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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기초지자체 자체 긴급생계비 보편지원 최고액 8 등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이모저모

중앙정부는 물론 17개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들이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1차와 2차 두 차례에 걸쳐 지급을 완료했거나 지급 중이다. 지자체들이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크게 일회성 생계형 자금지원으로 전 주민에게 나눠주는 보편적 성격의 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로 인해 더 어려워진 상황에 봉착한 특정 계층에 선별적으로 나눠주는 재난긴급생계비로 나눠 지원됐다. 집계는 광역과 기초 지자체의 지원 발표 내용과 함께 선별적 지원 혹은 특이성이 있는 지원에 대해서는 전 화 조사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재난지원금 성격을 조사한 결과 선별적 지원이 주를 이뤘지만, 1차 지원에서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재난기본소득이란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원했다. 또 제주도는 선별 지급을 했던 1차 때와 달리 2차에서는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다. 기초지자체로는 경기도 31개 시·군과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강원도 18개 시·군, 전라북도 12개 시·군이 1인당 적게는 5만 원~많게는 40만 원까지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했다
- 김자현 기자
- 2020-11-06 18:20
사각지대 메우고, 경기부양 극대화한 지자체 재난지원금

위기 때 단체장의 역할은 무엇일까? 바로 지역의 사정을 보고 한 명의 소외된 주민 없이 골고루 잘 챙기는것일 것이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으로 위기를 기회 삼아 어려움을 잘 극복해나가야 한다. 《월간 지방자치》는 코로나19 발발 후 전국 지방정부의 코로나 지원금을 전수조사했다. 그중 타 지자체에는 없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 사각지대를 메우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략적으로 지원금을 투입한 히든 히어로 지자체를 소개한다. 소외된 사각지대 지원 서울 강동구는 자치구 최초로 코로나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등을 위한 저소득노동자 특별지원금을 지급했다.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신규창업 소상공인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각각 100만 원, 70만 원씩 지급했다. 대전광역시도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매출 감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했다. 서울 양천구는 전통시장 내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을 받지 못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및 공과금 납부 사실만 증명하면 7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기 수원시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많게는 50만 원씩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경남
- 양태석 기자
- 2020-11-05 18:04
마을자치, 공동체 복지, 활력 넘치는 경제 살고 싶은 곳 논산

논산시의 자치분권을 향한 발걸음은 마을에서 출발했다. 아래로부터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모이고 쌓여나가 자치분권을 앞당기고 마을과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래서부터 변화 만드는 자치분권 도시 자치의 출발점, 마을. 주민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94개 모든 마을이 마을자치회를 꾸렸다. 이 마을자치회와 시민이 345개 사업을 발굴하고 행정에선 이를 실현하도록 32억 6,000만 원을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했다. 교육과 문화, 복지, 경관 개선 등 마을 주민 스스로 토론하고 논의한 결과가 반영되도록 변화를 준 것이다. 작년 12월에는 전국 처음으로 ‘읍면동장시민추천공모제’를 시행했다. 일선에서 종합 행정을 책임지는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추천해 시민이 정책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다. 올해는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을 두고 주민주도의 상향식 마을 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는 중이다. 주민이 마을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접 행정에 참여하고 토론하는 마을 민주주의 ‘동고동락’ 정신이 핵심이며 지속가능한 논산으로 나아가는 길이자 진정한 풀뿌리 주민자치를 실현하는 길이다. 따뜻한 공동체 복지 실현 따뜻한 공동체
- 김자현 기자
- 2020-11-02 09:28
기초 지방정부 대표 기구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미증유의 위기, 코로나19가 모든 걸 바꿔놓은 가운데 기초 지방정부의 활약이 돋보였다. 주민들에게 존재의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 기초 지방정부들. 지방의 공동 문제를 협의하고 지방의 의견을 대변하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그간 성과와 앞으로 계획을 들여다본다. 기초 지자체장들 마음 모아 1단계 재정분권 마무리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민선7기 전반기에는 우리 지방 정부에 희소식이 몇 가지 있었다. 무엇보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오로지 자치분권을 향한 열망과 마음을 모아 노력한 끝에 지방소비세를 확대하는 내용의 1단계 재정분권을 끌어냈고 마무리됐다. 약 8조 5,000억 원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돼 재정분권의 첫 단추를 꿴 것. 여기에 중앙사무 400개가 지방에 일괄적으로 이양되는 지방일괄이양법이 제정되는 등 지방자치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성과가 이뤄졌다. 코로나19 속 빛난 기초 지방정부의 대응력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선진국으로 인식돼오던 북미와 유럽을 초토화시키며 자존심마저 구겼다. 하지만 일찍부터 ‘마스크 쓰기’와 ‘생활 속 손 씻기’를 중심으로 한 K방역은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기초 지방정
- 김자현 기자
- 2020-11-02 09:15
극심한 인구 고령화 이제 70+ 사회제도 연령 상향으로 가야 한다

