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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호 교수 (서울대학교 사회학과·사회발전연구소 소장) 

 

지방의 시대

한국사회는 해방 후 70년간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중앙집중형 발전 모델로 경제발전계획을 실행,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으나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격차, 집단 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여기에 역삼각형 인구 구조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어요. 한국인들은 경제가 성장한 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국민이 2016년 광장의 촛불로 부패한 권력을 쫓아내고 새로운 정권을 맞아들였지만 일상에서 참여하는 정치 수준은 높지 않아요. 중앙과 지방이 각각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다른데 모든 자원과 권한, 조직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어 갈등이나 문제가 쉽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은 지방의 시대가 결정합니다.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을 발전시키고 소멸을 막을 수 있는 지역 정책은 경제·사회·문화 정책을 동시에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 입안과 실행 공간은 지방이어야 합니다. 정책 결정의 공익성이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의 역할, 지방의 시대는 앞으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대도시일수록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나, 강원·충남·전남 등은 재정자립도도 낮고 실제 인구도 줄어드는 지역입니다. 보조금 비중도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방분권이 불안하다

 

사회발전연구소가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방분권 국가 지향성에 대한 찬성이 40% 대이고 헌법상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비율이 30%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체 공무원 범죄율>

 

 

지방정부의 입법권강화에 대해 찬성은 34% 대로 지방분권 국가 지향성보다 더 낮습니다. 자치재정권 확대도 48% 정도가 찬성해 높지 않습니다. 

 

제2 국무회의 신설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하지만 비율이 높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고 할 때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자체 청렴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뇌물죄>

 

 검찰 백서 공무원 범죄율 통계를 보면 전체 공무원 범죄 중 중앙과 지방이 비슷하지만 직권 남용죄는 중앙이 높고 직무유기죄는 지방이 더 높습니다. 다시 말해 돈과 권력이 있는 중앙은 직권남용을 많이 하고, 지방공무원들은 직무유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뇌물죄는 중앙, 지방 비교했을 때 지방이 조금 더 높습니다. 주민 입장에서 볼 때 주민을 위하지 않고 부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국민들은 훨씬 더 비판적이면서도 냉철한 시각으로 봅니다. 

  

지방분권 시대,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역할

 

 

 

지방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지방분권을 하더라도 시민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나 정책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고 부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시민과 지역 주민 속으로 들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공무원노조가 시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노조 활동을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과 함께하며 지역과 공생하는 활동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대규모 개발 계획이나 지역에서 벌어지는 인권과 성차별 문제 등은 중앙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중앙이 할 일과 지역이 할 일을 협의를 통해 구분하고 협력이 필요한 것은 협력 체계를 만들어 해결해야 합니다.

 

진정한 참여 민주주의와 숙의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공직 사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논의하고 합리적 결론을 도출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