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에 들어가면서 획일적인 정책 시행과 단속·처벌 위주의 경찰행정이 치안 서비스 제공자로서 주민 보호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됐다. 자치경찰제를 통해 주민은 자치분권을 더욱 체감하게 될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전체 경찰사무 중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활안전’(아동·청소년 포함), ‘교통’, ‘지역경비’ 분야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작년 12월 통과된 「경찰법」 전부개정안(「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동시 시행에 들어갔다. 자치경찰제가 첫발을 내디뎠지만 많은 시행착오와 혼란이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우선 인력, 조직과 예산 측면에서 자치경찰이 독립적 경찰로 자리 잡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자치경찰이 업무는 가지고 있으나 조직·인력·예산 측면에서 독립된 자치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이 있다.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생활안전, 교통 등 민생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돼 있는데 자치경찰의 주체인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여러 부분에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경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윤석렬 검찰총장 청문회 때 윤석렬 처가 쪽 문제를 제기한 야당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없다고 방어한 것이 민주당과 청와대 아니었던가? 세상에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 한 입으로 두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의 일구이언은 그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고, 딸의 인턴 활동 등 스펙 품앗이도 유죄로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mnln****이게 뭔 뻘짓이냐? 기껏 멍석 깔고 한다는 소리가 죄국이가 그렇게 무섭드나? 선거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국민은 만만하고?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2일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 “공정과 정의를 누구보다 크게 외치고 남을 단죄했던 우리가 과연 자기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에 그런 원칙을 지켜왔는지 통렬하게 반성해야 한다”면서도 (그런 원칙은) “법률적 문제와는 별개”라고 했다. 또한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처럼 윤석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에서 지방정부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저탄소 경제 전환을 추구하기 위해 인류가 지난 세기 의존해 온 화석연료 대안으로 각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신재생에너지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파리 기후협정 재가입을 선포했고, 2050년까지 100% 청정 에너지 전환을 달성하고 탄소 순배출량 0을 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친환경 자동차, 그린 인프라 등 2035년까지 1.7조 달러의 관련 분야 예산이 책정돼 있다. EU가 특히 적극적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연구 보고서 ‘주요국 그린뉴딜 정책의 내용과 시사점’에 따르면 EU는 2019년 12월 ‘유럽그린딜’을 발표하고 녹색 운송수단, 재생에너지, 건물 에너지 효율화, 청정 순환경제 구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에 1조 유로가 넘는 돈이 투입된다. 우리나라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15%까지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2020년 15.8%에서 40.3%까지 늘리기로 했다. 현재 석탄발전소 60기 가운데 30기를 폐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는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
6월 22일 정오쯤 거제시 가조도 선착장에서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 소속 차금희 환경활동가와 함께 쓰레기 수집용 마대와 커다란 그물망을 챙겨 어선을 타고 통영시 어의도로 향했다. 20명의 주민이 각자 낫, 삽 등의 도구를 갖고 해양쓰레기를 청소하기 위해 모여 있었다. 이 섬에는 약 30명의 주민이 살고 있으니 70% 정도가 참여한 셈이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지만, 시간당 1만 원의 임금을 받는다. 큰돈은 아니지만 자기 마을의 바다도 청소하고 용돈도 버니 일거양득인 셈이다. 이 인건비를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재원은 경상남도가 금년에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행하는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계획’에 따라 확보한 도비 5억 원이며, 도내 7개 연안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교부된다. 통영시에는 1억 원이 배정됐다. 기자가 처음으로 목격한 해양쓰레기 실태는 그동안 수십 번 들었던 것처럼 심각했다. 굴 양식용 스티로폼 부표, 플라스틱용품, 술병, 어업용 그물 조각 등 다양했다. 부피로 보면 스티로폼 부표가 압도적이다. 깨진 술병 조각에 의해 청소 작업에 참여한 어민들이 발에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는 명칭이 무색할 정도다. 섭씨
