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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특집

참여’와 ‘협력’으로 On 행정혁신

행정혁신을 부르짖어도 국민이 느끼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 적극행정부터 국민참여예산까지 참여와 협력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사례를 모아봤다. 소극 Off 적극 On, 국민의 일상을 밝히는 적극행정 법과 규칙을 따르는 것이 숙명인 공무원에게 최근 적극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규제와 관행에 얽매임 없이 국민의 마음부터 헤아리고 챙기라는 뜻에서다. 한마디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이 바로 적극행정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위기 상황에선 적극행정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지난해는 적극행정 제도화의 원년으로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인 적극행정 운영지침이 마련됐고, 최초로 적극행정 제도화 법령인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제정됐다.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의 해로, 연초에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가 처음 발표됐고 6월에는 2020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가 개최됐다.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적으로 적극행정이 추진 중이다. 양구군 해안면 무주지 소유권 관련 고충을 70년 만에 해결한 국민권익위원회, 2019년 12월부터 정부 정책 발표 시 농아자를 위해 수어통역을 제공 중인 문화체육관광부, 마을법률담당 공무원 1,636명을 통해 법률서비스 사각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2:13
복세편살~ 디지털서비스로 혁신!

모바일 신분증부터 모바일 국세 서비스까지~ 대한민국의 혁신은 IoT에 기반한 디지털서비스로부터 시작된다 . 터치 하나로 복세편살 만만세!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속으로 쏘옥~ 성인 남녀라면 거의 필수가 된 운전면허증. 그동안 플라스틱 카드 형태로만 나오던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해졌다. 이번 정부혁신 박람회에 출품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는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이통 3사가 함께 만든 공인 신분증이다. 이용은 아주 편리하다. 패스(PASS) 앱을 내려받아 실행 후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선택한다. 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운전면허증을 꺼내 촬영하면 끝. 가맹점에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할 때 패스 앱을 실행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눌러 확인하면 된다. 안전하냐고? 기본 화면에 사진과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노출되지 않아 주민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이 방지돼 개인정보가 보호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통 3사와 운전면허 시스템 서버 간 전용선을 구축하고 전 구간 암호화를 적용해 보안을 더 강화했다. 화면 내 QR코드와 바코드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초기화가 되므로 움직이는 화면으로 구성하고 캡처 방지 기술까지
- 김자현 기자
- 2020-12-02 12:01
주민편의 높이고, 지역문제 개선한 지역혁신

정부 주도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증가하며, 시민들의 참여역량과 욕구는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특성에 맞게 주민편의를 높이고 지역문제를 개선한 혁신을 지원했다. 인천, 자원순환정책의 대전환 인천이 친환경 자원순환 선도도시로 혁신하고 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에게 아름다운 녹색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폐기물은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방식의 자원순환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 ‘1회용품 zero 도시’ 조성/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반입 목표관리제 운영/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원에서부터 실질적 감량 추진/재활용 배출 및 수거 체계 대전환/버려지던 폐기물의 재자원화 사업/범시민 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실천운동 전개/smart 도시형 폐기물 수거시스템 도입/인천시만의 폐기물 통계시스템 구축까지. 2025년까지 쓰레기 재활용률 95%를 목표로, 자원순환도 인천이 선도할 것이다. 생활 속 스마트서비스 세종 1. 위치기반 스마트포털-세종엔 도심 생활권 우선 개발계획에 따라 방범, 교통 등의 인프라 구축 위주의 사업 추진으로 시민 체감형 행정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민 편의와 안전을 최적화해줄 모바일 위치기반 도시생활가이드 ‘세종엔’을 구 축했다. 세종
- 양태석 기자
- 2020-12-02 11:20
화상 좌담회 정부혁신, 여러분은 체감하시나요?

정부는 끊임없이 혁신한다. IT 기술과 만나 더 큰 시너지도 낸다. OECD 평가에서 정부혁신 1위 성과에 이어 K방역의 놀라운 성과가 전 세계에 알려진 요즘. 과연 국민은 정부혁신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을까? 민관이 함께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화상 좌담회를 진행했다. 이영애 발행인_ 코로나19 상황에서 화상으로 좌담회를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혁신이지 않을까요? 새로운 것에 계속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 좌담회가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먼저 한 분 한 분 각자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박동훈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_ 반갑습니다. 박동훈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입니다. 현재 공공상생연대기금 공익이사로 활동 중입니다. 김준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과장_ 안녕하세요? 정부혁신조직실 혁신기획과장을 맡고 있는 김준희입니다. 남복희 서울시민청 공동운영단장_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청 남복희 공동운영단장입니다. 오늘 여러 전문가의 이야기를 잘 듣고 국민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현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_ 반갑습니다. 송석현입니다. 데이터와 관련된 일을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_ 저는 정부가 혁신
- 양태석 기자
- 2020-12-01 17:2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희망한다!

