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우울감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혁신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들로부터 칭찬이 자자한 김점숙(구미시 상모사곡동행정복지센터) 팀장을 만났다. 사회복지 실천가로서 세상을 바꿔가고자 사회복지사의 ‘꿈’을 안고, 지역 맞춤형 복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이다. 2021년 보건복지부 ‘코로나19 우수사례’ 모집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2021년도 경상북도 혁신분야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그야말로 모범 공무원의 느낌이 확 느껴졌다. Q. 자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구미시청에서 정보통신직으로 근무하다가 사람과의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가 매력적으로 느껴져 나이 마흔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현재는 사회복지직으로 주민과의 최접점인 행정복지센터에서 맞춤형복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Q. 우수사례인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우울감 제로 자존감 업’ 추진 배경은? 코로나19로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이 문을 닫았고, 어르신을 위한 각종 행사나 취미교실 등이 모두 취소돼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Q. 관련한 주요 우수사례? • 경
2021년 현재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총예산 대비 5.5%로 30조원이 넘는다. 코로나 대응 3~4차 일자리 추경 8.1조원을 포함하면 33.6조원으로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이다. 2020년 지자체 일자리 사업은 전체 2,580개로 예산은 1조 455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지역의 인구감소와 일자리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다는 평가다. 일부 수도권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자기 지역 산업과 일자리 생태계를 구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역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지역산업맞춤형인력양성사업, 고용위기지역 지원사업,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공모제 방식으로 추진하다보니 수혜를 받지 못한 지자체의 불만이 크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디지털화와 자동화는 가속화되고 있다. 단순반복적이고 노동집약적 일자리는 자동화 압력이 큰데, 이런 지역은 교육수준이 낮은 인력을 보유하거나 도시화수준이 낮은 곳이다. 지역경제의 인구 감소와 일자리 위기 심화 가능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주무현 한국고용정보원 센터장은 몇가지 묘안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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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대 간, 지역 간 자산 규모는 얼마나, 어떻게 다를까? 서울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년 동안 세대 간 자산격차 분석 결과 X세대가 가장 빠르게 자산을 축적했고, 전 생애주기동안 자산 축적 속도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약 1.5배 빠른 것으로 드러났다. 리포트는 나이를 기준으로 산업화세대, 1차 베이비부머와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총 5개 세대로 나누고 세대 간 자산의 격차를 분석하였다. 리포트에 따르면 자산은 가구주의 나이와 비례해 소득이 동반 증가하다가 정점을 찍은 뒤 은퇴 이후부터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최저점에서 최고점까지 수도권 거주 가구주는 자산이 약 15배가, 비수도권은 약 10배가 상승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에서는 2012년 4,137만 원에서 2020년 5억 9,382만 원으로, 비수도권에서는 2012년 3,691만 원에서 2020년 3억 8,733만 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의 격차는 수도권에서 세대 간 격차가 두드러졌다. 2012년에서 2020년으로 갈수록 2차 베이비부머와 X세대는 앞 세대와 자산 격차를 좁혔지만, Y세대는 앞 세대들과의 자산 격차를 크게 좁히지 못한 것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인호 서울시의회의장)는 김인호 회장 등 협의회 임원 6인이 11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지방의회의원의 정책지원관 법정 정원 내 채용, 시도의회 사무처 실국장 신설 등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전해철 장관은 2022년 1월 13일 도입 예정인 정책지원관 채용 정원과 관련해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정원인 의원 정수의 4분의 1(2022년), 2023년 의원 정수의 2분의 1 내에서 신규 채용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이어 전 장관은 현재 지방의회 사무기구 내에서 정책지원관과 유사 업무 중인 유사인력은 제도 도입 후 업무분장 등을 통해 정원 초과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역의원들은 광역의회 사무처 2급, 3급, 실·국장 신설에 대해서도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전해철 장관은 지방의회와 집행부가 대등한 지위에서 업무 협의할 수 있도록 직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전해철 장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포함해 지방의회의 제도개선에 필요한 법령개정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부터 법령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재광 이에스지모네타(주) 대표이사 / 전CFA 한국협회회장 / 전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 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기 위해 각국이 대량의 유동성을 경제에 공급하면서 방역을 위한 이동의 제한과 경제적인 손실을 보완하고자 노력했으나, 이제 유동성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유동성 살포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자산과 소득의 격차가 심해졌고 특히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세계 각국에서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이고 우리도 예외는 아니다. 유동성 확대정책의 후유증 중 하나가 인플레이션이다.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되었던 경제가 방역의 성과와 함께 조금씩 기지개를 펴면서 생겨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기에 코로나의 기원을 둘러싼 국가 간의 갈등이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중국의 중요한 에너지원인 석탄의 수급문제로 연결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석탄가격의 급등은 다른 에너지원인 원유, 천연가스의 가격상승을 불러왔고 구리를 포함한 다른 철강 원자재 가격도 올랐다. 화석연료의 가격상승이 가져온 연쇄효과는 세계경제에 심한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과 인도의 석탄발전소의 가동
