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은 정치인에게도 민감한 이슈였다.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는 여야 의원 8명이 참석해 3개군 군수들이 말하는 섬 지역의 애로사항을 주의깊게 들었고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목에선 고개를 끄덕여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의원은 서삼석(민주, 영암 무안 신안), 배준영(국힘, 인천중구 강화 옹진), 이상휘(국힘, 경북 포항남구 울릉군), 양부남(민주, 광주서 을), 나경원(국힘, 서울 동작을), 손명수(민주, 경기 용인을, 이상 축사 순)의원 그리고 김은혜(국힘, 경기 성남분당을) 이인선(국힘, 대구 수성을) 의원이다. 다음은 축사 요지(발표 순). ◇서삼석 의원= 제가 박우량 신안군수와 구두 약속한대로 섬 진흥원, 소금산업진흥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특별자치군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의 남은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오신 여러 의원님들과 세 분 군수님 그리고 섬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모아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준영 의원= 제 지역구는 대부분 섬 지역입니다. 명실상부 섬 의원입니다. 모든 섬들이 형편
신안군 옹진군 울릉군 3개 군의 섬 특별자치군 지정을 촉구하며 새로운 지방자치의 길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이 열렸다. 지난 3월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섬 지역 자치행정모델 도입을 위한 정책 포럼’에는 여야 국회의원 8명, 3개 군 군수와 300여명의 지역 관계자 등이 참석해 특별자치군 지정에 대한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제도 개선과 함께 특별법 추진 의지를 강력히 보였다. 이날 박우량 신안군수는 개회사를 통해 “우선 특별법은 3개 군이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제정해야 할 일이다”라며 “저희 지자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것보다 자율권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박 군수는 “신안 옹진 울릉 등 바다를 품고 있는 3개 군은 엄청난 풍력 발전 잠재력을 갖고 있어 에너지 자립의 국가적 소임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3개 군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돼 지방자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경복 옹진군수는 “도서지역을 형평성이라는 이름으로 육지와 같은 잣대를 적용해 큰 불편과 제약이 있다”며 “육지와 다른 것은 다르게 평가하고 다른 곳은 다르게 적용해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냐”고
김형동 재선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유명 정치인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아는 사람은 꽤 깊숙이 그를 안다. 한국노총에서 월급 받는 변호사 1호로 15년 근무했으니 노동계에 발이 넓다 할 수 있다. 노동운동 변호사라고 부르자 고개를 젓는다. 기라성 같은 선배가 얼마나 많은데 한다. 그래도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를 하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여의도를 넘어간다. 인터뷰 답변에서도 노동운동의 뒷모습을 두루 꿸 때는 ‘붓을 든 노조원’ 같아 사관(史官)의 모습이었고 노조의 불합리를 짚는 한마디 한마디는 판관(判官)의 준열한 음성이었다. 서울 종로구 서촌에 주택을 짓고 사는 그는 조선 말기 세도가 안동 김씨 가운데서도 중심인 이른바 장동 김씨 가문 후손이다. 독립운동가 이름이 족보에 즐비하다. 퇴계의 도산서원 뒤편에서 태어난 그는 안동과 예천 200리 가로지르는 낙동강 물줄기를 바라보며 때로 연민에 젖는다. 교육 의료 교통 등 쏟아지는 민원은 안동과 예천의 참을성 많은 ‘양반 품격’을 압도한다. 김형동에게 어르신들의 불평 불만이 숙명처럼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런 김 의원에게 얼마전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 외교를 모르고는 내치도 없다는
10년전 실험실을 막 나온 로봇은 불안하게 걸으며 넘어지기 일쑤였다 (이용석도 고전했지만 ‘나랏일’을 짊어진 그는 끈기를 잃지 않았다). 실망한 엔지니어들을 10년만에 구해준 건 AI였다 (이용석은 스스로 AI가 되려고 노력했다. 숱한 불면의 밤과 선후배의 땀이 이를 증명한다). 오늘의 로봇은 마이클 조던처럼 덩크슛을 던지고 노래 ‘아파트’ 동작을 그럴듯하게 흉내낸다 (10년새 식견과 안목이 자란 이용석도 이 정도는 한다). 로봇이 덩크를 꽂아 넣는다면 이용석은 모바일 신분증을 아무데서나 안보고 던져도 3점슛이다. 로봇이 아파트 동작을 하면서 관절을 자랑한다면 이용석은 온갖 ‘혜택 알리미’를 경쾌하게 들려주며 우리 팔 다리를 쉬게 한다.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의 발자취는 첨단 기술의 집합체 로봇 발달사와 비교할만 하다. 이 실장이 초급 간부일 때부터 맡은 나랏일은 ‘디지털 정부’. 눈에 보이지 않는 0과 1의 세계로 그를 이끈 건 선배들의 따뜻한 격려였고 정부라는 거대한 몸집에 디지털이라는 심장을 심는 막중한 책임은 온전히 이 실장의 몫이었다. 디지털 심장은 정부에 온라인의 맥박이 뛰게 했고 국민 모두의 혈관에 멋진 신세계의 산소를
