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생사업, 골드시티의 정책적 의미

 

2020년을 기점으로 한국 사회는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의 데드크로스 현상’을 경험했다. 또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역전하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가 고령층에 진입하는 등 인구·사회적인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유례없는 초저출산과 빠른 고령화를 맞이하게 되면서 생산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평균수평이 90세를 돌파하여 백세시대가 현실이 됐으나 주된 직장에서 은퇴하는 시기는 50세 이전으로 빨라짐에 따라 베이비부머의 퇴직 후 긴 여생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인구감소 지역의 활성화와 서울시 베이비부머의 정주환경 제공 및 서울의 주거문제를 동시에 해소하는 지방상생형 주거정책사업 ‘골드시티’를 발표했다(2023. 11. 08.).

 

골드시티는 지방에 일자리, 주거, 문화와 여가활동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여 서울에 비해 저렴한 주거비로 여유로운 인생 2막을 계획하는 중·장년 이상의 은퇴자에게 생애주기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자산구성, 은퇴자금 부족이라는 경제적 특성을 가진 베이비부머에게 보유한 주택자산을 SH공사에 위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유동화하여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이들의 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임대하여 서울의 주거 문제까지 해소하자는 구상이다.

 

인구감소를 고민해온 지자체와 초고령화, 지방소멸 대안 찾기에 부심하는 정부기관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는 ‘골드시티’ 정책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초고령, 백세시대를 맞이하여 시니어 맞춤형주택 공급 확대 필요

먼저 은퇴연령에서 고령자까지 대상으로 할 때 시니어주거 수요는 어느 정도나 될까?

 

서울시 고령자 인구수 대비 고령자 주거시설의 수용인원을 살펴보면 고령자 주거시설이 수용 가능한 고령자는 1.16% (2022)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표1).

 

 

고령자 주택이라고 하면 불우한 노인들을 수용하는 낙후된 요양시설을 떠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버타운의 등장 이후 가사 해방, 다양한 여가 생활, 건강관리와 응급대응 시스템이 갖춰진 차별화된 주거시설로 인식이 바뀌고 있다.

 

또 50세 이상 서울시 시니어 대상 조사 결과,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하며 사별 등으로 혼자 되거나 건강상의 문제로 돌봄이 필요한 시점에는 고령자 전용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에서 거주를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장 많은 인구집단인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를 고려할 때 시니어 주거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급 대상 및 주거유형을 다양화하여 수혜계층의 사각지대 극복 필요

다음으로 현재 시니어주거시장은 고비용 민간 시니어타운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 복지주택으로 양분돼 있는 실정으로 수혜계층의 범위가 상당히 제한적이다.

 

[그림 1]은 현재 시니어주거 공급현황을 나타낸 것인데 Ⓐ건강 상태가 양호한 차상위층에서 중산층, Ⓑ일상생활에서 일부 도움이 필요하지만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차상위층에서 중산층, Ⓒ일상생활 돌봄이 필요한 상위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유형의 개발과 공급이 필요하다.

 

 

은퇴 후 40년, 긴 노년 시기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복지정책 요구

주택의 질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수요맞춤형 주택이 공급돼왔지만 주로 물리적 환경의 고급화와 공급 기준에 차이를 두었을 뿐 골드시티와 같이 수요자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선례가 없었다. 골드시티는 차상위층에서 중산층에 해당하는 서울시 액티브시니어를 대상으로 사업모델을 구상했으며, 이들이 희망하는 은퇴 후 삶과 희망을 담고자 한다.

 

서울시 50대 이상 시니어가 희망하는 삶은 대체로 은퇴 후에도 ‘건강’을 지키면서 ‘여가’를 즐기는 동시에 ‘경제활동’ 등을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커뮤니티’ 내에서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시니어주거에 대한 기대는 ‘체계적인 건강관리’, ‘식사 제공 등 생활서비스’, ‘여가·문화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과 ‘일자리’ 등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우수한 자연환경’, ‘교통 접근성(KTX)’을 중요한 입지 요건으로 꼽고 있다.

 

인구소멸 위기, 인구유입 효과를 담보하는 지역 거점사업의 성공적 추진 필요

서울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획기적인 정책으로 인구감소 지역에서 골드시티가 인구유입 효과를 불러오는 단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따라 사업의 성패를 논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주거문화와 IT 등 미래기술의 진보는 골드시티와 같은 지역 거점사업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 세대를 불문하고 환경과 건강에 대한 기준이 높아졌으며 비대면 근무가 가능해지면서 ‘살아보기’, ‘워케이션’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다. 지역소멸 방지를 위한 ‘세컨홈 활성화’, ‘관광인프라 조성’ 등 정부의 정책에서도 사업 성공을 위한 열쇠를 찾아볼 수 있다.

 

급변하는 인구·사회적 환경과 초고령화로 인한 잠재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거점형 은퇴주거사업은 수요자 입장에서 거주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큰 결심을 전제로 한다는 측면에서 물리적 거리와 심리적 저항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다. 기존의 주거단지 개발계획과 같은 접근은 유효하지 않을 것이며, 방문하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매력을 만드는 앵커사업의 추진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이다.

청년 중심의 생활인구와 시니어 중심 정주인구의 적절한 조합을 계획해야 하며, 기업형 워케이션 단지를 운영하고 공공기관, 공기업, 플랫폼 기업 등에 직원 복지 차원의 순환형 근무 형태를 제안하는 것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건강 수명이 길어진 시니어에게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이 되도록 예방의료, 운동, 식사, 학습 등 치밀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지역거점형 은퇴주거단지, 골드시티 사업은 성공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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