대선, 코로나 19, 지방분권 최고를 만들고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지방시대 우리도 일조 했다! 10월 29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날 (행안부)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필요한 30주년 기념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제4회 위민의정대상 대회 시상식이어서 의미가 더 크다 (월간 지방정부 특별 기획 참조). 함께 바램은 분권 시대에 주민들의 신뢰 회복과 주민 체감이다. 지방의 발전이 대한민국 발전이 되도록 위민의정대상 수상자들은 2022년 최고의 주체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19 일상회복 시작! 작년 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세계를 뒤흔든 키워드는 "코로나" 이다. 인류의 집단지성은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 10여 년이나 걸리는 백신은 1년만에 개발해 냈고 먹는 치료제의 활용도 목전에 있다. 이제 꿈에 그리던 일상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마지막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학교의 등교수업이 전면화되어 교육격차라는 부작용도 끝내야 한다. 우리나라는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장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의 내실화와 적절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민생을 회복하는 데 지방정부 공직자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K-방역의 신화가 K-회복의 신화로 끝맺음되는 세계 최고
높은 인간이 돼라, 높은 곳을 꿈꿔라, 영어로는 “the sky is the limit(불가능은 없다)”라는 표현이 있다. 그렇다, 우리 인간은 항상 높은 곳을 열망한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적인 갈망으로 시작된 우주 탐험이 지난 10월 21일 고흥에서 ‘누리호’라는 순수 우리나라 이름으로 발사됐다.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이 저 높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였다. 안타깝게도 목표하는 위성을 띄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Made in Korea’, 순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라는 점에서 자랑스럽고 감격스럽다. 반면 누리호를 견제한 듯, 지난 10월 23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는 2022년 2월, 달 주변을 무인으로 비행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가 발표했던 인간을 다시 달로 보내는 프로젝트의 전 단계인 테스트 발사이다. NASA의 발표 시점이 누리호가 발사된 지 2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기에 발표됐는데, NASA는 이번 인간의 달 착륙 계획 실험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차근히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사라핀 NASA 사무국장은 “우리는 비행할 수 있는 궤도에 올랐으며, 이 팀은 장비만 준비되면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표출했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이자 경기도지사인 이재명 후보와 정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의원과 “도둑”, “범인” 등을 거론하며 대선 토론회 전초전을 벌였다. 대선 후보들이 국감장에서 공방을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심 의원은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이 지사에게 “성남시가 도대체 어떻게 설계하고 무엇을 관리했기에 8,000만 원 투자한 사람이 1,000억 원 수익을 가져갈 수 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8,000만 원 투자해서 1,000배 벌었다고 말하는 것은 투자수익률과 자본수익률의 차이를 모르는 것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것”이라고 받아쳤다. “대장동 사업이 자산 격차 해소에 어떤 기여를 했느냐”는 지적에 이 지사는 “이거(5,500억 원 환수)라도 안 했으면 자산 격차는 더 커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심 의원은 시민단체 경실련의 자료를 인용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실제 이익은 1조 8,000억 원 규모이고 공공 환수액은 10%에 불과하다”며 “이 지사가 큰 도둑에게 자리는 다 내주고 작은 확정이익에 집착해 이거라도 얼마냐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엊그제 국민의힘 의원이 50억 원을 푼돈,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은 전 세계 곳곳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997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토의정서에 이어, 2015년 선진국과 개도국이 모두 참여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고, 이런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 협정이 될 수 있었다. 파리협정의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2℃ 보다 아래로 유지하고, 나아가 1.5℃로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UN 산하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1.5℃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경에는 탄소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다. 이러한 기조하에 세계경제 시스템이 변화하고 각국은 그에 맞출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 환경부 환경용어 사전에 따르면 탄소중립의 정의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 중에서 온실가스(탄소)를 배출한 개인이나 기업, 단