지방정부는 저성장과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공동 도약을 이루기 위해 3도 3군, 2도 7시군, 3군 특별자치군 등 다양한 형태의 연합체를 결성하여 상생과 협치를 도모하고 있다. “주민들이 많이 힘들다고 한다” 단체장들의 이구동성이다. 협치를 하면 시너지가 생겨 효율성이 높아지고 비용도 낮출 수 있다. 관광사업에 있어서 지자체 간 협업과 협치는 지자체 행사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단순히 개발과 발전의 측면을 넘어 공동체의 이익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리고 있다. 성과와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공동 화장장 건립, 인구 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가 추진되고 있다. 이는 지역 경계와 경제적 위기를 넘어 서겠다는 담대한 도전이다. 요즘 중앙정부와 관련해서 화두가 된 것은 18년 만에 이룬 연금개혁(모수개혁)이다. 이번 개혁의 골자는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이다. 83명의 국회의원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고 한다.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다음 세대에게 불리하며 연금 고갈도 겨우 9년을 늦추는 수준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더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해
월간 지방정부는 2월 13일 천안 재능교육연수원에서 열린 대한민국공무원노조총연맹(공노총) 전국 대의원 결의대회 에서 석현정 위원장을 만나 올해의 투쟁방향 등을 물 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폭포수 같은 도도함이 묻어났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노총으로선 올 해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석현정_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면 저희도 팍팍해집니다. 지금 처럼 갈등이 심화되고 정치가 실종된 시기엔 공무원 노동자 들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또 올해는 국가 권력을 더욱 잘 견 제할 수 있는 노조가 되어야겠다 하는 게 제 첫 목소리입니다. 월간 지방정부_ 작년엔 어떤 성과를 첫손에 꼽을 수 있을까요? 석현정_ 저연차 공무원들이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보수 때 문에 자꾸 빠져나가면서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 서 저희가 작년에 열심히 투쟁해서 최저임금하고는 비교하지 않아도 될만큼 올려 놓았습니다. 월간 지방정부_ 올해 공노총은 어떤 것을 얻어내면 좋을까요? 석현정_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과 임금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고 정부가 약속한대로 적정 임금을 보장하라는 겁니다. 이는 공무원을 위한다기 보다는 국민을 위하는 길입니다. 공무원의 연금을
로켓을 탄 도시, 화성특례시, 총알 탄 사나이 정명근 화성 특례시장. 인구가 20년 만에 5배 늘어 104만이다. 작년 7200여명이 태어나 신생아 출생수 전국 1위, 학원 수 전국 1위, 어린이집 수 전국 1위. 저출생으로 인구소멸을 걱정하는 많은 기초단체들에 비하면 ‘사람이 미어 터지는’ 곳이다. 제조업체나 수출물량도 전국 최고 수준이다. 숫자로 본 화성은 눈부시다 못해 쳐다볼 수도 없다. 그 화성 중심에 정명근이 있다. 앞장서되 결코 자랑하는 일 없고, 적당히 수저 얹는 일은 더욱더 없다. 젊어서 경기도 읍면동을 돌며 일선 행정 경험을 몸에 익혔고 도청에서 일하며 일의 규모와 깊이를 터득했다. ‘지방’에 몸이 단련되고 ‘행정’에 눈을 뜨면서 27세에 시장 꿈을 꾸었고 30년만에 이루었으니 스스로 운수대통이라고 한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엇보다 사고 없는 하루를 빈다. 땅도 넓고 사람 많고 차 많고 공장 많으니 안전에 그만큼 민감해진다. 가을에 예술의 전당이 준공되고 이어 컨벤션센터 보타닉 가든(대형 유리 식물원) 등이 줄줄이 첫삽을 뜬다. 전국 1위 숫자의 높이에 이제 깊이를 더해야 하는 게 정 시장이 해야 할 일이다. 총알 탄 정명근, 민생의 과녁을 뚫
