게 토론하는 문화가 확산됐다. 부서장과 직원들의 자리가 가까워져 대화가 늘어 나면서 보고 속도가 빨라졌고, 조직문화도 수평적으로 변하고 있다. 부서장의 독립 공간을 없애고 파티션을 제거하여 새롭게 확보한 공간에는 개방형 회의실, 서서 회의하는 공간 등 여러 형태의 회의실을 마련했다.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회의공간이 부족한데, 현재 창조정부기획관실은 3개
싸움에 답이 없다면 제3자가 말려야 한다. 중앙과 지방의 싸움도 누리과정에서 봤듯이 단번에 어느 한쪽이 포기할 싸움이 아니다. 제3자인 국회가 중요한 이유다. 그러나 각 정당 내 합의도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답답하다. 지방재정 개편 논란, 빨리 해결되면 좋겠지만 바람과는 다르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립구도가 누리과정과 판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 문제도 오래 끌 공산이 크다. 특히나 “남는 예산이 있다”, “남는 예산이 없다”는 각각의 주장은 각자 머릿속에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또 지방 정부가 근거자료로 내놓은 통계의 초점은 모두 다르다. 결국 본질은 그 뒤 각자의 ‘의도’다. 《월간 지방자치》의 오랜 독자라면, 지방자치제도 시행이래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의 권한 싸움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직감할 것이다. 누리과정이든 지방재정이든 그것도 결국은 권한 문제다. 더구나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중앙과 지방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령 해석도 달리하고 있다. 제3자가 필요하다. 《월간 지방자치》는 바로 국회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이재명
누리과정으로 지난 몇 년 째 답답했던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도 누리과정과 판박이다”라고 말한다. 이 협의회장은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지방자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정부 입장에 대해 교육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재정 문제와 마찬가지로 현 정부가 20년 넘게 성숙돼 왔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작업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대다수 교육감들은 누리과정의 경우 애초에 교육감의 관장 사무가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이 교육감은 “정부에서는 영·유아 보육도 큰 틀에서 교육이라고 하는데 보통명사로 교육이라는 것과 법에서 말하는 교육은 개념이 틀리다”고 이야기한다. 이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교육은 엄격하게,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학교교육을 말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은 여기에 소속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즉 이 교육감은 때문에 “최근 감사원이 납득할 수 없는 결과를 내 놓았으며,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감사
취지는 좋다는데 왜 이리 논란일까? 《월간 지방자치》에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나름의 이유를 분석해봤다. 그렇지만 6개 불교부단체들이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셈이란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보통 기초자치단체들은예산의 10% 정도를 가용 예산으로 판단하며 한 해 살림살이를 꾸린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이 시행되면 6개불교부단체의 경우 총 8,260억 원의 예산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지자체의 한 해 예산은 1조~2조 원 정도인데, 그 중 10% 정도가 날아가는 것이다. 지방의 한 기초단체장은 본지와의 인터뷰 도중 “아무리 취지가 좋다한들 당장 수천억원의 예산을 빼앗긴다면어느 지자체가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행자부 발표 내용에 동감하지만, 당장 몇 천억 원이 증발하게 생긴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단식을 하고, 염태영 수원시장이 전국 투어를 하는 입장이 이해가 안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조충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전라남도 순천시장)은 본지 이영애 편집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근본적으로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취지나, 조정교부금이나 법인지방소득세를 조정해 불균형을 조정하겠다는 세부 방안을 살펴보면 일견 일리는 있어 보인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은 박근혜 정부에서의 중앙·지방 예산 전쟁 2라운드라고 할 수 있다. 《월간 지방자치》는 보다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자 1라운드라 할 수 있는 누리과정 논란도 충실하게 정리해봤다. 이번 지방재정 개편 논란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누리과정 문제가 떠오른다. 누리과정은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영·유아 무상보육’ 복지 공약으로 출발했으며 정부 출범 이후 본격 실시됐다. 누리과정은 2012년 3월 5세 유아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된 뒤 이듬해 만 3~4세 영·유아에까지 확대됐다. 또한 2013년 0~2세 영아를 대상으로도 10~20만 원의 월 보육료를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0세부터 5세까지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지는 복지시스템이 완성됐다. 이중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지점은 3~5세에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이다.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연간 예산은 4조 원 가량이다. 정부는 애초에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이 나눠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을 점차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했고, 2015년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해당 예산을 전액 부담하게끔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
