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타이밍이라 했던가? 이준석의 타이밍은 실로 기가 막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도 싫고 이재명도 싫은 이 난세에 이준석 신당론이 바위 사이에 꽃처럼 피어오르고 있다. “오늘은 신당 창당 가능성이 몇 퍼센트인가요?”라는 질문이 앵커의 입에서 하루가 멀다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관심 가질 스토리를 만들어 언론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준석의 묘수는 정치 9단의 선배 정치인들도 감당하기 힘들어 보인다. 국민들이 이준석에게 관심 갖는 이유는 뭘까?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가 아닌 다소 청년들에게 괴리감 있는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바로 이준석의 ‘싸가지’에 있다! ‘싸가지’ 없는 이준석을 바라보며 아쉬워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조금만 싸가지가 있었다면 큰 인물이 될텐데…” 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은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흔히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인요한 혁신위원장 할아버지가 찾아갔는데 영어로 답변한 모습은 차갑다 못해 싸가지 없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보자면 그는 아무리 짓밟혀도 잡초처럼 다시 자라난다. 세 번 연속 낙선과 더불어 몸담은 국민의힘당에서 매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상승’을 그래픽 모티브로 형상화한 강원특별자치도 상징마크(CI)를 개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체’를 개발했다. 1990년 경기도 부천시가 상징마크를 개발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CIP(City Identity Program)를 개발하게 된다. 로고(Symbol), 캐릭터, 색상뿐 아니라 2000년도 전라북도체를 시작으로 서체(Font)도 하나의 도시 브랜드 디자인 구성요소로 자리 잡힌다. 현재까지 서체가 개발된 50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22곳은 2020년 이후에 개발됐고, 2022년 한 해에 12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체를 개발하기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이 추진됐다. 디지털 홍보 전략으로써 서체 개발 2020년부터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축제와 같은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비대면 디지털 환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자원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서체(Font)가 개발됐다. 창원 대표 특산물 ‘단감’을 모티브로 하여 창원단감을 알리기 위해 창원농업기술센터가 개발한 ‘창원단감아삭체’(2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 있다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이 불러일으키는 호기심과는 별개로 의구심부터 들 것이다. 이 공식은 ‘정규 분포’라는 이름으로 오늘날까지 환자의 질병 발병률부터 기후 예측 분야까지 활용되고 있다. 오늘은 위의 확률론·통계학 관점에서 정책연구를 주제로 지방행정 분야에서의 활용 의의를 Q&A로 풀어보고자 한다. Q. 시작에 앞서 간단한 소개를 요청드린다. A. 안녕하세요? 제19회 지방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에서 강우량 및 침수피해 분석 연구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기도 시흥시 서정현 주무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공공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정책 지원과 그 활용 사례에 대해 쉬운 비유를 곁들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Q. 정책연구 주제에 대해 묻기 전, ‘세상을 설명하는 공식’이라는 화두에 대하여 설명해준다면? A. 먼저 이 ‘정규 분포’라는 개념은 세상에서 관찰 가능한 많은 자연·사회현상이 특정한 모양의 분포와 규칙성을 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무작위로 관측되는 현상에 대해서도 정해진 횟수 이상으로 반복된다면 관측값의 분포가 종 모양으로 형성됩니다. 이에 대
주택담보대출과 연계한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나온다. 청약통장인데 이자도 최대 4.5%를 준다. 이 청년 청약통장에 가입해 아파트에 당첨되면 최저 1.5% 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발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 전용 청약통장이 뭐지? 청년 전용 청약통장은 34세까지만(유동적) 가입할 수 있고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자율은 최대 4.5%라고 하니 괜찮아 보인다. 월 100만 원씩 납부 가능하다. 매월 100만 원씩 5년 정도 납부하면 이자까지 6,500만 원 이상 쌓이니까 만약 아파트에 당첨된다면 아파트 계약금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 같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과 다른 점은? A. 34세까지 나이 제한하는 건 같다. 다른 점은 세대주가 아니어도 무주택자면 가입할 수 있고 기존에는 월 50만 원이 납부 한도였는데 100만 원으로 늘었다는 게 다르다. Q. 기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A.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출시되면 자동으로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가입하게 되는 것이다. Q. 청년 우대형이 아니고 일반 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A. 소득 기준이
※ 아래 내용은 지난 11월 22일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에서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의 발표를 요약·정리한 것이다. 그간 주요 논의 과제 1. 이민 및 외국인 정책 현재 비자발급은 중앙부처(법무부)의 권한이지만,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지방 주도 이민정책의 적극 추진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광역단체장에게 비자발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 정부와 지자체는 취업비자 제도를 개편해 지역별 산업 특성에 적합한 외국인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자체는 ‘이민자-지역 내 산업-지역 내 대학’을 연결함으로써 이민자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이민친화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2. 지방대학 지원 정책 교육부의 지자체-대학의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은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연계하고, 지방대학 졸업생이 지역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3. 