11월 5일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홍영표 국회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주최로 열린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참석, 올 정기국회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지방자치 30년. 지나온 시간만큼 앞으로가 기대되는 우리 지방자치는 성숙해진만큼 낡은 옷 대신 현실에 꼭 들어맞는 옷으로 갈아입기 위해 채비하는 중이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홍영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간사 및 행안위원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위원회를 떠나 민선 5·6기 지자체장을 지낸 국회의원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했다. 이와 함께 황명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조영훈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장인봉 자치분권위원회위원, 《tvU》이영애 대표·편집인도 자치분권에 마음을 모았다. 내빈들은 단상 앞에 서서 ‘자치분권으로 주민 행복!’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주민 안전!’ 이란 구호를 외치며 퍼포먼스도 펼쳤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32년 만에 전부개정하는 지방자치법은 주민의 참
- 김자현 기자
- 2020-12-01 17:00
포스트 코로나 대비 언택트 힐링 관광지로 각광받는 문경

발아래 백두대간을 조망할 수 있는 문경시에서 답답한 속을 뻥 뚫어보자. 전국 최장 길이 문경 단산모노레일, 에코랄라, 짚라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체험하고 문경 보약약돌한우탕과 약돌돼지 족살찌개 등 문경 별미도 함께 맛보자.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 타고 백두대간 감상하며 힐링하기 해발 260m에서 출발해 860m까지 편도 1.8㎞를 운행하는 국내 최장의 산악 모노레일인 문경 단산관광모노레일이 문경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출입문을 겸비한 창문은 백두대간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승용차에 견줄 만큼 안락한 시트가 구비돼 있어 편리함을 높였다. 모노레일을 타고 오르다 보면 금강송과 우리나라 고유의 소나무 숲, 신갈나무, 단산이란 지명이 유래하게 된 박달나무 군락지도 볼 수 있다. 해발 865m 정상에 오르면 발아래 백두대간이 펼쳐진다. 정면에 조령산과 주흘산, 좌측에 백화산과 희양산, 우측에 성주봉과 운달산이, 저 멀리 포암산과 월악산이 눈에 들어온다. 정상부에는 단산 숲속 캠핑장과 숲속 썰매장(6레일), 숲속 챌린지, 전망대, 산악바이크 로드도 마련돼 있다. 길이 200m, 폭 2.5m의 무장애 데크길이 놓여 있어
- 김자현 기자
- 2020-12-01 11:43
쌍용양회, 점촌 도시재생 뉴딜로 지역 활성화한다

국내 산업화의 주축을 이루며 1980년대까지 절정에 오르다 석탄산업의 쇠락과 함께 인구 감소를 겪은 문경시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고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문 닫은 시멘트 공장에 문화·경제 숨 불어 넣다 문경시가 신기동에 위치한 ‘쌍용양회’ 공장을 도시재생 공간으로 탈바꿈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한국전쟁 후 UNKRA(국제연합한국재건단)가 건립한 근대산업유산으로, 국내 시멘트 수요의50% 이상을 담당해온 근대산업화 기지의 상징이자 사회·문화적 의미가 깊은 곳이다. 현재 시멘트 공장은 가동을 멈췄지만 문경시는 이곳에 새로운 도시기능을 부여하고 고용 기반 창출을 위한 거점시설 조성 등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2017년 문경시 도시재생 행정협의회 구성, 2018년 도시재생사업 전담행정조직 구성, 조례 입법, 주민참여 설명회, 행정협의회 등을 열었다. 2019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도시재생대학 개강, 한국광해관리공단과의 업무 협약, 도시재생 광역협치포럼을 개최했다. 2020년에는 신에너지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과 컨설팅, 의회 및 주민 의견을 들어 공모사업 신청에
- 김자현 기자
- 2020-12-01 11:29
내일배움카드 뽀개기! 정책 큐레이터 2편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1회 바로가기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첫 기사가 나간 이후 '핫 이슈'는 바로 '국민내일배움카드'였다. '내일배움카드'로 알려져 있던 이것은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확장되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옷을 갈아입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바뀌기 전(내일배움카드)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는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점. 그 사실을 반영하듯, 최근 검색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내일배움카드란 무엇일까. 우선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실업자·재직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업자(일정소득 이하) 등 취업여부나 직종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한 이들에게 지원되는 카드다. 고용노동부에서 만들었고, 평생 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 훈련기회를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지원 내용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에선 국민의 내일 배움을 위해 어떤 것을 지원할까? 내용을 정리해보면, 5년간 3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하는 카드라는 점이 핵심이다. 그렇다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 기자가 직접 시도해봤다. 로그인을 한 후 양식에 맞게 신청 하면, 본인이 소속된 고용센터에서 문자로 대상자 선정 여부를
- 이영재 기자
- 2020-11-16 16:13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 시리즈, 시작합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유명한 법언 중 하나다. 주로 법리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다.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에도 같은 문구를 적용할 수 있다. 중앙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문제는, 좋은 정책이 있음에도 그것을 활용하는 국민이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이다. 원인은 주로 홍보 부족인 경우가 많다. 시쳇말로 ‘몰라서 못 받은 돈’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 국정감사에선 코레일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탓에 ‘열차 지연 배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승객이 지난 5년간 86만 명에 달한다는 자료가 제출됐다. 관련기사 바로가기 티비유 '국민의 정책 큐레이터'는 위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기획됐다. 중앙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좋은 정책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함께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실 정부와 지자체의 혜택 혹은 지원이라고 하면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다. 대한민국 복지예산은 2013년 100조 원 시대를 연 이후 꾸준하게 증가하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왔다. 누적된 시간과 축적·소비된 비용을 따져
- 이영재 기자
- 2020-11-10 13:19
지자체 재난지원금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