행정자치부 발 지방재정 개편 ‘전쟁’이 급기야 시민 2만 명을 여름 폭우 속 광화문광장에 불러 세웠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1일간 단식 끝에 입원했고, 염태영 수원시장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만나 지방재정 개편이 ‘부당함’을 강변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김성렬 차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답답함을 호소하며 거듭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 그 결과 6월 한 달,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모든 이슈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 아래 다 묻혀버렸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처럼 파워풀한 것은 없다. 지방자치도 사실상 돈에 달렸다. 이른바 ‘2할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 예산 3분의 2는 중앙정부가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로 충원하니 많은 이들은 “이걸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있느냐”며 읍소하기도 한다. 지난 몇 년간 교육 자치 현장을 뜨겁게 다룬 누리과정 문제도 결국 중앙과 지방의 돈 싸움이다. 몇몇은 “가뜩이나 지방에 돈도 없는데 그냥 놔두면되지 왜 갑자기 손대서 지방을 곤란하게 하느냐”고 말한다. 그렇지만 정부도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월간 지방자치》 7월호에서는 지방재정 개편 논란에 대해 정부와 지방의 입장을 균형 있게 정리하고자 노력했다. 그리고 나름의
어느 곳은 돈이 늘고, 어느 곳은 돈이 줄어든다. 냉엄한 자본주의 현실 앞에서 당연히 분쟁이 발생할 텐데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감수하고라도 ‘지방재정 개편’ 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무엇일까? 행정자치부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재정 개혁은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고자 도입된 조정교부금 제도의 당초 취지를 살리고, 법인소득세 중 일정 부분을 시·군 공동세로 전환해서 재정이 어렵고 세원이 없는 자치단체에 세수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지방재정 개편안을 발표한 4월 22일 박근혜대통령도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중앙재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느슨했던 지방재정 개선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지방재정의 군살은 과감히 빼고, 꼭 필요한 곳에 재투자해서 재정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방재정 개혁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재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언급해 지방재정개편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행자부 “조정교부금 제도 왜곡돼 바로잡기 위해 경기도 특례 폐지 반드시 필요“ 본지 6월호에 다룬 대로 행자부가 마
지난 8월 19일과 20일 양 일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는 하계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이라는 대주제로 진행된 학술대회는 국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자들과, 중국, 일본, 미국, 인도네시아 등 세계 곳곳의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해 지방자치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기조 특강을 진행하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이달곤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임해규 경기연구원장, 학술대회를 공동 주최하는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 본지 이영애 대표 등이 내빈으로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재정분권은 최근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라며 “1997년부터2018년까지 12년 동안 26개 OECD 국가를 분석한 결과 소득 3만불 이상의 국가에서 재정분권이 국가경쟁력에 미치는 효과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선택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회사 후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기조 특강이 이어졌다. ‘코리아 리빌딩(Rebuilding), 경기도에서 시작합니다’라는 주제로 대한민
권영섭국토연구원 국토·지역정책연구센터장 혁신도시의 성공이라고 할 때 그 기준은 무엇이될 수 있을까? 유럽연합에서는 매년 혁신수도 (The European Capital of Innovation Award) 상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2016년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유럽의 최우수 혁신수도로 선정되었다. 선정기준은 경제, 사회적 결속, 삶의 질, 거버넌스 측면을 고려하고 있다. 2016년 총 상금은 95만유로(한화 12억 5000만여원)이고 1위 입상 도시는 10만유로(한화 1억 3000만여원), 2위 입상도시는 5만유로(한화 6600여원)를 지급받는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이전을 계기로 혁신도시를 건설하였다. 혁신도시법에서 혁신도시란 이전 공공기관을 수용하여 기업·대학·연구소·공공 기관 등의 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혁신여건과 수준 높은 주거·교육·문화 등의 정주(定住)환경을 갖춘 미래형 도시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처럼 공식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여 혁신도시상을 선정·시상하고 있지는 않다. 객관적·보편타당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면 그 기준이 성공의 요건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성공의 요건을 가지고 혁신도시상 선정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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