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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

베를린시 주거보호구역 15개 추가 지정 검토

베를린 시정부는 1991년 이후 사회적보존령(Soziale Erhaltungsverordnungen)에 근거해 도시 내에 보호구역(Milieuschutzgebiet)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주택 투기를 차단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난 해 까지 64곳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베를린시에는 전체 주택 약 197만 채 중 임대주택이 약 165만 채로 전체의 약 84%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임대주택이 자가소유 주택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베를린 주택시장의 과열과 부동산 투기로 연결되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시정부는 현재 15개 구역을 추가 지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주택의 개보수나 리모델링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며, 이는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던 세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된다. 임대주택이 자가소유주택으로 변경되면 세입자는 별다른 대책 없이 이주를 해야만 한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을 경우 세입자 보호법 등으로 인해 주택 매매가 어려운 점을 피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다. 2020년 시행된 변경금지령(Umwandlungsverordnung)은 보호구역에서 임대주택을 자가 소유주택으로
- 박공식 대기자
- 2021-09-20 11:35
OECD, 한국 난민 인정 비율 세계 최하위권...“글쎄...?”

OECD는 2016년 발표한 보고서에 한국과 일본이 난민의 법적 지위 인정에 최하위권으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난민 인정 비율 3.5%로 OECD 37개 회원국 기준 35위이다. 또한, 정치적 박해 및 인권 유린 등으로 한국으로의 이주를 희망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도 문은 상당히 좁다. 게다가 최근 미군의 아프간 철군으로 인해 아프간을 떠나 제3국에서의 삶을 희망하고자 하는 아프간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고, 난민 수용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박은 지금보다 커질 것이라 예상한다. 미국은 이러한 난민들의 임시 피난처로 대한민국 내 미군 기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OECD의 통계에 따라 한국이 가장 이민자 수용에 폐쇄적이고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을까? 한국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세계 어느 나라보다 이민자를 수용하고 있고, 비교적 짧은 이민 역사로 인해 이에 맞는 정책들이 이제 막 수립되고 있는 시점이다.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인구 수 대비 이민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여 살고 있는 인구의 비율은 15년간 400% 증가했다. 이제 막 다문화, 다민족 사회로의 첫 걸음을
- 조정석 기자
- 2021-08-20 11:16
이탈리아, 안락사 허용 여부 내년 국민투표 회부

이탈리아에서 안락사를 허용해달라는 안락사허용입법 청원자가 75만명을 넘어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50만명 기준을 훌쩍 넘었다. 이에 따라 죽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에 관련된 법을 개정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내년 중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현재 안락사는 이를 규제할 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인정되는 권리가 아니다”라고 유명인사인 로베르트 사비아노는 말했다. 로베르트 사비아노(Roberto Saviano)는 나폴리 출신으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며 나폴리 범죄조직 카모레 대한 글을 신문과 잡지에 기고했다. 사비아노는 “나는 안락사가 합법인 나라로 여행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청원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현재의 이탈리아 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은 5년에서 1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019년 9월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 카톨릭 국가인 이탈리아에서 최초로 안락사 관련 법이 개정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헌재 판결은 2014년 교통사고로 전신마비가 된 작곡가, 여행가, 모토크로스 드라이버인 Fabiano Antoniani 사건에 대한 것이었다.
- 박공식 대기자
- 2021-08-16 11:17
일 도쿄도 고령자·저소득층에 빈집·빈방 제공

