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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시리즈, 시작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 하나다. 주로 법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도 같은 문구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원인은 주로 홍보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선 코레일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에 ‘열차 지연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승객이 지난 5년간 86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티비유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 혹은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2013년 100조 원 시대를 연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누적된 시간과 축적·소비된 비용을 따져
- 이영재 기자
- 2020-11-10 13:19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1인당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중앙과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최고는 대구 49만 원, 세종은 26만 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 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 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
- 양태석 기자
- 2020-11-07 18:26
기초지자체 자체 긴급생계비 보편지원 최고액 8 등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이모저모

중앙정부는 물론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거나 지급 중이다. 지자체들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일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으로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재난긴급생계비로 나눠 지원됐다. 집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원 발표 내용과 함께 선별적 지원 혹은 특이성이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전 화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재난지원금 성격을 조사한 결과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1차 지원에서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또 제주도는 선별 지급을 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강원도 18개 시·군,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1인당 적게는 5만 원~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6 18:20
사각지대 메우고, 경기부양 극대화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 양태석 기자
- 2020-11-05 18:04
마을자치, 공동체 복지, 활력 넘치는 경제 살고 싶은 곳 논산

논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마을에서 출발했다.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모이고 쌓여나가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래서부터 변화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치의 출발점,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4개 모든 마을이 마을자치회를 꾸렸다. 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345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선 이를 실현하도록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과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등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했다.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 ‘동고동락’ 정신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따뜻한 공동체 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 김자현 기자
- 2020-11-02 09:28
기초 지방정부 대표 기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
- 김자현 기자
- 2020-11-02 09:15
극심한 인구 고령화 이제 70+ 사회제도 연령 상향으로 가야 한다

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 주명룡 대표
- 2020-10-06 18:23
주요 국가의 노인 우대 기준 상향조정 사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 박공식 대기자
- 2020-10-06 15:26
고령사회 대비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4:59
세계지질공원 된 50만 년 청정 자연 품은 한탄강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 김자현 기자
- 2020-10-0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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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영상] TK신공항 등 혁신사업 추진..."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지방정부티비유=제갈욱 PD]

‘반려동물 친화관광도시’ 충남 태안군이 ‘2025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한다. 군은 5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태안군 소재 반려동물 동반가능 숙소 및 캠핑시설을 이용하는 반려인에게 최대 5만 원의 숙박료를 할인해 주는 ‘반려동물 동반여행 숙박대전’ 이벤트를 진행키로 하고 5월 9일부터 할인 쿠폰 발급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동반 가능 숙박업소 및 캠핑시설이 총 200여 곳에 달하는 태안군만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 태안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고자 추진된다. 특히, 올해 ‘태안 방문의 해’를 맞아 태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펜션 및 풀빌라 등 일반 숙박업소 뿐만 아니라 캠핑 및 글램핑 시설도 할인 대상에 포함시켜 전국 반려인들의 높은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최대 할인 금액은 5만 원으로 7만 원 이상 숙박시설 이용 시 적용되며, 5만 원 이상 숙박시설을 이용할 경우 3만 원권 쿠폰이 지급된다. 아울러 캠핑장은 3만 원 이상 이용 시 2만 원권, 2만 원 이상 이용할 경우 1만 5천 원권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오는 6월 7일 안면읍 꽃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