1인당 재난지원금, 지역별 최대 1.9배 차이 (중앙과 광역단체 자체 지원금 합산 최고는 대구 49만 원, 세종은 26만 원)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이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인당 평균 긴급재난지원금은 33만 9,336원이고, 자체단체별로 1인당 최고 1.9배가량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중앙정부 1차 재난지원금과 광역자치단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액수를 더해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상 2020년도 인구(5,178만 579명)로 나눠 산출한 값이다. 1인당 지급액수가 가장 큰 지역은 대구로 48만 8,134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적은 곳은 세종으로 26만 4,333원으로 집계됐다. 사는 지역에 따라 1인당 재난지원금은 최대 1.85배나 났다. 제주(42만 9,082원)는 대구와 함께 40만 원을 초과해 지급하는 지자체로 나타났다. 30만 원보다 낮은 지자체는 세종을 포함해 충북(27만 4,682원), 울산(27만 6,661원), 부산(28만 796원) 등 7곳이었다. 이런 격차는 중앙정부가 2차 추경으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외에 지자체가 별도로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제각각이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초기 가장 큰 피해를 입
- 양태석 기자
- 2020-11-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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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섭 서산시장 인터뷰 영상] 서산~당진 고속도 ‘내륙 발전’ 당긴다...호수공원 개발 시민의 휴식 복합공간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광산길 3일 확장 개통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전남대병원오거리를 연결하는 '광산길'을 기존 일방 2차로에서 왕복 5차로로 확장해 오는 3일 개통한다. 동구 광산길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진입도로로, 기존 2차로에서 5차로로 확장하고 도로 양측에 폭 3∼4ｍ의 보도를 조성했다. 광주시는 이번 확장 개통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인쇄의거리 등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 중심) 도시'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광주시는 이번 광산길 조성 과정에서 건축·공간기획·조경 분야 등 전문가들이 참여, 차도를 블록 포장재로 바꾸고 보차도 경계석을 경사식으로 조정하는 등 보행친화적도로로 조성했다. 광주시는 광산길을 평소 왕복 5차로(문화전당 방향 2차로+전남대병원 방향 3차로)로 이용하고, 주말이나 지역축제 등 일정 기간에는 '차 없는 보행로'로 변경해 '대·자·보 도시'에 맞는 다양한 사회실험이 가능한 길로 활용할 계획이다. 김준영 도시공간국장은 "광산길은 주변의 푸른길공원, 동명동, 양림동, 광주공원 빛포차거리 등과 연결 광주의 대표적 걷기 좋은 길로 조성된다"며 "보행자

네덜란드 원격진료, 환자 45%가 이용

네덜란드는 원격의료(telemedicine)를 적극 도입해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성공적으로 높이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료 시스템의 변화를 경험한 많은 국가들처럼, 네덜란드도 비대면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이를 통해 원격의료는 빠르게 확대되었다. 원격의료는 환자들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의료진과 상담하거나, 진단 및 경과 관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더욱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상담 네덜란드의 원격의료는 다양한 기술 기반으로 이루어지는데 화상 상담, 모바일 앱을 통한 의료 상담, 환자 데이터의 원격 모니터링, 인공지능(AI )기반 진단 보조 등 여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네덜란드 의료 시스템은 환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 플랫폼을 도입, 환자와 의료진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원격의료 서비스 중 하나는 전자 건강 기록(EHR)과 연결된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상담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만성질환 환자나 이동이 어려운 환자에게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