한국 경제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원래의 저성장 기조에 트럼프 등장 그리고 대통령 탄핵정국의 충격이 그것이다.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생존에 매달리고 있고 대기업마저도 경영 성과 부진과 기술 경쟁에 감량경영 등 치열한 생존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급증하고,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대기업 동향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시장에 높은 장벽을 쌓고 중국은 소비재를 포함해 전 산업에 걸쳐 우리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니 기업은 대·중·소 가릴 것 없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환율은 1400원대 중반에 고착되고 내수 부진, 2년 연속된 세수결손, 대중 수출 적자, 외국인 투자 축소, 우리의 대외투자 증가 등 한국경제에 악재들만 첩첩, 참으로 전례 없는 위기인듯하다. 경제학원론에는 ‘이럴 때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적혀있다. 추경으로 정부가 돈을 풀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공신력 있는 한국은행이 추경의 필요성을 들고 나왔다. 정치권도 여기에 동조하였으나 당리당략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다. “하루속히 서둘러야 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의 해소이다.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국내 경
김태년(金太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록의 5선이다. 지역구인 성남시 수정구에선 크고 작은 현안을 빈틈없이 처 리해 신망이 높고 여의도에선 뚝심과 친화적인 화술로 협 상의 선수로 이름을 높이고 있다. 여야를 넘나들며 상대방과 주고받는 그의 전술은 여야 협 치의 모범으로 남아있다. 그는 최근 당내 경제안보특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려 동분서주하고 있 다. 의사당 복도가 쿵쿵 울리게 뛰어다닌다. 트럼프 2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주장하고 있고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책으로 반도체 3법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의 최근 정국에 대한 입장은 단순하지만 확고했 다. 시장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사법절차가 속히 끝나서 국정 불안정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 역시 협치가 필요 한 대목이다. 을사년(乙巳年)은 태년(太年)의 해가 될 것 인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약력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 한국 타지키스탄 의원친선협회 회장 / 노무현 대통령 후보 국민참여운동본부 성남 공동본부장 / 17, 19, 20, 21, 22대 국회의원 이영애 월간 지방정부 발행인_ 월간 지방정부는 활자매체이지만
트럼프의 재기와 정서적 양극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의회 폭동 이후에도 지지율을 회복하며 화려하게 재기했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미국 학자들은 이를 ‘정서적 양극화’로 정의합니다. 과거에는 정책적 선호가 지지의 이유였다면, 이제는 반대 진영에 대한 혐오가 지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상대편이 싫어서 지지하는 부정적 당파성이 두드러집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공화당의 극우화로 이어졌습니다. 트럼프는 공화당을 점령하며 기존의 당내 질서를 바꾸었고, 이는 한국에서도 극우화 흐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경우, 강경 보수층의 영향력이 커지며 당내 균형이 무너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양극화와 윤석열 정부 퓨 리서치 센터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로 꼽힙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내란 시도와 계엄 논란에서 극명히 드러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단적 대응을 시도한 이유는 여소야대 상황에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의도였으나, 국민적 반발과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정치적 양극화의 산물이며,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퇴행을 초래했습니다. 현대 정
지방정부 tvU(티비유)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영애 | (본사) 서울 종로구 자하문로16길 1, (분원) 서울 종로구 경희궁3나길 15-4 |
Tel : 02-737-8266, 02-739-4600| E-mail nlncm@naver.com
등록번호 : 서울, 아04111 | 등록일ㆍ발행일 : 2016.07.19 | 사업자정보 : 101-86-87833 |
청소년 보호 관리 담당자: 편집부 차장 /청소년 보호 관리 책임자: 발행인
지방정부 tvU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무단복제 및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1월 07일 16시 58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