빈집(일본말로 Akiya)이나 빈방을 가진 집주인이 이를 지자체에 등록하면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보수가 된 빈집이나 빈방은 저소득 가구, 노인 또는 혼자 혹은 여럿이 모여서 사는 사람들, 혹은 재해로 집을 잃은 사람들에게 빌려준다. 이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늘어나고 있는 빈집을 활용하는 한편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제도는 공공주택에 입주할 자격은 되지만 공급물량이 적어 경쟁이 심해 집을 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배려한 것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민간 자원을 활용해 주택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좋다. 그러나 집주인은 장애인, 외국인, 노인, 생계급여 수령자나 저소득자에게 집을 임대하기를 꺼린다. 집세를 못 낼 경우 대신 내 줄 사람이 없거나 건강이 악화돼 사망하기라도 하면 뒤치다꺼리 하느라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 이에 지자체는 필요하면 재정적 지원을 하고 중앙정부와 함께 월세를 보조해 주기도 한다. 동시에 개보수 비용, 내진설계 기준 충족 비용 200만 엔(2121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빈집을 등록한 사람은 지방정부가 인정한 입주 희망자의 입주를 거부할 수 없다. 지자체는 빈집 활용을 위
- 박공식 대기자
- 2021-08-12 11:17
ESG, 기업경영과 행정의 새 트렌드로 부상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ety),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말로 환경보호,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의미한다. ESG는 세계를 휩쓴 코로나19 감염병과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기후 재앙을 막는 환경보호의 시급성이 부각되면서 그 중요도가 배가되었다. 독일정부는 지속가능한 투자, 기후 위기 대응, 금융시장 안정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금융전략의 시행을 발표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 회계보고 준칙을 만들고 지속가능한 분야에 연방 투자를 집중하는 한편 비재정적 기업 공시 기준을 개발해 기후와 인권에 관련한 기업 활동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독일은 또 지난 해 9월 처음 녹색채권을 발행했다. 녹색채권은 기후, 환경과 관련된 기업의 프로젝트에만 한정해 쓰이도록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발행한 채권이다. 영국의 지방 정부와 의회는 지속가능한 재정시스템으로의 이행에 앞장서고 있다. 의회 재정 관리시스템과 지방정부연금제도(LGPS) 운용에서 ESG를 고려하기 시작했다. 2019년 웨스트 버크셔주(West Berkshire)는 기후비상사태를 선언해 기후 변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를 유도하
- 박공식 대기자
- 2021-08-11 11:18
선진국은 정치 후원금을 어디까지 허용할까?

어느 덧 내년으로 다가온 20대 대선에 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고 있다. 각 정당별로 후보자 선출에 열기를 올리는 동시에 각 후보자들의 후원회도 자기들이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 승리를 위해 열성이다. 후원회는 후보 마케팅, 지지자 결집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후원금 모금이라는 막대한 직무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정치자금법 규제 아래 정치자금 조달 방면에서 독일 및 프랑스와 같이 후원금 모금에 강력한 통제 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영국, 일본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후원회 모금액에 제한이 없다. 개인 후원인의 경우 정당에 일인당 2000만엔(2억 854만 원)까지 의원후원회에는 1000만엔(1억 427만 원)까지 후원이 가능하다. 기업 및 단체 후원회는 그 규모에 따라 정당에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연간 750만엔(7,821만 원)에서 1억엔(10억 4,290만 원)까지 다양하다. 다만, 기업이나 노조 단체 등은 개인 후보에게 직접적인 후원을 일절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더 자유로운 기부금 규제를 가지고 있다. 개인 및 기업이나 단체들은 한도에 상관없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 특정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 조정석 기자
- 2021-07-29 11:19
프랑스의 국공립 어린이집

대한민국에 세계 역사에 유례없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더해 출산율은 더 낮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낮아지는 출산율을 다시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정책 및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아쉽게도 아직은 빛을 발하고 있지 않다. 이는 육아에 들어가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고, 실직 및 커리어 중단의 위험, 특히 아이가 청소년기에 접어들수록 높아지는 사교육비 또한 낮은 출산율에 한 몫한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중 3위에 달하는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다양한 보육제도 및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프랑스의 아이들은 영유아 시기에도 유치원을 다닐 정도로 체계적인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고, 부모들 또한 큰 부담 없이 보육 시설에 아이를 맡길 수 있다. 이는 프랑스의 70% 이상의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며, 어린이집 교사들의 수준을 지속적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운 것은 프랑스의 유치원 선생님부터 고등학교 교사까지 석사 학위를 가진 인원들로 채워 넣고 있다는 점이다. 자연히 부모들의 신뢰가 높아 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또한, 공립유치원이 아닌 보육 시설
- 조정석 기자
- 2021-07-27 11:20
OECD, “한국 탄소배출량 6위, 재생에너지 사용률 꼴찌 수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가 2020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대한민국의 탄소배출량은 미국, 일본, 독일 등 OECD 회원국 중 6위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 생산을 위해 배출한 온실가스 발생 순위로는 4위에 달해 재생에너지 사용률 또한 최하위 수준인 4.89%에 그쳤다. 이는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2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며, 심지어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는 멕시코나 체코에 비해 뒤떨어지는 결과다. OECD가 발표한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727.6 백만톤으로 집계돼 1990년 대비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UN(United Nations)은 지난 1일 발표한 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행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1.69%로 2019년 OECD가 발표한 수치보다 더 낮다고 보고 있다. 물론 2000년 0.4%에 불과하던 재생에너지 사용률에 비교하면 크게 나아진 결과처럼 보일 수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엔 최하위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현저히 낮은 재생에너지 사용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이후 증가한 배
- 조정석 기자
- 2021-07-22 11:21
경찰관 대신 사회복지사, 의료진이 현장 출동