청년 및 베이비부머 지역 일자리 정책 청년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립된 지역을 연결하고 단절된 사업을 묶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협력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높게 흥하는 고장 고흥(高興)은 우뚝 솟은 팔영산과 수백 개의 아름다운 섬, 신비롭고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풍광을 품고 있다. 수많은 고인돌이 분포하고 임진왜란을 막아낸 충절의 고장이며 덤벙분청을 꽃피웠던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보물 같은 고장이다. 고흥군에서는 2017년 10월 31일 고흥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고자 분청문화박물관을 개관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열린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세워진 박물관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는 분청사기 가마터 27기가 밀집 분포된 대한민국 최대 규모의 분청사기 생산단지이다. 조선시대 대단위 요장(窯場)으로서 학술적·세계사적·예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사적 제519호와 전라남도 기념물 제80호로 지정된 역사적 장소에 박물관이 건립됐다. 1980년대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가마터가 발견된 이후 사적 지정, 부지 확보, 사업비 마련, 전시 유물 확보 등 수많은 난관이 놓여 있었음에도 박물관을 성공적으로 개관하고자 하는 고흥군과 지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 있었다. 박물관은 분청사기 가마터 위에 지상 3층 9,723㎡의 규모로, 3만여 평의 분청 공원과 병풍처럼 둘러싸인 운암산(487m)에 이르기까지 고흥의 역사
지방 위기의 한 축은 인재 부족에 있다 최근 1~2년 사이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단어는 ‘저출산’과 ‘지방소멸’이 아닐까 싶다. 이들 용어가 자주 언급되면서 드는 의문이 있다. 한 지역이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도시가 활력이 넘치고 성장하려면 인적·물적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도시경제학자 리처드 플로리다는 창조적 도시의 3요소로 3T(기술, 인재, 관용; Technology, Talent, Tolerance)를 제시하기도 했다. 즉 지역개발을 위한 자본 및 사회 인프라와 발전을 주도할 인재가 핵심 요소라는 의미이다. 한편 물적 자원의 확보에도 큰 노력이 요구되지만, 인재 확보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인재 양성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방 위기의 가장 핵심은 인재 유출에 있다.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이 시작된 이래 수도 서울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됐고, 그 결과 2021년 기준 수도권 인구집중도가 50.2%로 지구상의 어느 국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대구의 경우 매년 대학입시가 끝나면 고3 졸업생 수천 명이 서울권 대학으로 유
어릴 적 소를 몰고 나무하러 오르던 산을 어른들은 '기배기재'라 불렸다. 어른들이 그리 부르니 그런 줄로만 알았다. 후에 임란사를 접하면서 그곳이 왜구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은 성이고, 임진왜란 배 울산의병의 주둔지이자 격전지인 기박산성인 것을 알았다. 젊은 의병들의 애국심과 기상이 남아 있는 곳. 지금 그곳에는 '旗嶺(기령)'이라 적힌 비석만 외로이 남아 의병의 넋을 달래고 있다. 울산 의병의 흔적-기박산성과 달현재 울산은 조선시대 왜란 당시 전쟁의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중요 전투 지역이었다. 왜적에 항거해 나라를 지키는 데 공을 세운 선열도 많았 고, 그런 역사의 현장이나 지명도 일부 남아 있다. 울산과 경주의 경계에 위치한 기박산성은 신라시대에 축성했으며, 해발 590m의 함월산 삼태봉을 에워싼 1.8km의 석성이다. 경주시 양 남면의 동해안 일대와 남쪽의 울산만, 서쪽 모화리 일대를 동시에 관망할 수 있는 지형적 조건을 갖춘 곳으로 왜구를 방어하는 동해안의 전초기지라 할 수 있다.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사에서 매우 중요한 장소다. 1592년 4월 23일 울산의 선비 7인이 기박산성에 제단을 설치해 의병의 출진을 하늘에 알렸다. 이후 기박산성은 울산 의병
신승근, 조경희 두 저자가 10년간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천착한 결과물 《고향사랑기부제 교과서》에 이어 《가슴 뛰는 기부 혁명 : 지역을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교과서》를 펴냈다.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제도, 고향사랑기부제의 각론에 해당하는 《가슴 뛰는 기부 혁명》은 고향납세제도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 복리를 향상시켰던 일본 지자체들의 우수사례와 특색 있는 일본의 고향납세 답례품 사례, 생활인구제와 고향사랑기부제 접목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 담당 공직자라면 곁에 두고 참고해볼 만하다. 저성장 시대, 지난해부터 국내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국가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존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지자체마다 지역 발전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필수가 되었다. 바야흐로 지역 경영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일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어 지역 경영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도입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지 6개월이 지났다. 고향사랑기부제는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을 받을
현대인들은 문명의 편리함 속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다. 많이 누리고 있으나 만족이 없고, 더 큰 욕구만 있을 뿐이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늘어났지만 더 오래 살고 싶은 욕심이 가득하다. 또한 과거보다 많은 자유가 보장된 사회에 살고 있고, 인간 평등과 인권이 존중된 시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와 인권을 요구하는 투쟁 강도는 더해가고 있다. 교육의 질도 개선되지만 날로 범죄는 흉악해지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살기 어렵다는 말이 계속 된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목사이자 시인작가인 최선 목사는 이에 대해 "우리는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 "그 권리를 누리려면 참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과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최선 목사는 이번 신간을 통해 "행복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지혜를 모아 함께 나누며 더불어 참된 행복으로의 길을 걷고 싶었다"면서 "이 책을 대하는 모든 분들이 나날이 즐겁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행복에의 길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제1부 행복으로의 초대에서는 '겸손으로의 초대', '기쁨으로의 초대', '복음으로서의 초대', '축복으로서의 초대'이며, 2부에서는 '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