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

 

 

좌 장 이영애_ 대통령께서 개헌안을 26일 발의했습니다. 헌법에 지방분권 강화를 명시하는 내용인데, 지방정부와 주민참여 보장 측면에서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제부터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겁니다. 내 삶이 바뀌는 지방분권 실현에 공직자들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맞이해 공직 사회에 변화가 올 것이라는 예측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가급적 ‘지방분권 개헌’에 초점을 두어 공직사회의 역할을 논의하겠습니다. 토론자당 7분의 시간을 드리오니 엄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께서 토론해주시죠. 

 

 

 

석현정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토론자 석현정_ 발제에서 공무원 범죄 중 지방공무원의 범죄 유형으로 직무유기죄가 가장 높다고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과 환경입니다.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관리가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공무원을 직무유기 하지 않게 만드는 길입니다. 지방정부 역량 확보를 위해 공직자의 역량 강화가 매우 중요하다지만 멀티플레이어에 가까운 지방공무원에게 중앙공무원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은 과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 개헌 논의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주민들의 절반이 지방자치를 신뢰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내 삶을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하면 그 힘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에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활동을 조금이라도 열어줘야 눈치 보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방분권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이 차별받지 않는 공직사회가 앞당겨지기를 바랍니다.

 

좌 장 이영애_ 지방분권을 위해 공무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며 합리적인 조직 관리와 공정한 인사제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네요. 분권강화에 따른 견제 장치로 노조법 개정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 토론해주시죠. 

 

 

 

 

최진봉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토론자 최진봉_ 헌법 개정안에 따라 지방정부가 지금 보다 권한이 커지면 그만큼 비리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지방분권이 강화되면 단체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공직자가 감시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려면 공무원노조에게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래야 지방분권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이 커지면 그만큼 책임도 물어야 하죠. 당장 타임오프제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어놓고 노조가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무늬’만 노동조합이죠. 현재 노조는 근로조건에 대한 쟁의행위만 가능합니다. 지방정부의 부정과 비리를 발견해도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싸울 수 없어요. 지방분권을 하려면 지방정부가 청렴하며 깨끗하게 운영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감시와 견제를 공무원노조가 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좌 장 이영애_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 장치로 공무원노조의 역할이 중요하고 노조의 역할과 활동이 보장되도록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인구’ 전문가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님입니다.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

 

토론자 조영태_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0여년이 넘었는데, 농촌 지역 인구문제가 심각해요. 지방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분권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방분권 논의는 현재 보다는 미래의 지방 현실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양군이 2020년까지 인구 2만 명 유지가 목표라고 합니다. 현재 인구가 1만 8천 명이고 그 가운데 절반이 고령자예요. 이처럼 지방의 인구감소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 연령 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공무원 조직이 현재처럼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인구가 빠져나가고 소멸 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방정부가 있다고 해서 공무원 조직만 유지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한편에서 생각해보면 인구가 줄어든다고 공무원 조직도 축소되면 젊은이들이 더 빠져나가겠죠. 공무원노조는 바로 이 점을 미

리 예측하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좌 장 이영애_ 인구 감소 시대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말씀해주셨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앞장서서 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이나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데 고민을 해달라는 제언을 해주셨네요. 마지막 토론자입니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이인재 기획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이인재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획 단장

 

토론자 이인재_ ‘분권’은 권력을 나누기 때문에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지방분권을 할 때 공무원 입장에서 해석해보면 첫째, 중앙과 지방이 분권되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해야 합니다. 지방으로 권한이 분배되어 중앙과 지방이 동등한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때 국가발전이 지속가능하다고 봅니다. 둘째, 지방정부 내에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셋째, 지방자치, 지방분권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머니께 설명하는 마음으로 그 논리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만 원을 지방에 나누어 주며 짜장면 먹으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1만 원을 주면서 무엇을 먹을지 알아서 정하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지방분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여러분이 역할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좌 장 이영애_ 지방분권에 대해 정말 쉽게 설명해주셨는데요, 지방분권이 강화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수평적·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되면 국가공무원은 지방정부에 대해 인식을 새로하고 지방공무원은 역할 변화와 인지, 주체적인 자세를 가질 것입니다. 토론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발제와 토론에 함께하신 청중분들에게 오늘 내용에 대해 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 질의 응답 ]

 

서준기(서울시청)_ 발제와 토론 모두 잘 들었습니다. 조영태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구 감소 및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염려는 지방분권을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동3권이 보장돼야만 분권이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인재 단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병무(서울시공무원노조 사무처장)_ 인구 문제가 새삼스러운 주제가 아닙니다. 인구 문제도 다룰 필요가 있지만 자치조직권·자치입법권·자치재정권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방원(민주신문 부회장 겸 논설위원)_ 경북 의성군과 전남 고흥군의 고령화 비율이 각각 32.5%, 35%라고 합니다. 이인재 단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지방분권 이전에 인구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없는지요. 

 

이기수(인천광역시노조 홍보국장)_ 석 위원장님 말씀처럼 공무원 인사 및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지방분권을 하려면 돈(재원)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분권 관련해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그 점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 

 

[ 답변 ]

 

조영태 교수_ 인구 정책을 보면 천편일률적입니다. 대개 중앙에서 만든 정책이에요. 가령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출산지원금을 주지만, 이는 저출산 정책이 아닙니다. 인구는 미래 비용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기회에 지방분권이 강화됐을 때 실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생각의 전환점이 되리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이인재 단장_ 자치분권 틀 안에 재정분권이 있고 인구 감소 문제도 포함됩니다. 지난 30년 간 압축성장기에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용됐으면 수도권1극 체제가 형성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방분권은 균형발전과 함께 가야합니다. 경제 발전 속도만큼 지방자치제가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죠.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왜 해야 하냐고 물으면 수도권 집중문제와 인구 문제, 재정권력 약화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석호 교수_ 현장 공직자 여러분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듣는 시간이어서 유익했습니다. 지방분권 담론이 과거 패러다임에서 미래를 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지방발전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 외형적 성장 보다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성숙시키며 삶의 일부로 만드는 게 결국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부를 들여다보는 성찰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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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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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인터넷 뉴스 《티비유》 발행인 겸 편집인_ 짧은 시간 동안 지방분권 개헌의 시대 중요성,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공직사회와 그 역할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발제를 해준 김석호 교수님을 비롯해 네 분의 토론자 그리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