무기를 휴대하지 않은 일반인, 정신질환, 알콜·마약중독자가 벌이는 주거침입, 소란행위, 긴급 지원 요청 등에 대응해 일일이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 대신 사회복지사, 간호사, 의료인 등을 구성된 STAR 팀이 밴을 타고 현장에 가서 필요한 조치를 한다. 스타(STAR)는 Support Team Assisted Response Program 즉 긴급지원대응프로그램을 말한다. 2020년 6월 미국 전역에서 경찰의 민간인에 대한 폭력행위에 대해 반발이 커질 때 콜로라도주 덴버시는 스타를 도입됐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좋은 성과를 거두고 경찰의 공권력 남용과 과잉 체포 행위가 줄어들면서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이 지속됐다. 샌프란시스코, 뉴욕시 등 미국의 대도시들이 STAR와 비슷한 프로그램들을 속속 도입하고 있다. 경찰에 의해 구금되는 사람들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나 약물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감금되는 사람의 절반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정신적 건강문제를 경험하고 10%~25% 그 정도가 심해 조현병이나 정서장애를 갖게 된다. 덴버 스타 프로그램은 구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출범했다. 911 긴급전화로 걸려오는 긴급 구
- 박공식 대기자
- 2021-07-21 11:21
프랑스, 가짜 뉴스 퇴치 전담기구 9월 신설

비지눔은 내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프랑스에서 러시아, 중국, 터키같은 적성 국가들이 조종하는 디지털 정보 조작, 개입을 차단해 국익을 지키는 임무도 떠 맡는다. 비지눔에는 내년 4월까지 데이터와 소셜미디어 전문가, 분석가, 언어학자, IT 전문가 등 65명이 충원돼 본격 활동에 나선다. 기구 출범을 위해 500만 유로의 예산이 투입되고 이후 연간 운영 예산을 1200만 유로로 추정한다. . 비지눔은 자신도 모르게 가짜 정보를 전파하는 정당, 호스트, 저널리스트 등 다양한 주체들에 경종을 울리며 가짜 뉴스의 확산을 앞장 서 차단하게 된다. 비지눔의 임무는 프랑스시청각최고심의회(우리나라의 방송통신위원회와 유사)와 연계돼 있고 수상 직속의 SGDSN(국방 및 국가안보사무총국)의 지원 하에 이뤄진다. 또한 비지눔 활동은 선거기간 중 외국의 개입을 차단하려는 DGSI(국내안보총국)나 DGSE(대외안보총국)같은 국가정보기구가 관장하는 국제적 임무와도 연계된다. 프랑스에서 지난 해 10월 중학교 교사 사뮈엘 파티가 자신의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이슬람교 선지자 마호메트의 풍자화를 보여준 후 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후 SNS상에 가짜 정보가 횡횡했으며 관련기관이 허위정보를 유
- 박공식 대기자
- 2021-07-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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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군산 미룡동 고분군, 마한유적 최초 매장의례 화재유적 발굴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해양문화를 기반으로 발전한 마한소국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군산 미룡동 고분군'에 대한 2024년 발굴 및 시굴조사 성과를 20일 공개했다. 이번 발굴에서는 마한계 목관묘 18기, 옹관묘 18기, 화재 유구 1기 등이 조사됐으며, 마한계 토기 35점(옹관 제외) 및 지도자급 위세품인 소환두대도 (자루 끝에 고리가 달려 있는 칼) 등 다수의 철기 유물이 발굴됐다. 특히 화재 유구는 마한의 매장의례(의식)와 관련된 것으로, 현재까지 마한 유적에서 조사된 사례가 없어 매우 가치가 높고, 추후 마한의 매장의례 복원에 있어 핵심 유구로 평가된다. 발굴된 토기 중 '직구장경평저호'는 제사용 토기로 만경강 상류(완주·전주)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16점 정도만 출토된 특수 기종이다. 이 토기를 통해 군산을 비롯한 금강 하류에서는 처음 출토돼 군산 지역 마한 소국의 융성을 확인할 수 있다. 군산대학교 내에 위치한 '군산 미룡동 고분군'은 군산시 서쪽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하는 월명산 산줄기에 해당하며, 해발 40∼45m의 능선을 따라 고분과 주거지가 조성돼 있다. 이번 조사는 2022년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군산시가 국가유산청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