소방노조 설립 배경 대한민국에서 제복 근무자는 사회의 기본 치안이나 안전을 담당하는 부분이라 노조를 허용하는 것이 힘든 분위기였다. 하지만 오히려 소방관들은 어느 조직보다 더 노조가 필요한 환경이었다. 그래서 2006년 소방발전협의회를 만들어 노조의 필요성을 계속해 주장했는데, 올해 7월 6일 소방공무원 노조가 정식 법으로 허용된다. 노조 추진 방향 소방공무원 조합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고 제대로 대우받도록 하는 활동이 주가 될 것이다. 하지만 국민 안전을 어떻게 더 공고하게 확보할 수 있을지도 놓칠 수 없다. 이 2가지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상생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에 대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고, 폭력적으로 노조원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하기보다 끊임없이 대화하고 포기하는 일 없이 교섭하며 협상하는 노조가 될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노조 활동이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면 그보다 바랄 게 있겠나 싶다. 안정적인 노조 설립을 위해 소방공무원은 국민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직업적 사명감이 다른 직군보다 높다. 현장 소방공무원들도 노조에 물음표를 던지는 것이 사실이다. 노조의 필요성이나 노조가 생겨난 후 무엇이 좋아질지 현장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능력주의 비판하지 마라. 민주당의 무능력보다 훨 낮다. 아직도 80년대 담론에 갇혀있는 586꼰대 X들.....정말 징글징글하다. **** 이준석의 능력주의는 포용주의를 버리자는 게 아니다. 왜? 능력주의 vs 포용 담론으로 은근슬쩍 프레임을 씌우냐? 1명의 천재가 수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오는데…” ****당당하게 능력 있는 자가 우대받는 게 무슨 논쟁거리냐? 포용주의는 현 제도하에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국가가 빈곤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이 전 대표 말이)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본인은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저 남자 타켓으로 입만 털었....” 어째서일까? 이낙연 전 대표에게 댓글러들의 공격이 기세등등한 것은? 혹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맞설 젊은 피가 민주당이나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 나올 수 없다는 일반인들의 확신이 선 것이었을까? 이낙연 전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는 자력갱생 이미지를 가진 이준석 당 대표와 같은 젊은 정치인이 없기 때문일 수 있었다. 실제로 4.7보선 패배의 책임이 조국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밖에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치 행보 △윤 전 총장이 현충원 방명록에 적은‘희생자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라는 메시지에 대한 평가 △권력 구조 개편, 중산층 경제론에 대한 구체적 복안△소득주도 성장론의 급격한 임금인상에 대한 비판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필요성에 대한 논의 △남북관계 개선 등에 대한 의견도 밝혔지만, 이낙연 전 대표의 능력주의 대 포용주의에만 대부분의 댓글이 집중되었다. 이낙연 전 대표 등 대선후보 4인에 대한 전국
[편집자 주: 대선 후보 관련 뉴스의 말미에는 매일 수십만 건의 댓글이 붙는다. 댓글 대부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불만을 드러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나 정당을 공격하기도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 또한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긍정, 혹은 부정 댓글을 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뉴스메이커인 대선후보에 대한 호불호일까? 아니면 익명성과 저급성을 이용해 자신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일까? 전국 언론사의 댓글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tvU(The voice of US)의 ‘데이터 랩’에 드러난 댓글 심리학을 통해 4명의 대선후보에 대한 이미지를 분석해 본다.] “민주당이 능력주의를 비판하냐? 그러니 내로남불 소리 듣지.....국무위원 청문회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던 게 도덕성은 떨어져도 능력을 봐달라는 게 민주당 아니었나????? 항상 보면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면서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민주당이다........”―2021.06.13. 12:06, 연합뉴스, 〔일문일답〕이낙연, “이준석, 능력주의 신봉자...논쟁 벌어질 것”에 달린 댓글에서 30대의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의원이 당 대표로 당선된, 지난 6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