건강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사회제도 연령이 이젠 상향돼야 한다. 이는 일괄적인 노년 연령 상한이 아니라 프로그램별로 조정돼야 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돼 언저리 연령대의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 대한은퇴자협회는 70+로 노년 지원 프로그램이 상향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65세 노인 규정은 없다. 연령에 대한 정의나 규정은 나라마다 다르다. 청년 세대를 구분하듯 노인 기준 연령을 명시적으로 65세라고 한 법은 우리나라에도 없다. 다만 기초연금법 제3조와 노인복지법 26조 등에서연금수령 시기나 경로우대 할인 혜택 부여 시 65세로 표기하고 있을 뿐이다. 1950년 UN이 세계인구전망보고서에 60+을 노년층으로 구별한 것이 공식통계로 조사된다. 그 후 UN은 65세부터를 노년 인구라고 사용하는 데 동의했을 뿐이다. OECD나 ILO, WHO 등 국제기구도 65+을 통계상에서 공공행정 목적으로 노년(인) 인구 그룹으로 규정하고 사용한다. 이에 훨씬 앞서 독일의 철의 총리 비스마르크가 인류 최초로 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수령 연령을 초기 70세에서 65세로 낮췄고, 미국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면서 65세가 노년 연령처럼 정착돼왔다. 인구 노령화가 극심해지고 감당하기 어려
- 주명룡 대표
- 2020-10-06 18:23
주요 국가의 노인 우대 기준 상향조정 사례

선진국들은 고령화 사회에 대응해 노인 연령 상향, 정년 연장, 고령층의 고용률 제고, 일 가정 양립 제도, 연금 개혁 등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독일 독일은 유럽 국가 중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나라 중 하나로, 1970년대에 전체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00년대 후반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고령화가 빠르게 찾아온 독일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독일 정부는 인구 감소를 막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결론짓고 질적 성장에 주목했다. 노동력 감소를 노동자 교육 강화,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 고령자 일자리 확보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를 위해 고령화 진행 속도를 최대한 늦추면서 사회 시스템 구조조정에 나섰다. 2003년 독일 슈뢰더 정부는 ‘하르츠 법안’을 내놓으며 고용제도 개선을 위해 시간제를 도입해 고용 유연성을 높였다. 동시에 연금 수급 연령을 높여 고령자의 일자리 유지 기간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고령자 고용율은 19.5%로 높아졌다. 현재 독일의 은퇴연령은 65세 9개월이며 2029년까지 67세로 늦춰진다. 연금수급 연령도 매년 올리고 있다. 2007년 연금 수급 연령을 63세에
- 박공식 대기자
- 2020-10-06 15:26
고령사회 대비한 대한민국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최근 경로우대 기준 연령을 상향시키고자 하는 논의가 다시 나오고 있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경제사회 대책 특집 좌담회를 개최해 경로우대 기준 연령 상향을 놓고 4명의 전문가가 모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초고령 사회 대비 경제사회 대책 마련을 위한 좌담회를 진행하려 합니다.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김성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_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입니다. 직전에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맡았고, 과거 국회의원 시절에는 노후 소득 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노력을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조영태(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인구학 교수)_ 서울대에서 인구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구 변동으로 인해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나가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윤석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_ 저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전반적인 공적 연금제도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매년 OECD 전문가 회의 때 한국 대표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정호용(국민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_ 국민대 경제학과 조교수 정호용입니다. 전에는 전남대에 있었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료 생활을 했었습니다. 공공경제학을 전공해서 우
- 김자현 기자
- 2020-10-05 14:59
세계지질공원 된 50만 년 청정 자연 품은 한탄강

한국 시간으로 7월 7일, 프랑스 파리에서는 ‘유네스코 제209차 집행이사회’가 열렸다. 이날 포천 한탄강이 세계지질공원으로 최종 인증된 것이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은 포천시 유역 493.24㎢, 연천군 유역 273.65㎢, 강원도 철원군 유역 398.72㎢로 총 1,165.61㎢다. 여의도 면적(2.9㎢)의 약 400배 규모다. 이에 따라 한탄강 지역 비둘기낭 폭포를 비롯해 화적연, 포천 아우라지베개용암, 재인폭포, 직탕폭포, 고석정, 철원 용암대지 등 26곳이 지질 명소에 이름을 올렸다. 세계지질공원은 미적, 고고학적, 역사·문화적, 생태학적, 지질학적 가치가 있는 곳을 보전하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정되는 구역이다. 이는 세계유산, 생물권보전지역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제도의 하나다. 한탄강은 50만~10만 년 전 북한 오리산에서 분출한 용암이 남쪽으로 흘러 만들어진 수직 주상절리와 베개용암, 백의리층 등 내륙에서 보기 드문 화산 지형이 잘 보존된 곳으로, 지질학적 가치가 매우 높고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장관을 연출한다. 경기도, 강원도, 포천시, 연천군, 철원군 등 한탄강 인접 지자체들은 2016년 3월 상생협력 협약을
- 김자현 기자
- 2020-10-04 10:56
코로나 블루에 뜨는 포천 가을 여행지 6

떠나기 좋은 가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국내 여행지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있다. 배낭 하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수도권 여행지, 포천에서 가을을 만끽하자.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비대면 관광지 ‘한탄강 주상절리길’ 한탄강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주상절리 협곡과 기암괴석을 마주할 수 있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걷기에 좋은 곳, 한탄강 주상절리길이다. 부담 없이 걸을 수 있어 가족 단위 관광객의 사랑을 담뿍 받는 이 길은 구라이길, 가마소길, 벼룻길, 멍우리길, 비둘기낭 순환 코스 총 5개 코스가 마련돼 있다. 무엇보다 한탄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한탄강 하늘다리와 태곳적 신비한 매력을 고스란히 지닌 비둘기낭 폭포 등 한탄강 지질 명소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내륙에서는 보기 드문 수려한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를 몸소 느끼고 싶다면 한탄강 주상절리길을 추천한다. 불법 건축물 철거하고 청정 계곡으로 변신~ ‘백운계곡’ 곱게 물든 단풍과 조화를 이루며 속세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자아내는 백운계곡은 백운산 정상에서 시작해 길이가 10㎞에 달하는 계곡이다. 선유담과 금광폭포, 취선대 등 명소가 많기로
- 김자현 기자
- 2020-10-03 15:41
행정수도 이전 반대발언 모음 “수도이전은 민심이반을 모면하기 위한 꼼수”

여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이슈가 16년 만에 재점화했다. 그와 함께 문재인정권의 수도이전을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이전반대범국민투쟁본부>도 출범했다. 반대 주장은 단순히 정치적 이유에 그치지 않는다. 7월 12일, 행정수도 이전 반대 토론회에서 열린 발언을 모았다. 이달곤 (국회의원, 전 행정안전부 장관) [수도 이전, 위헌성 해소가 먼저] “서울이 우리나라의 수도인 점은 불문의 ‘관습’헌법으로 헌법 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헌법보다 하위의 일반 법률에 의하여 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헌법의 개정은 반드시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지만, 이 법률은 헌법개정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밟지 않고 단순 법률의 형태로 실현시킨 것. 결국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 있어서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배제한 것이므로 동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부동산 정책 실패를 회피하려는 국민 관심사 전환, 대선용 이슈 판단] “민주당이 내세우는 수도 이전 논리 중 ①국토의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 ②수도권 인구 지방으로의 분산은 노무현 정부가 수도 이전 위헌 판결 이후 추진했던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유사. 그러나 수도권 인구 비
- 양태석 기자
- 2020-09-12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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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 3일 확장 개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왕복 5차로로 확장해 오는 3일 개통한다.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로,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ｍ의 보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쇄의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광산길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간기획·조경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 차도를 블록 포장재로 바꾸고 보차도 경계석을 경사식으로 조정하는 등 보행친화적도로로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왕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험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산길은 주변의 푸른길공원, 동명동, 양림동,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등과 연결 광주의 대표적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된다"며 "보행자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